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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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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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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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주요 선진국들은 극초음속 무기체계 개발에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잠수함 건조를 눈앞에 두고 있고,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경 항공모함, 신형 미사일 개발 등 다양한 전력 증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 아시아 지역은 한국을 비롯하여,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군사적 경쟁 속에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무기체계 개발 경쟁도 전 세계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국이 놓여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국가들이 개발 경쟁을 하고 있는 극초음속 무기체계가 왜 필요한지 기술적 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알아보고, 한국군이 추구하고자 하는 군사력 발전 방향을 분석해 본다.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극복해야 하는 기술적 한계와 추진 전략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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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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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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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최근 10년(2011~2020) 기간 동안 HS 코드 6단위 기준 한국 건설기계의 주요 7개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중국 및 미국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국제경쟁력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UN Comtrade,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수출유사성지수, 무역경쟁력지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근 10년간 한국과 중국의 경쟁 경합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경합도 일정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지게차(8427.20) 품목은 세계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다. 한국 건설기계의 수출비중이 가장 큰 굴착기(8429.52)와 로더(8429.51)는 중량 우위가 있지만 가격열위로서 수출을 하고 있다. 나머지 품목들은 가격과 중량이 비교열위로 나타났으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이 이루어지면서 경기부양 및 친환경 정책에 따른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범용성 있는 건설기계 품목의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품질우위와 가격경쟁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굴착기는 중국 및 미국은 물론 신흥개도국에 대한 수출 마케팅 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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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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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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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부산항은 개항 이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무역관문 기능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세계경제 편입과 급속한 무역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무역관문체계는 큰 변화를 겪었으며 수출입 관문으로서 부산항의 위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부산항은 지난 20년 동안 대일, 대미 무역에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해진 반면, 대중국 교역에서의 기여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또한 주요 화물품목별 교역에서도 수출입 관문으로서 부산항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입 공급사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관문간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특정 항만의 취급 화물 특성과 그 변화를 분석하는 노력은 항만을 배후지와 지향지의 핵심 연결고리로 이해했던 지리학의 연구전통에 부합하는 것이며, 오늘날 국제물류 현상의 역동적인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 매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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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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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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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동북아시아에서는 '바큇살 구조'라 불리우는 미국 중심의 양자동맹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 간 다각도로 협력하는 양상들을 보았을 때, 이러한 동맹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 위협, 위협의 강도, 국가 간 신뢰도라는 요인을 바탕으로,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집단안보체제에 관한 사례연구 및 비교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의 안보체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면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 전반에서의 집단안보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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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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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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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중국과 대만관계가 위기를 맞으며 미중관계 및 동북아 지역 구도도 크게 흔들리고 있기에 우리는 양안관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이 연구는 제20차 당대회의 '정치 보고'와 지도부 인사에 대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시진핑의 대만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양안관계가 당대회 이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전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당대회 폐막 후 발표한 당헌 수정안에 무력침공의 가능성을 명기했듯이, 시진핑은 통일에 방점을 둔 강경한 대만정책을 펼칠 것이다. 둘째, '정치 보고'의 제2장, 11장, 13장, 14장 내용과 외교·안보 지도부 인사를 분석할 때 향후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은 계속 심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양안관계도 상당 기간 불안정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대만이 '일국양제'라는 통일방안을 거부하고 탈중국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기존의 '반국가분열법'을 세부적으로 강화하는 법제화나 구체적인 시행령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대만문제에 간섭하는 외부세력과 대만독립 세력에게는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고, 통일에 우호적인 국민당과 대만인들에게는 유인책을 구사하는 등 강온 양면전략이 함께 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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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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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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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중러 관계 강화는 강대국 경쟁이 재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징후라고 볼 수 있다. 공식적인 방위동맹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군사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양국간 해양안보협력 강화는 최근 수년 간 나타난 국제안보 전개상황 중 가장 중요한 양상으로 꼽을 수 있다. 여러 플랫폼과 장소에서 펼쳐진 중러 해상합동훈련은 고위급 인사교류와 중국의 대규모 러시아 무기 구매, 중러 우호조약 체결 및 다양한 협력형태로 수년간 지속되었다. 양국간 해상합동훈련은 냉전기의 대치국면이 종식된 직후 시작되었으나, 그 중요성은 최근 십년의 기간 동안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상합동훈련이 양국 국방동맹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무기체계를 활용해 해상훈련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의 합동군사훈련은 북극, 초음속 운반수단,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신규 파트너를 비롯해 새로운 위치와 전력을 동원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비함정 및 제병 연합부대를 동원한 해상합동 훈련을 수행하는 등 최근에 보여준 획기적인 전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자간 해군협력을 토대로 일련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선린우호협력조약 (Treaty of Good-Neighbor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은 공동방어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동의 위협에 대해 상호 논의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전통적/비전통적 군사작전 (예: 대해적 작전, 인도적 구호 및 최고수준의 전투수행)을 모의하는 해상훈련은 합동군사활동을 통해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양국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합동훈련이 전투력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구현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통해 중러 양국이 단합된 해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 양국의 해상무역의존도나 영해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을 감안하면 이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해상합동훈련을 통해 자국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서로의 전략, 전술, 전투기술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다. 