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new mechanism for the global transmission of electronic trade documents and to promote them using it. Trade settlement methods are changed from L/C bases to non-L/C bases and in particular, the telegraphic transfer is dramatically increased since mid 1990. But the status of transmission of electronic trade documents still rely on the letter of credit and bill of lading. So it need to change the process of transmission of electronic trade documents utilizing non-negotiable sea waybill instead of bill of lading. In this study, I pointed out two problems as obstacle factors in global transmission of electronic trade documents. First is the system connection problem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banks and second is the electronic right transfer problem in the bill of lading. Electronic bill of lading has already been made, but are not used and e-Nego has also not been activated under the above issues. Therefore, it should be solved previously the above problems for the global transmission of electronic trade documents under the letters of credit. However, in transactions of transfer, it does not need the inter-bank connection and also does not occur the electronic right transfer problem of bill of lading if using the non-negotiable seaway bill instead of bill of lading. In this paper, I recommend the global transmission strategies of e-trade documents using the non-negotiable sea waybill in transactions of transfer. Hopefully, I expect the activation of global transmission of e-trade documents through the utilization of electronic non-negotiable sea waybill as suggested by this study.
국가기록원은 2015년부터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표준 전자문서를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이관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오류와 비효율이 발견되었으나, 그 오류원인을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관 시 발견되는 대부분의 오류가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전자문서를 결재하기 전에 본문 및 첨부 파일의 결함을 체크하여 오류를 사전에 방지한다. 둘째, 결재와 동시에 전자파일 단위로 전자지문을 생성 및 관리하여 무결성을 보장한다. 셋째, 이관 및 보존 과정에 전자지문 비교·확인 및 결함체크 절차를 적용하여 자동으로 무결성 검증 및 이관 검수를 수행한다. 넷째, 기록화 대상 기준 및 무결성 보장 기술 등이 생산단계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관리 및 감독한다.
2009년 7월 "공문서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와 2011년 4월부터의 시행을 계기로 일본의 기록 관리는 종전과는 달리 기록의 생애주기 전체를 포괄해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변화하였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일본 기록관리 제도의 핵심 내용과 특징을 법령의 운영 구조와 전자공문서 관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일본 내각부와 기록관리 분야 전문가 그룹이 2003년부터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활동하였고, 그 결과가 2009년 7월 공문서관리법의 제정 공포로 이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 점에서 공문서관리법은 국민에 대한 정부기관의 '설명책임성' 실현을 염원하던 일본 기록관리 공동체의 지난했던 꾸준한 활동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공문서관리법령은 그 운용 체제가 '법 ${\Rightarrow}$ 시행령 ${\Rightarrow}$ 가이드라인 ${\Rightarrow}$ 기관별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의 일관된 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법령의 내용들이 각 행정기관의 실무 단위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중심 축으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행정기관의 고유 사무와 관련된 세부 적용 기준과 구체 사례를 작성하도록 하는 체제이다. 또한 종전과는 달리 '레코드 스케쥴'을 도입하여, 각 기관에서 문서를 작성 취득 후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역사공문서를 선별하도록 해서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 관리되어야 할 '특정역사공문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국가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국과는 달리, 문서담당자에 의한 선별 평가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가이드라인에서 중요 역사공문서의 적정한 선별과 보존을 위한 세밀한 선별 기준과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용단계에서의 '적절한 기록관리'가 담보되도록 한 것이다. 셋째, 일본은 이미 2011년도부터 전자공문서의 이관과 관련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각 행정기관에서의 문서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공문서의 등록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였다. 20010년의 내각부가 공표한 표준적 포맷과 매체에 대한 '방침'도 국립공문서관의 전자공문서등시스템으로의 전자공문서 이관에 대비하여 마련된 것이다.
