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이 원인으로 발생한 탈북자 문제는 2000 년대 들어와 외부정보의 유입, 민주화 자유에 대한 갈망 등의 이유로 북한으로부터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을 탈북하여 중국에 머물고있는 탈북자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강제송환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는 정치난민에해당되는지, 즉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되는지의 여무, 난민으로 인정받지못하는 경우 국제인권법상 인권보호 규정에 의한 보호의 가능성과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탈북자의 난민인정 문제는 개별국가의 주권문제이기는 하나, 난민협약상, UNHCR상의 고유한 권리로서보호받아야 주체로 넓은 의미에서 난민문제로 다뤄야 할 것이다. 향후, 북한으로부터 대량 탈북과 이로 인한 난민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탈북자의 난민인정과 국제적 인권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개별국가, UN총회, 인권이사회의 결정, UNHCR의 적극적 지원 등 국제간 연대가 필요하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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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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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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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Human rights problem of refugee is the most important task to be solve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was established in 1950, with the need for cooperation in the face of the European refugee crisis. In 1951, 'The 1951 refugee convention' was signed for the protection of all refugees. Since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 legal framework has been established for responding to refugees. However, the discrimination and persecution of refugees are still lingering. The interest and the political will of many people in the world are needed to solve this problem. This article analyzes what efforts should be made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issue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when comparing refugee acceptance and Korea, Korea needs to look at the common denominator of refugee law,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le looking at the treatment of refugees and displaced people from an inclusive approach, and reorganize law and policy. Since Korea is expected to gradually require inclusive policies, Korea should also supplement the legal system and take an inclusive approach. Although Korea as a member of the Refugee Convention, the Geneva Convention, and the Supplementary Protocol, has an obligation to enact domestic implementation laws, it does not reflect all of the obligations required by these conventions, so reorganization is needed.
통일 시기에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인 구호자선·사회복지·제반 교육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이 논문의 핵심 주제다. 3대 중요사업은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바, 해원상생사상의 실천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해원상생의 인존사상은 유엔헌장의 서문과 세계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다. 북한의 주민은 피폐된 경제 하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통일 시기 의식주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3대 중요사업의 추진 여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일의 평화통일, 예멘의 급변사태 통일, 베트남의 무력통일 사례를 진단하였다. 3가지 통일유형은 공통적으로 3대 중요사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지원을 소요케 하였는데, 특히, 급변사태 후 무력충돌과 무력통일 시에는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인프라의 파괴로 구호와 의료지원 등 의식주 문제 해결이 시급하였다. 한편, 3대 중요사업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유엔난민기구(UNHCR)의 모델을 분석하였는바, 정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충, 복합적인 상황 대비 능력을 갖춘 표준적인 조직의 편성과 명확한 과업 부여, 충분한 구호물품과 예산 준비, 접경지역과 북한지역의 거점 확보, 물류 창고와 수송수단 확보, 후원금 수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시기와 북한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대비 3대 중요사업의 체계구축 분야 세부과제 8개 항과 실행대비 검토과제 9개 항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은 그 당위성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 추진방안' 제하의 매뉴얼에 3대 중요사업 추진의의, 조직 구성 및 임무, 통일시기 예상 상황, 전진기지 및 거점 운용, 경비 및 물류 준비, 파견팀 편성 및 운용, 홍보 및 대외협력, 전문 인력 양성, 안전조치, 수송 및 연락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On the World Refugee Day in 2017, Yao Chen, a Chinese actress, philanthropist, and social media influencer, posted messages in her Weibo in support of the United Nations Refugee Agency (UNHCR). Yet, social media users quickly interpreted this supportive message of the refugee program as encouraging people to "accept and receive refugees" (jieshou nanmin) into China. Particularly, the category of Middle Eastern refugees elicited most criticism in China's cyberspace. As the inclusion of refugees is an integral part of immigrant multiculturalism, this article examines the limits of multicultural imagination of refugees―particularly those from the Middle Eastern and North Africa―in contemporary China. I argue that the limits of multicultural imagination in contemporary China is profoundly shaped by an intricate interweaving of domestic policies and global imaginaries toward refugees. By deploying a mixed methodology, such limits are examined from legal-institutional, ideological, and sociocultural perspectives. More specifically, three interrelated aspects will be highlighted in the article: (1) the global circulation of right-wing populism imaginaries, and their entanglements with the anti-Muslim sentiments in contemporary China; (2) the current insufficiency of the legal-institutional framework regarding refugees and asylum-seekers, which needs to be contextualized in China's modern history of dealing with refugee issues; (3) population politics, the rise of Han-centric nationalism, and their constraining impact on the interpretation of historical events related to cultural diversity. In conclusion, this article also offers potential implications for further examining the different yet potentially intersected genealogies of multicultural imaginaries beyond the Middle Eastern and North African refugees in Asia.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refugee education program for early childhood and apply it in daycare center settings to examine the reactions of children aged 5. Methods: Referring to Kemmis and McTaggart(1988) action research model, the refugee education program recommended by UNHCR, and linking it with the national Nuri-curriculum in Korea, a total of five sessions of a refugee education program for early childhood were developed and applied to 20 children aged 5. Results: The application of the preschool refugee education program resulted in positive changes in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aspects. These changes provided opportunities for early childhood to practice respect towards others, fostering a broader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diverse cultures.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contributing to the discourse on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fugee educ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refugee education program for early childhood. It is anticipated that this research will stimulate in-depth discussions on educational approaches that foster early childhood interest in global issues and cultivate a sense of global citizenship and attitude in the future.
Since 1980s, 30 years has passed after issues on environmental refugee began to appear. However, why environmental refugee is not considered as refugee officially in international society? Above all, it seems that main point is the responsibility given to those developed countries if they, whom led the climate changes, officially acknowledge environmental refugee. The problem is that environmental refugee has no direct responsibility for causing climate changes. Actually. the responsibility should be granted to the developed and industrialized countries which caused climate changes. In accordance to the refugee protection system established under current international law, it is difficult to include them into refugee category and thus, they can hardly have enough support. It is urgently needed that new refugee treat which have the new standard and solution added to it shall be adopted. To allow new refugee treat to be effective it is compulsory to have constant and binding policy determination and willingness of execution from a uni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course, before this, countries should try to have common recognition on recognizing new refugee problem and its seriousness as well as solving those problems together. In reality, it is worth considering adoption of semi-forceable type of system as a more effective way, which allocates responsibility of accepting refugee by amount of carbon emitted. Also, as refugee issue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mother company and the third countries, execution process of the system has to be defined clearly. For those permanent organizations, they should accurately define environmental factors making refugee and set standards to minimize possibility of abuse and mis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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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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