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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하에서 망 이용대가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network fee system under network neutrality)

  • 변상규;도준호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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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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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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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글로벌 CP들로 인해 인터넷의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망 투자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대두하였다. 이로 인해 망 중립성의 원칙이 접근성에서 비용 부담으로 논점이 크게 바뀌었다. 유료화된 트래픽의 우선처리가 각국에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일부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망 사용료 지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다수 발생하였고, 일부는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렸다. 법원이 망 중립성 하에서 유상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규제를 정비하는 등 우리나라는 빠르게 대처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서비스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망 이용대가의 지불을 규정한 규제는 아직 없다. 본 연구에서는 망 중립성에 대한 사업자간 분쟁 및 법원의 판결, 규제의 개선 사례를 분석하여 망 중립성의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공유지의 비극 사례를 참고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가격신호의 복원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임을 제시하였다. CP의 망 사용료 지급도 그 방안의 하나이다.

TCS 및 WIM 데이터를 활용한 고속도로 화물수송실적 산정 알고리즘 개발 (Algorithm for Freight Transportation Performance Estimation on Expressway Using TCS and WIM Data)

  • 강유정;홍정열;최윤혁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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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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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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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고속도로는 중장거리 지역 간을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철도 및 항공 수단보다 접근성과 이동성이 우수하여 화물 수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수송실적은 차종 구분의 혼재, 개별 화물차량의 화물적재량 파악의 어려움으로 정확한 산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온라인 데이터의 분석을 통하여 보다 신뢰성있는 화물수송실적 산정 방법론의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자동요금징수시스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속도로 구간별 통행실적(대·km/일)을 도출하였으며 차량제원정보데이터와 고속 및 저속축중기 데이터로부터 차종별 화물 적재 원단위(톤/대)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제시되고 있지 않은 고속도로 구간별, 차종별 화물수송실적을 산정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으며, 개방식 영업소, 민자고속도로 등을 모두 연계한 수송실적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는데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모바일하버 운영을 위한 국내 무역항 후보지 분석 (Analysis of Site Condition in Domestic Trade Port for Operation of Mobile Harbor)

  • 이중우;국승기;정대득;양상용;김태형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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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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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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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 하역크레인을 장착하여 모선과 연안항만간 컨테이너를 단거리 운송하는 것으로 새로운 개념의 해상운송시스템인 모바일하버를 소개하였다.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이 직접 연안항만에 접이안하는 대신에 모바일하버가 해안에서 일정거리 이격되어 모선이 정박하기에 수심여건이 양호한 작업장까지만 이동한다. 따라서, 모바일하버의 적용을 위한 국내 무역항의 해안환경, 기술적 조건 및 한계에 대한 조사는 필연적 과정이다. 모바일하버의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조건, 화물하역처리능력, 해상교통량 및 교통류를 해상교통시뮬레이션 및 가상항로표지시스템의 툴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집한 정보의 분석과 적용서의 평가를 통해 최적수준의 남해안 및 동해안 무역항에 대한 모바일하버 정박장은 (1) 기상 및 해상자연환경조건면에서 마산항, 울산항, 부산신항의 순으로, (2) 해상교통 및 수역시설여건의 조건에서는 목포, 부산신항, 동해묵호항의 순으로, (3) 화물처리의 현장능력 및 지역무역항의 운영실태분석으로는 부산권, 여수광양권, 목포권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최적의 항만 및 작업장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모바일하버가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초대형선박과 모바일하버의 접안 및 화물작업이 이루어지는 해역에서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박자동식별시스템 등 가상항행보조시설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종합슈퍼마켓의 입지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천안상권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ocational Decision Factors of Discount Stores : The Case of Cheonan)

