•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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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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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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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pplying Ismailov and Rossi (2018), I newly construct the Korea FX uncertainty based on the density distribution of historical forecast errors. This uncertainty index properly captures the rare but significant events in the Korean currency market and provides information distinct from other uncertainty measures in recent studies. I show that 1) FX uncertainty arising from unexpected depreciation has a stronger impact on Korea-U.S. exchange rates and that 2) macro variables, such as capital flows or interest rate differentials, have predictive ability regarding Korea FX uncertainty for short horizons. These findings enable us to predict the events of sudden currency crashes and understand the Korea-U.S. exchange rate dynamics.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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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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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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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preliminary study examines historical background of construction, establishment process, and destroy process for the Goryeo-sa-haeng-guan in Myeong-Ju during the Song Dynasty. The research was conducted based on local journals at that time. The Myeong-Ju is one of the famous port cities for marine trade. The Myeong-Ju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Goryeo. Especially, the Song Dynasty built the Goryo-sa-haeng-guan for Goryeo envoys and traders to maintained a good partnership with Goryeo. A comprehensive review on records and historical issues of the Goryeo-sa-haeng-guan helps us to understand foreign policy and inter-relationship between Korean and China.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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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4년도 제24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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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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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has examined the leapfrogging thesis with the case of catch-up in digital TV by the Korean firms. Despite the disadvantages implied by the technological regime of digital TV and the risks facing early entrants in trajectory choice and initial market formation, the Korean firms had achieved a 'path-creating catch-up' in the sense they chose a different path from the Japanese forerunning firms. As they have been closely watching the technological trends and the standard setting process, there was less risk of choosing the right or wrong technological trajectory. Also, despite the lack of sufficient capability and core knowledge base, the Korean firms had some complementary asset, such as the experience of producing analogue TV, and were able to develop the prototype digital TV and the ASIC chips, given the accesses to the foreign knowledge via overseas R&D posts and acquisition of a foreign company. To secure the initial market size, the Korean targeted the US market from the beginning, and their sources for competitive advantages were the speedy setting up the production system for mass production of products at the initial stage. The initial failure of the Japanese firms and the success of the Korean firms do suggest that the period of paradigm shift, like this toward digital technology, can serve as a window of opportunity for late-comers while penalizing the forerunner.

• 한국임상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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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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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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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tudy investigated social relief schemes for serious adverse drug reactions in foreign countries and deduced lessons and implications for Korea to implement the scheme. A social relief scheme for serious adverse drug reactions provides reliefs for diseases and such health effects as disabilities or deaths that were caused by adverse reactions to pharmaceuticals prescribed at hospitals and clinics as well as those purchased at pharmacies notwithstanding their proper use. The US and the UK do not have specific relief schemes for adverse drug reactions but apply rules of strict liability or negligence. New Zealand and Nordic countries provide no-fault compensation schemes for health effects or injuries caused by medical treatments or medicinal products. Japan and Taiwan have operated the schemes since 1980 and 2000, respectively. In designing the scheme in Korea, we suggested that cases eligible for relief be confined to serious adverse reactions such as death or disability and then extended to diseases. It is desirable to encourage the reporting system of adverse drug reactions and quality use of medicines for the relief scheme to work efficiently.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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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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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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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다양한 문화적 분화도를 보이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객관적 지표를 이용해 각국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1)선주민과 비교한 상대적 기준과 2)이민자의 복지수준을 고려한 절대적 기준에서 비교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복수의 국제 데이터를 통합한 2차 데이터를 이용했으며 주요 변수 사이의 산점도를 산출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의 국가별 지형을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상대적 기준의 사회통합은 전통적 이민국 레짐에 해당하는 호주, 캐나다, 미국이 이상적인 국가들로 나타났다. 절대적 기준의 사회통합이 높은 국가는 전통적 이민국 레짐과 적극적 이민국 레짐이 혼합된 형태를 보였다. 상대적 기준과 절대적 기준 모두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는 전통적 이민국 레짐과 아일랜드, 포르투칼, 슬로베니아 등 일부 신이민국 레짐에 속한 국가들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이민국 레짐으로 대표되는 이민정책이나 문화적 분화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며,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개별국가의 사회보장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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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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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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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의 경직적 노사관계나 전투적인 노동조합,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노사관계 법제도나 관행 등이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이러한 지적은 IMF 경제위기 직후 우리나라 경제가 외국인 투자에 목말라하던 당시에도 이미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이후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의미있는 제도적 개선은 답보상태를 보였으며 새로운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여전히 외국인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협약을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장을 실현한 아일랜드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아일랜드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외국인 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중요한 성공요인의 하나로 간주되는 사회협약의 형성배경과 특징, 그리고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중요한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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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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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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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반도는 안보문제에 있어서 2018년에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대의 격변을 겪고 있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의 군사와 경제를 병행하여 발전시키려는 노선을 핵 포기를 통한 경제 중심의 노선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정상회담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인 이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이다. 