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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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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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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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정책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책의 수립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경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도 중요하다. 또한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귀농귀촌 정책의 주요 요인으로 5가지가 선정되었다. 주요 요인은 교육, 자립 환경, 생활적응, 자금지원, 컨설팅 등이다. 또한 이들의 중요성은 자립 환경이 28%의 비중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비중이 높은 요인은 생활적응(21%), 자금지원(20%)이었다. 다음으로 컨설팅(17%), 교육(15%) 등의 순으로 비중으로 분석되었다. 비중이 다소 낮게 나타난 요인은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그 요인의 성숙도가 높아 중요성이 낮아진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어 상세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중요도 분석은 AHP기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는 정부 정책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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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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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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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갹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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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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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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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전쟁이 전개되고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연구개발 투자를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및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였으며, 창조형 기술개발의 방향으로 전환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예산과 시간, 노력이 투입된 국내의 첨단 핵심 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사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구보안은 이처럼 연구환경에 존재하는 보호대상을 유출 및 탈취 등의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각국에서 연구보안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보안제도의 개선을 위해, 전 세계 연구개발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보안정책 및 법령의 정비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미국의 연구보안 사례를 중점으로 우리나라의 연구보안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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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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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3-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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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보 및 정보를 생산, 처리, 폐기하는 시스템은 정보의 총수명주기에 걸쳐 일정수준의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일정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및 자동차 개발, 미국 연방정부 정보체계 등 시스템 수명주기의 보안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이와 유사한 보안관리 프로세스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 분야 정보 및 정보 처리시스템의 총수명주기에 걸쳐 일정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형 보안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국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보안위험관리 프레임워크의 개발 목적과 적용방안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국방 보안업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보안 패러다임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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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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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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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의료 정보화는 정보기술 발전과 사회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양질의 진료와 고객관리 및 경영효율화의 필요성으로 1990년부터 처방전달시스템(OCS)을 도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의료계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원격진료 시스템 도입과 각종 U-Health Care 관련 제품 및 의료 서비스 등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최근 의료계와 정부는 병원에 발생하는 모든 진료기록을 디지털화 하여 관리하는 전자의무기록(EMR)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환자 진료데이터 기록은 계속적인 진료관리와 치료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매우 중요하며,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EMR시스템 도입이 늘고 있다. EMR시스템은 진료 중 발생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고객서비스 향상, 대기시간 단축, 진료의 질 향상, 진료정보의 다양한 활용, 정확한 진료, 비용 절감, 진료부서 및 진료 지원부서 등의 업무효율화를 가져와 병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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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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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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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면서 비대면 환경에서 안전한 보안인 제로 트러스트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5월 국가 사이버보안 개선에 대한 행정명령에서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강조하였으며, 제로 트러스트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로 트러스트와 같은 신기술 도입·활용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클라우드 및 망 분리의 과도한 규제로, 이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클라우드 및 망 분리 규제 개선이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전통적 경계 보안 모델에 기반을 두며, 비대면 환경으로 인한 새로운 정보보호 통제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망 분리 완화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제로 트러스트 명문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반영하는 법적 개선을 연구하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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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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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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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인적자본이동이 용이해지고, 고급기술인력들이 국제적으로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차원에서 조성된 경제환경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수두뇌의 유출과 유입을 통하여 한 국가의 기술경쟁력에 차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경제의 발전정도가 결정된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두뇌유입국인 미국에서 이공계박사학위자들의 진로를 통해 두뇌유출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하고, 한국정부주도로 이루어진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고급두뇌의 구체적인 유치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두뇌유출국의 결정요인 파악을 위하여,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체류를 원하는 국가를 구분하여 유입국 및 유출국을 설정하였다. 