  • 소장훈;황희중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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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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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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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상권과 상업시설의 입지 이론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종합슈퍼마켓 입지 결정에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연구하였다. 종합슈퍼마켓 입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1차적으로 고려된 21개의 변수를 공통요인으로 묶은 결과 종합슈퍼마켓 입지에 미치는 요인으로 5개의 요인이 도출 되었다. 이중에서 잠재적 구매력 수준을 나타내는 인구적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개의 점포들이 위치한 상권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인구적인 요인 이외에도 각각의 독특한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혀 낼 수 있었다. 각각의 종합슈퍼마켓들의 입지 요인으로서 그 영향력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은, 종합슈퍼마켓의 주변지역이 어떠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상업시설 입지결정요인으로서, 경제적 요인, 인구적 요인, 토지이용 요인, 교통적 요인 등의 4가지로 분류하던 것을 한국 현실에 맞게 재편성하여 더욱 설득력 높은 구체적인 5가지 요인으로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종합슈퍼마켓의 입지결정요인으로서 절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곳, 주택이 밀집한 곳, 높은 소득의 주민이 거주하는 곳, 도로 교통이 발달되어 접근이 쉬운 곳, 대중교통이 발달한 곳이 선호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첫째, 제 1요인으로서 인구적 요인은 종합슈퍼마켓 입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개별소비자보다는 가구수와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제 2요인으로서 종합슈퍼마켓은 주택이 밀집된 곳을 비교적 선호하면서 입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의 접근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셋째, 제 3요인으로서는 주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서 대형승용차를 소유하고 도로교통 여건이 우수한 부유한 곳이 선호된다. 넷째, 제 4요인으로서는 상권 주변의 인접도로가 발달되어서 접근성이 좋을 경우 선호되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섯째, 제 5요인으로서 주부 등 여성 소비자들이 종합슈퍼마켓의 가장 중요한 고객임을 고려할 때, 이 계층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종합슈퍼마켓의 거리가 가까운 곳이 입지 요인으로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행태 및 선호도에 관한 변수는 제외시키고 물리적인 공간자료를 통해 종합슈퍼마켓의 입지 요인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앞으로 추가로 진출 할 가능성이 충분한 기타 여러 도시에서 이러한 공간적 특성에 따른 입지 형태를 살펴봄으로써 대형 할인점의 진출 장소를 선택하거나 1차 사업성 분석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대형 유통시설 공간 확보를 위한 공공정책 분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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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압축도와 주거밀도가 통행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출근 통행을 중심으로 (Effects of Urban Compactness and Residential Density on Trip Generation: Focusing on Work Trips in Seoul, Korea)

  • ;노정현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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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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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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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일반적으로 고밀도 도시는 더 많은 접근성도 높고, 다양한 교통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러나 반대로 차량 속도도 늦고 통행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구 당 년간 평균 차량주행거리는 상대적으로 적다. 결국 도시압축도가 높은 도시일수록 교통수요가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오늘날 각국의 토지이용계획에서는 압축도시를 지지한다. 상당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압축도시는 지속가능한 도시화의 중요한 대안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압축도가 높을수록 교통수요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각 동(dong)간의 도시압축도와 통행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대도시 통행발생의 근원이 되는 출근통행을 대상으로 한다. 혼합용도, 이용 패턴을 고려한 서울시 424개의 동을 육각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었다. 가구 수와 제조업, 상업/서비스업 종사자 수 간의 상대적인 편차를 근거로 존의 통행발생율에 대한 도시압축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 모형을 개발하였다. 결과적으로 주거밀도와 혼합용도지역의 통행발생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압축지역의 사람들은 타 지역에 비해 대중교통 이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GIS와 통계기법을 이용한 대한민국 도시확장 패턴분석 (GIS and Statistical Techniques used in Korea Urban Expansion Trend Analysis)

  • 손정우;전성우;최철웅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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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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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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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도시확장은 난개발, 환경, 교통 및 부동산 문제 등을 발생시켰다. 도시확장 패턴분석은 도시확장으로 발생된 문제 해결과 국토관리, 도시계획과 토지이용 분석 및 예측을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부에서 제작된 1980년대, 2000년대 토지피복도, 1: 25,000 지형도를 이용한 DEM, 통계청의 인구자료와 대한민국 면적 1ha 이상 도시지역을 추출 후 광역자치단체별로 도시확장 패턴을 GIS,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 공간구조 및 패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기, 인천, 울산은 인구 증가율이 높고, 전남이 낮으며 개발지역 면적은 2.51배 확장 하였다. 경사향은 남향 혹은 동향으로 도시확장은 충남, 경기, 전남 등 지방권에서 주로 증가하였다. 도로 접근성은 기존 도시지역(1980년대 이전 도시 및 건조지역)이 개발지역(1980년대 이후 도시 및 건조지역)보다 높았다. 즉, 도시확장은 각종규제와 정책에 의해 대도시급(특별시, 광역시)에서 지방급(도, 특별자치도)으로, 지형적 조건은 개발에 유리한곳에서 불리한 지역으로 개발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시확장은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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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여객시설 내부편의시설 이용증진을 위한 무장애 공간 분석(광명역을 중심으로) (Analysis of Non-Barrier Space to Promote the Uses of Convenience Facilities at Passenger Facilities by the Visually Handicapped)

  • 김동문;김황배;박재국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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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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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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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선진사회의 지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보편적 삶의 질의 수준과 그 만족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 삶의 질은 사회적 약자들의 측면에서는 도시공간으로의 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각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은 도시공간에서의 관심 시설물에의 접근과 이동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특히 여객시설과 같은 시설물간의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환승시설과 그 내부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각 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므로, 이에 대한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기존의 관련연구들은 이용자의 의식조사나 관련 통계 분석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공간(Spatial)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간분석이 가능한 GIS를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의 여객시설의 내부편의시설 이용증진과 이동권 확보를 위한 무장애 공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일부 장애공간이 존재하여 신속한 보완이 필요하였으며, 다양한 내부편의시설의 이용증진을 위해서는 점자블록과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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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농원의 이용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r's Motivation and Satisfaction for Civic Garden)