정보의 이용과 보존에 따른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도서관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전자도서관의 궁극적 목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관리를 위한 전자문헌형식과 이에 대한 표준화는 오늘날 중요한 논점으로서 부각되고 있다. 현재, 디지털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전자문헌개발을 위한 도구들이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단지 특정한 전자문헌개발도구만이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적인 측면에서나 전자문헌의 제작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성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즉, 개개의 도구들은 전자문헌의 형식과 기능 및 정보량에 따른 검색의 효율성에 따라서 상대적인 장,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의 전자도서관에서 전자문헌이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들과 전자문헌의 개발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대표적인 전자문헌개발도구인 SGML, HTML과 PDF에 의한 전자문헌의 제작 방법과 특징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상대적인 장, 단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전자도서관에서의 자료유형에 따라 적응될 수 있는 적절한 전자문헌개발도구를 제안하였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16대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 사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첨병으로써의 역할과 새로운 전자기록물 관리의 테스트 베드로써의 역할을 수행했었다. 19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을 이관할 때에는 16대 때의 전자기록물 이관방식을 계승하되, 몇 가지 혁신적인 시도가 있었다. 대통령기록관은 처음으로 대통령자문기관의 전자문서를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한 후 온라인으로 이관 받았고,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기록물생산기관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SIARD 규격으로 이관을 받았다. 그리고 대통령기록관은 웹사이트를 OVF 형태로 시범적으로 이관 받았으며, 소셜미디어를 API를 통해 직접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이 연구는 16대 노무현 정부 때부터 19대 문재인 정부 때까지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방식과 관련한 변천과정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19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 유형별 이관방식을 중심으로 주요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allows the exchange of business information and computer-processable data in a standard, structured format electronically between organizational entities. EDI handles the restructuring of a business document into the standard format so that it can be transmitted from one computer to another. This paper identifies features and technologies of web browsed electronic document exchange system as follows 1) the fundamental technologies that consists of the EDI technologies, the Internet/Web technologies, the security/authentication techniques, and the XML implementation technologies. 2) the functions that consists of the document standards, transfer technology of the document, encryption and authentication 3) the implemented Web-EDI systems that consists of document generation module, encryption and authentication module, transfer module, acknowledgement module, administration module. In this paper, the Web-based EDI system implemented from the researched technologies will be installed on the EDI servers owned by corporate customers and enable the exchange of documents between each installed companies.
재난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피해 발생 초기의 대응 및 응급복구가 중요하나, 현재는 지침 및 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응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설물의 피해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하고 정보 전송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자문서와 관리시스템의 개발에 대해 설명한다. 컴퓨터 및 스마트폰 등을 통해 획득된 정보는 전자문서를 거쳐 피해정보 획득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관리시스템과 복구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해정보의 신속한 공유는 재해에 대비하고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공개키 방식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RSA이다. 본 연구는 SSL 통신 및 RSA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을 통해 결제 등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사이버거래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SSL은 전자서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 프로토콜이며 이 기술이 적용된 전자문서는 별도의 암호화 과정을 거쳐 상대방에게 전달되므로 정보 송신자(웹브라우저에 정보를 입력하는 사용자)와 정보 수신자(해당 사이트의 웹서버 관리자) 외에는 그 내용을 해독할 수 없다. 따라서 전자문서가 전송되는 도중에 해커가 Sniffing을 시도한다고 해도 정보가 암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절대로 파악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사용자 인증'과 'SSL 통신'을 이용한 안전한 쇼핑몰 구축을 목표로 방법론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전자무역거래의 환경하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의 유형과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국제전자결제시스템의 활용상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 전자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현재 전자무역거래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은 전자화폐(electronic cash), 전자수표(electronic check),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 트레이드카드(tradecard) 및 스위프트 시스템에 의한 전자신용장(electronic L/C by SWIFT system)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전자결제시스템의 보안성, 안정성 및 연동성을 포함하는 제도와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고 있지 않아 사용하는데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직 정착되고 있지 못한 국제전자결제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보안기술과 인증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고, 걸제서류가 전자문서로 교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스위프트시스템의 네트워크를 스위프트넷에 의하여 모든 당사자간에 연동시켜 안정성 있게 운용되어야 하고 기업간 거래를 위한 전자신용장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자결제와 관련된 법적${\cdot}$제도적인 국내외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제전자결제시스템의 통합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록관리 기관평가는 실제 기록관리를 하는 현장의 상황조건과 실현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 기관평가 제도와 지표는 기록관리를 잘 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기관의 자원과 노력으로 수행이 어렵다면 현실성이 없다. 2016년 3월 국가기록원이 발표한 2017년 평가제도와 지표는 일선기관에서 1년동안 1명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수행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직원 10% 이상 3회 교육, 전체학교 문서고 사진 제출, 모든 문서의 색인목록 제출, 전자문서 이관이 몇 년 동안 안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활용도 높이기, 모든 기관의 비전자기록물 이관,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실시 등 현장에서 실현하기 힘들고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운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이 운영하는 기록관리 평가제도와 2017년 지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정하고, 수년간 일선현장의 경험을 반영하여 더 나은 기록관리를 위한 지혜를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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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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