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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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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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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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article will analyze and forecast important variables and dynamics in global power politics after the war in Ukraine. It tries to use several perspectives to analyze international relations, particularly liberal internationalism and structural realism. In short, core variables are as follows; First, how is the US-l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globalization being adjusted? Second, how will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which is the biggest and structural variable, caus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in the future? The third variable, how stable are Sino-Russia relations in the context of a structuring U.S.-China-Russia strategic new triangle? Fourth, to what extent will third middle hedging states outside the U.S. and China be able to exercise strategic autonomy in the face of multipolarization? To summarize, the first of these four variables is the largest basic variable at the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level in terms of its impact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t has been led by the United States. The second variable, in terms of actors, seems to be the most influential structural variable in global competition,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s likely to be a long game. Thus the world will not be able to escape the influence of th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global powers. For South Korea, this second variable is probably the biggest external variable and dilemma. The third variable, the stability of Sino-Russia relations, determines balance of global power in the 21st century. The U.S.-China-Russia strategic new triangle, as seen in the current war in Ukraine, will operate as the greatest power variable in not only global power competition but als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Just as the U.S. is eager for a Sino-Russia fragmentation strategy, such as a Tito-style wedge policy to manage balance of power in the early years of the Cold War, it needs a reverse Kissinger strategy to reset the U.S.-Russia relationship, in order to push for a Sino-Russia splitting in the 21st century. But with the war in Ukraine, it seems that this fragmentation strategy has already been broken. In the context of Northeast Asia, whether or not the stability of Sino-Russia relations depends not only on the United States, but also on the Korean Peninsula. Finally, the fourth variable is a dependent variable that emerged as a result of the interaction of the above three variables, but simultaneously it remains to be seen that this variable is likely to act as the most dynamic and independent variable that can promote multilateralism, multipolarization, and pan-regionalism of the global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future. Taking into account these four variables together, we can make an outlook on the change in the international order.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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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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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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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중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1년 현재 보편적 국력으로 보았을 때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강한 국력을 가진 국가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패권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이 이와 같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중심의 국제정치질서가 도전받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해양패권을 놓고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과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은 동아시아의 해양을 무대로 진행되고 있어 해양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유지하고 있는 해양국가인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미-중 군사경쟁 배경과 현황, 그리고 이러한 경쟁이 동아시아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모색해 본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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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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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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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特朗普政府时期美国已表明了 "中国是美国的战略竞争者, 也是修正主义势力, 更是对美国繁荣和安全的主要挑战" 这种立场, 拜登政府也基本上继承了这种对中国的认识。中国也对此积极应对。因此, 美中战略竞争已成为当今国际体系中最重要的背景因素, 也对东北亚安全局势产生了巨大的影响。尽管如此, 观察最近韩美日三边安全合作的形成过程时我们可以发现, 尹锡悦总统上台之后韩国的对外战略调整对韩美日三边安全合作的形成起到了关键性作用。这是因为美国一如既往希望构建的韩美日三边安全合作的成败取决于韩日关系的改善, 而尹锡悦政府不顾韩国国内政治的制约因素, 果断推动了韩日关系的快速改善。随后, 在戴维营召开的韩美日三国峰会为未来三国在安全及其他更广泛领域的合作奠定了基础。中国对韩美日三边安全合作的形成提出了强烈的不满和抗议。但本文认为, 韩国虽然同意与美国和日本形成韩美日三边安全合作, 但韩国的战略目标与美国和日本的战略目标都不完全一致。比如, 回顾冷战结束之后的美日同盟发展历程, 美国与日本都对中国的崛起持有类似的看法和认识。最近几年美日同盟加强的实际目标也主要是如何应对中国的崛起。与此相反, 韩国历届政府都对韩美日三边安全合作持消极的态度。这是因为韩国想要追求的最主要的战略目标是如何减少或消除来自北韩的威胁, 而不是应对中国。面对北韩不断增强的挑衅与威胁, 过半数的韩国人支持通过加强韩美日三边安全合作来遏制或缓解来自北韩的威胁。因此, 只要北韩的核威胁与导弹挑衅持续存在, 那韩国的对外战略方向就很可能是加强韩美日三边安全合作, 以确保自身的安全与生存。所以, 如果中国想要减少韩美日三边安全合作给中国带来的战略上的压力, 最好的方案是降低北韩对韩国的挑衅和威胁, 在让北韩放弃核武器的问题上扮演更加实质性的角色。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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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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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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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has analyzed the international trade flow of medical devices in Korea, China, and U.S. more theoretically and systematically through a mutual connection of the medical device export structure of Korea and the import structure of China and U.S. organically, with an intensity approach on the bilateral international trade flow. Also, it is meaningful to find a solution to boost exports of Korea to China and U.S.. Therefore in this study,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medical device market in China and U.S., which is the main competition for Korea and its market, and look into the trade situation of these three countries. We also look into the relative market stream and the trade intensity of the main medical devices in Korea, China and U.S., and seek measures for the steady growth of the medical device market in these three countries.