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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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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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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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FTA상의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입기업 스스로가 해당 FTA협정상의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FTA는 본질적으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엄격한 충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정상 선결요건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 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관세청에 접수되어 결정이 내려진 심사청구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 EU FTA하에서 원산지규정과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의 적용 법리를 분석을 토대로, 본 사례의 사실관계와 대상결정 및 본건 관련법령과 결정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한 후, 본 사례가 수출입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과 실무상의 대응책 및 제도적 보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국내외 학술문헌을 분석도구로 활용하는 문헌분석적 연구방법과 한 EU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법리적 연구방법을 주로 채택하였다. 이외에 문헌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사청구되어 관세청이 결정한 최근의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분야에 인용하는 사례분석적 연구방법도 병행하였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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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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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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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전세계적으로 불안정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열악한 노동권 및 노동조건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들의 이익을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및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노동조합이지만, 특정 작업장 또는 기업 중심의 노동조합은 고용안정성을 결여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온전히 대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불안정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독자적인 기구로서 커뮤니티유니온이 미국, 영국, 일본 등지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나 작업장이 아닌 지역을 기반으로 노동자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방식을 취하는 조직형태로, 실업자와 구직자, 소규모 작업장에 일하거나 단기계약 혹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 단기 계약직 등 불안정 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유니온,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예술인소셜유니온, 뮤지션유니온 등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유니온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불안정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장을 위해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 학계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노동조합형태를 규명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안적 노동조합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국에서 자생한 여러 대안노동조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대표적 대안조직인 청년유니온과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의 조직간 동질성과 이질성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의 대안노동조합조직의 방향성 논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커뮤니티유니온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시작하여, 커뮤니티유니온의 5가지 특성(멤버십 구조 및 조직구조, 인정투쟁, 관심 범위, 다른 조직과의 연대, 저항 및 활동 방식)을 중심으로 두 조직을 비교 및 평가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커뮤니티유니온이 한국사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Asian Journal of Busines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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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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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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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rpose - The aim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European Union's (EU) focus on innovation and consumption, after the EU Eastern enlargement, on trade, investment, and technology cooperation patterns of Korea to formulate a pan-European marketing strategy,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mobile phone industr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compares the intersection of the pivotal areas in the markets in the "post-new normal" era to identify outlets to commercialize development and innovation in this region. The EU would like to realize potential trade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with the Central European Economic Community (CEEC) from this enlargement. Results - The study analysis suggests a positive impact for innovation and consumption from the EU Eastern enlargement on trade, investment, and technology cooperation patterns of Korea to formulate a pan-European marketing strategy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mobile phone industry or motorcar e-strategy. Conclusions - Due to the evolving close interdependencies some hubs have emerged between regional, small markets and the central, larger ones such as Germany and France.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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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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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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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success factors behind ATO distribution channels by examining successful partnerships between producers and alternative trading organizations (ATO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is a case study, an analytical approach, which illustrates how the partnership between producers and ATOs has strengthened the fair trade and the performance of participants in the trade based on the example of the trading relationship between Beautiful Coffee, an alternative trading organization dealing coffee related products, and the coffee cooperative union (CCU), a coffee producing cooperative in Gulmi, Nepal. Results - Beautiful Coffee in the partnership with HELVETAS empowered small coffee farmers by a successful institutionalization of CCU that consolidated the distribution channel to be more efficient. Also, Beautiful Coffee and its partnership with KOICA have tried to increase productivity and quality of coffee beans. Conclusions - The case of Beautiful Coffee demonstrates that the partnership between producers and alternative trading organizations (ATOs) has benefited the fair trade partners. In other words, Beautiful Coffee's partnerships with a NGO working in the local producing area, HELVETAS, and a government aid agency, KOICA could streng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ducers and the ATO, and thus contributes to the whole distribution channel.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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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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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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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government of Vladimir Putin, which has been ruling Russia for a long period since 2000, has recently strived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underdeveloped regions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erefore, along with energy development in the Far East and Siberian regions, the government is promoting development projects on logistics and distribution infrastructure. It is also expanding the construction of innovative districts to develop cutting-edge technologies in the outskirts of Moscow. Amid these moves, South Korea is pushing for the New Northern Policy aimed at widen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European and North Asian countries to expand the scope and influence of the country's trade market. The previous year of 2020, marked the 30th anniversary of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Russia. In this context, this study was initiated to propose various measures for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and expanding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Russia.