  • 노경아;김유일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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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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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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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provide behavioral data for its planning and management of civic garden through the evaluation of user's motivation & satisfaction. The civic gardens around Seoul were surveyed. The site are located in Kwangtan-myeon, Sudong-myeon, Wonsam-myeon, Nam-myeon, Buknae-myeon, and Jumdong-myeon, A total of 244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by mail questionnair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82 percentage of users are in thirties or fourties most of them have children who go to the elementary school. 50 percentage of users are just typical house wifes. 74 percentage of users graduated form university. 60 percentage of users live in lofty apartment buildings. 2. As a result from factor analysis, their motivations are categorized into four fator groups.: 'to experience nature', 'weekend recreation', 'nostalgia', 'to provide their old parent's sparetime'. And their satisfactions are categorized into eleven fator groups.: 'psychological/intellectual component', 'recreational components', 'instruction/management', 'facility'. 'vegetable cultivation', 'social contact', 'crowing', 'aesthetic component', 'family contact', 'the terms of lease', 'visition time'. 3. The user of civic garden can be divided into four user groups by their motivation. CLUSTER1 can represent the user group who have motivations for 'leisure, relaxation'. They are considerably satisfied with all other factor 'opportunity of meeting new person'. CLUSTER2 at the age of 41 to 50 have motivation for 'health, nostalgia'. CLUSTER3 at the age of 31 to 40 have motivation for 'harvest, experiencing nature'. CLUSTER4 at the age of more than 51 want to let their parents enjoy their sparetime. They are dissatisfied with accessibility, amount of cultivation area, crowding and overall farm management. 4. The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with predicting the overall satisfaction.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69% of total variances was explained by six variables: The most effective variable is 'whether visiting on weekend or weekdays', the visitors on weekdays are far more satisfied than weekend visitors because of traffic congestion, and crowding. The second source of satisfactions are 'psychological/intellectual components', they are satisfied with 'family contact', 'the terms of lease' and 'instruction in farming' are sources of satisfaction or dissatisfaction, and finally 'aesthetic landscape' is the source of satisfaction. The second most important variable is psychological one. Even though the civic gardens were not well equipped, they liked the atmosphere of rural life, refreshness, nostalgia, satisfaction from cultivation plants, and sense of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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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에 기초한 중국의 여객 철도 네트워크 특성 분석 : 2008년, 2013년, 2018년 운행 데이터를 중심으로 (Characterizing the Structure of China's Passenger Railway Network Based on the Social Network Analysis(SNA) Approaches : Focused on the 2008, 2013, and 2018 Railway Service Data, Respectively)

  • 조배송;이진희;이만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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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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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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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중국의 여객 철도 네트워크의 구조를 분석하여 중국 도시 네트워크의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사회 네트워크 분석 도구인 NetMiner4.0을 활용하였으며, 2008년, 2013년, 2018년 각 연도의 전체 중국 여객 열차 운행 O/D데이터를 가공하여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분석 및 열차유형에 따른 네트워크 특성 파악을 수행하였다. 또한, 연도별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변화와 네트워크 상위도시를 비교 분석 하였다. 철도 네트워크의 연결중심성은 3개년도 대부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우한, 시안, 청두, 하얼빈, 선양 지역이 높게 나타났고, 매개중심성 분석을 통해 우루무치, 구이양, 선양, 쿤밍 지역이 개발 잠재력이 내제된 도시로 밝혀졌다. 또한, 근접중심성 분석으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의 대도시의 철도 접근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고속 철도 및 일반철도의 비교 분석을 통해 베이징과 톈진사이의 연계성이 계속 강화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철도 교통의 발전과 운행에 따라 철도역을 중심으로 인접한 도시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향후 네트워크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중 항만배후단지의 경쟁요인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광양항과 칭다오항을 중심으로 (The Determinants of Port Hinterlands Competitiveness in Korea-China: Focusing on Gwangyang Port and Qingdao Port)

  • 경성림;나주몽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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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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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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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광양항만배후단지의 단기-중기-장기 벤치마킹 군집경로에 청도항만배후단지가 포함되어 있어 벤치마킹의 양적인 수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쟁요인을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파악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서는 "광양과 칭다오 항만배후단지의 경쟁요인에 관한 비교분석"을 통해 광양항만배후단지와 칭다오 항만배후단지 경쟁요인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 결과, 공통성의 적재치가 0.6이상인 20개의 경쟁요인을 산출하였고 회전된 성분행렬 분석을 통해 '운영요인', '서비스요인', '비용요인', '항만인프라 요인', '배후지여건 요인' 등 5개 상위요인으로 그룹핑하였다. 둘째, 상위경쟁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배후지여건요인(0.256)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복합가중치를 이용한 종합중요도에서는'배후인프라 시설', '배후지의 경제규모', '직배후도시와의 접근성' 등 요인의 중요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셋째, 최종대안에 대한 세부 속성별 중요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광양항만배후단지는 '항만정보시스템', '다양한 행정서비스 지원', '국제항만과의 접근성', '세관의 효율성', '조세혜택' 등 5가지 요인이 칭다오항만배후단지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