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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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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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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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Asia-Pacific Region has emerged as a arena of geopolitical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Obama administration of the U.S. had laid out the concept of rebalancing strategy toward the region, concentrating its 60 percent of Naval Forces to the region till 2020 and consolidating its network of allies and partners. Whereas Chinese leader Xi Jinping also put forward the concept of new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 concerning its relations with the U.S. and a concept of 'the Asian Community of Common Destiny' aiming at a more intensified mutual relation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In doing so, Asia-Pacific region gradually became the arena where mutual competi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crossfired. As a close ally to the U.S. and a partner to Japan, South Korea should develop trilateral naval cooperation by holding joint naval drill with the aim of humanitarian support and disaster relief. At the same time, Seoul also should make efforts to proceed mutual confidence building with Beijing by deepening military-to-military cooperation. These policy options will be helpful to enhance Seoul's security posture in the region.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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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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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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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COVID-19 pandemic has highlighted the risks of an over-concentration of supply chains in one country. It has motivated stakeholders to pursue diversification strategies. However, a paradox exists. Stakeholders have shied away from a complete decoupling and preferring to selectively enhance economic ties with China. This article explores this paradox by examining supply chain concentration in China as a form of asymmetric interdependence and the countermeasures from the U.S., Japan, Australia, and India to minimize vulnerabilities. It argues that while the COVID-19 disruptions have brought to light the risk of supply chain overconcentration in China, countermeasures are also driven by coercive diplomacy and the deepening U.S.-China rivalry. The paper also examines the feasibility of diversification efforts by focusing on the capacity and capabilities of alternative supply chain hubs. It finds that while states are actively seeking ways to prevent China from using asymmetric interdependence of supply chains and trade to gain political leverage, there are structural limits to the degree of diversification in the short to mid-term.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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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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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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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중국의 부상은 미중 간 패권경쟁의 심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반접근/지역거부(A2/AD)로 대표되는 해양에서의 군사행동을 통해 역내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A2/AD에 대응하고 미중 경쟁에서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작전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미 해병대가 주로 도서를 중심으로 한원정전진기지작전(EABO)을 통해 해양거부의 수단으로서 해군작전에 기여하고, 해양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변화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미 해병대의 변화를 한국 해병대에 적용하여 합동 및 해군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한국 해병대의 공세적 도서지역 작전수행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한 해병대의 공세적 도서지역 작전수행을 해양거부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작전수행과 군사력 건설 / 발전방향을 개념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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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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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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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된 이래로 전 세계의 관심은 물론이고 각 국의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은 전통산업의 경쟁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며 5G 산업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 회사에게 제재를 가하게 된 심층적인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중 무역 전쟁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산업은 미국의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미국의 제재는 더 강화될 수 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5G의 빠른 속도와 효율적인 비용은 중국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의 경제제재 하에서 중국의 5G 산업은 어떻게 생존하고 더욱 발전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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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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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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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중국의 부상과 그에 상응하여 세계 각지의 국제무대와 지역 수준에서 중국인의 참여가 증가했다. 이는 중국이 지금까지 미국의 영향력 대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전략적 경쟁과 경쟁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미국의 영향력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개입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참여가 증가하면 대륙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대체하는 정도를 조사함으로써 이 논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개입은 중국이 대륙에서 널리 묘사되고 상상한 것처럼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필요가 없는 틈새시장을 만드는 것을 수반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중국이 현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세계의 다른 전략적 부분에 비해 미국은 역사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비교적 미미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볼 때, 아프리카에서의 중국인의 침투 증가는 미국의 핵심 전략적 이익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의 중국 주둔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이 측정한 대응을 설명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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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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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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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의 목적은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고 미중관계 속에서 한국의 대응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글은 세력전이 측면의 미중관계 담론을 바탕으로 (1) 북핵 (2) 한반도 사드배치 (3) 한미동맹의 세 가지 조건 하에서 두 가지 가정을 전망케 한다. 하나는 미국의 세계질서가 지역질서를 지배하여 지역 질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중국 중심의 지역질서가 세계질서에 영향을 주어 미국과 역내 패권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연구결과, 미중관계에서 압도적인 미국의 객관적 힘의 우위는 북핵, 사드, 한미동맹 등 세계 및 지역질서를 리드하는데 상당부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도 미국적 세계질서 유지가 가져올 정치 경제적 이익에 편승하여 한반도 주요현안들에 일정 정도 영향력과 협력이 기대된다. 이러한 전망에서 한국은 북핵, 사드, 동맹의 주요 제 문제들이 한미관계 강화를 우선으로, 변화하는 강대국 세력경쟁 사이에서 현실적 국익에 부합한 외교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시소외교(see-saw diplomacy)'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