두뇌유출국은 주로 1인당GDP, GDP증가율, 인구증가율 등이 낮은, 경제적으로 정적인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 연구인력의 유출과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진행하였던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의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해외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건 및 만족도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해외과학자 초빙의 주요동기는 연구인력 보충, 국제네트워크구축, 지식기술의 교류로 나타났고, 해외과학자 초빙을 위하여 해외과학자의 주거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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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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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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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오늘날 많은 선진국들이 창업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창업 생태계의 역동성이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들은 스타트업을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능력 있는 창업가와 스타트업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본 연구는 창업자들의 글로벌 창업이주(Startup migration)현상과 지역적 창업 생태계의 등장에 주목하여, 그들의 이주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창업 생태계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창업자들은 개인적 동기 혹은 가용 자원이 풍부한 환경을 찾아서 국경을 넘는다. 창업이주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의미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와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창업 허브에 유치하는 인바운드(Inbound)가 있는데, 본 연구는 비교적 선행연구가 적은 인바운드 창업이주(Inbound startup migration)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선행연구 기반의 질문지 작성, 설문 조사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글로벌 창업 생태계를 비교 분석 및 평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글로벌 창업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낼 것이다. 이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앞에서 발견한 요인들을 인바운드 창업이주 관점에서 재정리하고 각 요인별로 질문을 추가하여, 설문지를 구성할 것이다. 설문지 작성의 목적은 인바운드 창업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작성된 설문은 글로벌 창업이주 형태로 국내에 정착한 100여명의 해외국적 창업자들에게 진행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인바운드 창업이주의 핵심 요인들을 찾아내어 이론화하고 이를 실증할 설문도구를 만들어서, 이를 우리나라 인바운드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검증하여 각각의 상대적 중요도를 찾아내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찾아낸 영향, 요인, 프레임워크는 세계 각국의 창업생태계를 비교하는 후속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실증된 결과는 정책 입안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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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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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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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그동안 재난안전 연구개발은 2008년 제1차 재난안전 연구개발 종합계획 수립 이후, 지난 15년간('08~'22년) 21개 부처가 총 10조 7.372억원을 상회하는 R&D 투자성장을 이루어왔다. 연평균으로 보면 매년 25.3%의 성장세다. 과학·기술적 성과로 최근 4년간('18~'21) 연평균 논문 3,030건, 특허 1,745건으로 지난, 제2차 종합계획 기간대비('13~'17) 1.74배 증가를 하며, 양적·질적 성장에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다. 더불어, 최근 4년간('18~'21) 연평균 기술료는 3,729백만원으로 제2차('13~'17) 종합계획 기간 대비 1.54배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성과는 전반적으로 매년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지속적인 정부투자 R&D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 및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시각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 출연금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연구개발의 투자현황 및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개발사업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성과의 미흡한 원인을 일차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적인 성과창출 전략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재난안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성과이음과 사장(死藏)되는 핵심기술에 대한 성과 재발견을 통해 실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전략적 추진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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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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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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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안보 요인의 다양화 및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의 증대로 국가정보활동에 있어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역시 보다 효율적인 국가정보활동을 위해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마련을 비롯하여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체계나 활동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가정보활동 가운데 특히 국내정보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영국과 미국, 프랑스의 국내정보 조직체계 및 활동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국내정보 전담조직' 모델 검토와 함께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제시에 주력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대테러 및 방첩활동 등의 국내정보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할 '국내정보조직'의 형태에 있어서 어떤 모델의 정보기구가 적당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의 예를 통해 검토한 결과,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나 국토안보부(DHS) 등 국내 정보조직의 여러 문제점을 통해서 볼 때, 영국의 보안부(SS)나 프랑스의 국내일반안전국(DGSI)과 같이 별도의 정부부처 아래 방첩 및 대테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내정보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프랑스의 기존 조직형태인 국내중앙정보국(DCRI)과 같은 경찰청 정보국 모델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영국의 보안부 또는 미국의 국가정보장(DNI) 산하 국가대테러센터(NCTC)나 국가정보센터(NIC)와 같이 유관기관간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정보공유 및 협력을 위한 협의 및 실행조직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연방수사국이나 국토안보부 등 국내정보전담 조직에서 법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빚어지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