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Russia's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and explored its major industrial environment with a focus on the energy industry, innovative districts and infra facility. The study also examined the progress of a FTA between the Eurasian Economic Union, in which Russia currently takes the lead, and South Korea and recommended several measures to upgrade and accelerat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research on a range of topics.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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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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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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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삼차원게임이론의 논리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통합체, 즉 유럽연합의 통상 협상 전략 및 협상력을 분석하였다. 삼차원게임이론에서는 협상자가 각 면 게임의 경계에 서서 게임을 동시에 운용해 나아가면서, 각 방향으로부터 제약을 받거나 때때로 제약을 기회로 활용하는 등 삼중 측면의 협상 전략이 상존함을 강조하였다. 삼차원게임이론에 대한 연구는 지역연합이 협상의 주체로서 등장하여 국제레벨, 지역레벨 및 회원국레벨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체결된 EU-일본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과정을 사례로 한-EU FTA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지역경제협력체의 FTA 추진 시 적용할 수 있는 삼차원게임이론의 논리를 정리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지역경제통합체의 통상협상 대상국은 협상에 임할 때 어떠한 전략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분석하였다. EU 지역차원의 통상정책 영역은 기술적 특성으로 정치화되기 어려운 영역에 관한 연합의 배타적 권한화가 이미 완성되었으며, 연합 차원의 정책과정이 정치쟁점으로 드러나지 않아왔던 점 그리고 여론 전달 과정이 더블 스텝 접근 방식인 점 등이 복합되어 그 특성을 형성해 왔다. 결론적으로 EU의 통상영역 정책 과정은 다양한 중앙조직에 의한 권한 배분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구성한다. 이러한 공동정책 결정과정과 통상 영역의 구조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협상의 메커니즘 역설적으로 단순화되었고, 공동체 차원의 협상력은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유럽위원회는 국제레벨 단계의 양자간 통상협상에서 매우 강력한 협상 행위자로 기능하게 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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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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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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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Recently,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declared a 25% retaliatory tariff for the partner country products of 50 billion dollar scale. "Trade war" is getting full swing. Such conflicts between economic powers may spread to Japan like the domino phenomenon following the EU (European Union) and become bigger in the global trade war. As a result, Korea has an economic system with a high degree of external dependence, and there is an expert's analysis that it will become the largest victim of the global trade war. If the WTO Dispute Settlement Authority approves this US 301 retaliation measure in the same way as the past case (US-EU hormone-treated beef imports), the United States will not import any Chinese imported products Chinese products) can be imposed. If the US launches a special 301 or super 301, which is stronger than the regular 301, then China is very likely to enforce US retaliation against it, and the trade war between the two countries could become a reality. This phenomenon is likely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Korean companies. In particular, Korea, which is highly reliant on intermediate goods exports to China, is expected to suffer a great deal of damage. Therefore, Korea needs flexible response at home and abroad,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autonomy of companies and protect export industries. Adjusting corporate tax rate as well as domestic industry height will be one way. The long-term (21 months) trade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s resulted in economic uncertainty. The resulting damage must be compensated.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compensation through the economic council between countries. In the future, the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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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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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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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노동조합의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주변부 노동자의 이해대표 기제가 바로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이다. 강제력이 있는 단체교섭 협약에 기반한 노조의 이해대표와 달리 CSO의 경우, 상담과 옹호 홍보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주변부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0년대 이후 '비정규센터'로 불리우는 노동 CSO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조사 결과, 지자체 위탁비정규센터는 대부분의 재원을 지자체로부터 충당하고 있기에 비정규노동 관련 이해대변 활동이 제약되고 있을 개연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CSO는 기부자와 대표되는 자, 양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딜레마로 인한 제약과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비정규노동 CSO는 노동조합의 이해대변 역할을 보완 보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조합과 CSO의 연대를 통해 한국 사회 저조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의 이해대변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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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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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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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국가들과 대구·경북 지역의 무역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신흥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지역과 현재의 교역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력모형분석을 통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제화가 교역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역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정책 수립과 민간차원에서 접근해야할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해결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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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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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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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에 있어서 산업별 시장개방의 차이가 기업의 고용전략과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우선 기업의 고용전략 면을 살펴보면 시장개방이 확대될 때 혁신전략 또는 노동비용절약적인 전략 중 어느 특정 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시장개방이 임금이나 고용에 매우 미약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기존의 외국 연구와도 연관성을 갖는다. 또한 세계화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기업이 노동비용절약적인 정책을 보다 더 확대할 것이라는 일반적 우려가 적어도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서는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장개방과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는 좀더 흥미로운데, 시장개방도가 높은 산업에 속하는 기업일수록 협력적 노사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장개방이 확대될 때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보다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외경쟁'라는 공동의 적이 생기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사가 더 합심해서 타계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