이러한 노선의 변화는 리비아의 핵 포기 상황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으며, 리비아의 사례(모델)을 교훈으로 왜 북한의 노선 변화가 있었고, 이후 북한의 핵 정책을 포함한 국가전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 전망이 필요한 시기이다. 리비아 모델은 국제적, 국내적, 국가 지도부의 정세 인식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구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 정책 노선을 평가하였다. 또한 리비아의 핵 포기 이후 국가 상황을 북한과 비교하여 일부 전망해 보았다. 리비아 및 북한에게 핵 개발은 국제사회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핵을 포기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리비아는 경제적 실리와 체제의 안정성은 일부 보장받았지만, 유입된 해외자본 및 사상/문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물결 속에서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는 결과가 있었다. 북한은 이러한 리비아의 사례를 기반으로 외교적, 경제적인 실리는 추구하겠지만, 부수적으로 유입될 수도 있는 민주주의 문화, 자유시장의 완전한 개방논리는 최대한 제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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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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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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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 methods of wastes in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legislations, examine the concept of wastes and their classification systems in Korea, and finally analyze and compare the concept of wastes in different countries for finding better solutions and suggestions. The study summarizes the concept of wastes as introduced in the Basel Convention, OECD, EU, US, and UK. First, each of the member countries adapt to the same concepts of wastes as defined in their international agreements; second, the intention of the wastes holder and the conditions of the wastes ar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when defining the concepts. Upon close examination of the classification of wastes systems as introduced in the Basel Convention, OECD, EU, US, and UK, the wastes are classified into toxic and non-toxic wastes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poisonous substances. Therefore, it is classified as a toxic waste when any toxic substance on its list is included in the waste, while others are considered as a non-toxic waste if they don't contain poisonous substances. Secondly, in the UK, the matter of toxic or non-toxic wastes are classified, not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the poisonous substances, but based on the generation of sources. In Korea, the concepts of wastes are divided into the two categories - a concept as defined in actual legislations and a concept in its translation. The Korean classification of the wastes include Wastes Management Act, amended in 1995, which stipulates that toxic substances should be managed in a special way as the designated wastes. It appears that the Act utilizes the classification method that classifies the wastes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poisonous substance. Korea's concepts of wastes should be changed after recognition of the concepts in international agreement (Basel Convention, EU) and other foreign laws(US, UK) that consider subjective and objective standards at the same time when they define the concepts. Als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recycling and reuse of the wastes can remove the current absolute notion of the wastes so that it also should not be passed over. Also, because a classification structure of wastes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a disposal structure, its classification system should be fixed gradually to come up with the development of wastes disposal technology and its policy.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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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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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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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공급망 공격은 주요기반시설을 타겟하여 피해 규모가 크고 공공 안전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사이버안보 전략 및 정책 수립 시 공급망 위험관리를 명시하여 보안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2021년 미(美)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지침 중 일부로 SBOM을 언급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SBOM을 의무화하여 공급망 보안 검증 도구로 활용한다면, 향후 국내 조달체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정책 시행 경과에 따라 국내 공급망 보안 체계 수립 시에도 참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방안으로써 SBOM 정책을 추진 중인 국가를 선정하여 관련 사례를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국외 SBOM 정책 동향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SBOM 도입 시 기술, 정책, 법률측면에서의 활용 방안을 고찰하였다. 향후 공급망 무결성·투명성 검증 도구로 SBOM의 활용 가치가 기대되는바 SBOM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 정립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표준 형식 개발 연구가 요구된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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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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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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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은행법 제정(1950.5.5)과 한국은행 설립(1950.6.12)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중앙은행제도가 도입되었다. 연준 직원 2명(블룸필드 미션: A. Bloomfield와 J. Jensen)이 1949년 9월 방한하여 약 반년 동안 작성한 법률 초안이 제정 한국은행법의 모태였다. 그럼에도, 블룸필드 미션이 기술지원을 수행하게 된 경위나 시대적 맥락에 대한 본격적 분석은 지금껏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사회 직원이던 타마냐(F. Tamagna)가 미국 ECA 대표 자격으로 제시한 제안을 한국정부가 받아들였다는 정도의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 글은 우선 사료(史料)를 통해 블룸필드 미션의 성립 경위를 재구성하고 당시의 시대적 맥락을 파악하고자 시도한다. 1949~50년은 미·소 대립 속에 전 세계가 냉전으로 치닫던 시기였다. 이 글은 블룸필드 미션이 당시 대한 부흥원조당국이던 주한ECA와 함께 미국 대외정책(냉전정책)의 산물이었다는 점과, 동 미션의 기술지원이 처음부터 주한ECA가 추진하던 경제안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상·편제되었다는 점을 새롭게 밝힌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여건으로 본다면, 이러한 사실은 블룸필드 미션이 역사적 필연이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블룸필드 미션의 법률 초안이 완성되는 과정과 재무부로 제출된 동 초안이 정부 검토를 거쳐 국회로 부의된 후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을 각각 조명한 후 제정 한국은행법의 핵심 내용을 검토한다. 한편, 이 글은 법률적 지속성의 관점에서 현행 한국은행법 조문 대부분에서 제정법이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음을 확인한다. 끝으로, 양질의 제정법이 나오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다섯 가지 주된 요인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