점차 부상하고 있는 중국 해군은 특히 러시아군으로 부터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러시아군은 복수의 제병협동작전을 중심으로 중국인민해방군 (People's Liberation Army, PLA) 보다 훨씬 많은 해상임무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투력 강화를 통해 양국 정치지도자들이 군사력을 동원하거나 다른 국가와 대치할 경우,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지적된다. 이러한 모든 영향은 양국 해군이 대부분의 해상합동훈련을 수행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더욱 큰 파급력을 미친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및 일본과 벌이는 그리고 불편한 상태로 한국을 사이에 둔 해상에서의 대치상황이 펼쳐지는 격전지가 되고 있다. 중러 해군 협력 강화가 공고해지면서 한미 군사계획이 더욱 복잡해지고, 북한에 집중되어야 할 자원이 전환되어 결국 지역 안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미일 해군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중러 해군이 모두 포함된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령, 한미 정책 결정가들은 중러 군사력의 공동 무력대응에 대비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과도한 지출을 하게 만들고, 한반도에서 한미안보 부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해군을 신속하게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북한이 한국 및 동맹국과 해상에서 대치할 경우 이를 중러 해군이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또다른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 이 같은 긴급사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보결속을 강화하겠다는 한일 간의 약속을 토대로, 한미일 3국 공동군사훈련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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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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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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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3차 남북 정상회담과 평양 남북정상회담, 싱가폴과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비핵화 조건을 둘러싸고 북미간 입장이 충돌하며 협상은 교착국면에 빠져있으며 다소 회의적인 전망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이 어려운 이유는 동북아의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와 미중간 패권경쟁, 신냉전체제의 형성 등 다양한 변수들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3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전환기적 시점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북한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준 역사적 계기로 평가된다. 한편 국제정치이론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이념과 역사, 문화 등의 관념적 변수가 물질적 요인, 국가행위자의 정체성과 이익을 규정하며 국제관계의 구조가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1주년을 넘긴 9.19 평양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구성주의 이론의 발전과정과 분석모델, 남북관계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고, 9.19 군사합의서의 군사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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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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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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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중국해군이 진행 중인 공세적 서해 진출 전략을 목표, 방법, 수단 차원에서 분석하여 우리해군의 대응전략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중국해군의 공세적 서해 진출전략은 목표 차원에서 미-중 경쟁 간 해양권익 수호 및 해양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대전략과 연계하여 진행 중 있으며, 방법 차원에서 평상시 '진입 일상화'와 '관할권 행사'를 통해 국제사회가 서해를 중국의 내해(內海)로 인식하는 기반을 조성하며, 유사시는 항모전단의 압도적 선제공격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해양교통로를 차단하여 단시간 내 서해 해양통제권 확보를 시도할 것이라 예측된다. 수단 차원에서 항모전단 건설 가속화 및 원거리 미사일 교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한국해군 대응전략 발전방향으로 첫째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한 국가 해양안보전략 수립 및 발전, 둘째 서해 중간선 이동(以東) 해역에 대한 효과적이 경비작전 개념 발전, 셋째 생존성과 치명성 강화를 위한 전투 수행개념 발전 및 능력 구축을 제시한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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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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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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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effect of change in exchange rates on an economy is very important, especially, to a small open economy like South Korea. I explore whether Free Trade Agreements (FTAs) have positive influences on exchange rate-pass through import price of import market for fishery products in South Korea. Competition among FTA partners is enhanced after FTAs are effective. I expect that the extent to which are exchange rate pass-through (hereafter, ERPT) into import price of fishery products (in terms of Korea currency) would be reduced since the import market for fishery products in South Korea is an oligopolistic market. Specifically, I investigate two research questions with six South Korea's FTA partners-Norway, Thailand, Peru, U.S., China and Vietnam. First, whether the extent to which are exchange rate pass-through into import price of fishery products from six FTA partners would decrase in the post-FTA era; seconds, the size of reduction has a negative relation with the size of their market share in the import market for fishery products in South Korea if it decreases.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degree of ERPT into import price from other FTA partners than Norway has been reduced after FTA,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however, I do not find the evidence that the size of reduction is related to their market share. The findings in this study imply that FTAs have negative effects on producers' economic welfare in South Korea's fishery industry by reducing the extent to which are exchange rate pass-through as well as reducing tariff barriers.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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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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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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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Construction Engineering Industry (CEI) is construction field based on professional knowledge, staff and information service, and is distinguished by construction activity. The contemporary CEI market has extended globally and diversified construction work classifications. International construction engineering companies now have an important economic and social effect. Over the last five years (2009 to 2013), the top-200 global engineering firms reported global revenue that grew from 54.4 billion to 71.5 billion, about 27% growth (ENR, 2014). Countries such as the U.S.A., Canada, those in Europe (Several developed countries, i.e., United Kingdom, Netherlands, France, Spain, France, Italy, and Spain), Australia, Japan, China, and Korea comprise the bulk of world construction engineering revenue. Although the construction engineering market continues to grow, much of the work is limited to Europe, mid-Asia, and Asia. Additionally, specific construction types are focused on building projects, industrial plants, and refining plants. As such, there are imbalances in the construction engineering market and some market saturation. Further, there is heavy competition and the construction engineering market may shrink in the future. This paper analyzed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construction engineering market, specifically looking at construction classifications and factors related to a global market. To accomplish this, we collected to data from Engineering News Record (ENR) and recast each variable. And we used nonparametric statistics because the number of cases were small, making it difficult to assume a case's population parameter. Then we tested with the Kruskal-Wallis test and drew results. The results indicate that concentration in particular construction types and extending global regional markets will be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overall global construction engineering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