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ricity Technology Management Act were carried out enactment in last 1995 to prevent illegal construction practices of electricity equipment, Later electricity supervision service is ordered to electricity supervision trade who register by law demarcated Dept of Architecture, Wish to investigate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 of current electricity supervision system in this treatise and present improvement plan for right fixing of electricity supervision system.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판례와 법제를 살펴봄으로서 기존의 FTA관련한 법제연구가 주로 협정문해석을 위주로 하는 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향후에 우리 기업이 분쟁의 발생에 대비한 법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미국의 FTA특혜관세를 관장하는 법은 주로 미국관세법(Tariff Act of 1930)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연계하여 관세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관세법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통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미FTA협정문과 미국관세법에 의해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 미국연방법원은 연방세관이 내리는 결정에 대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연방세관당국이 통관과정에서의 많은 규제경험으로 법적인 하자를 크게 노정하지 않고 관세행정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미국 진출시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법상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세관당국의 규제선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미국세관당국의 조치를 사전에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As the disputes in the investment and civil/commercial sectors of China and Taiwan have increased due to active cross-strait economic exchanges, the Chinese government is addressing cross-strait disputes through various dispute resolution methods. In recent years, the Arbitration Center Across the Straits (ACAS) has been established to resolve disputes between cross-strait parties, while ACAS Arbitration Rules have been enacted and enforced. ACAS Arbitration Rules are prepared by referring to the Arbitration Act of China and Taiwan, the relevant provisions and practices of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Arbitration Rules and the cross-strait practical affairs of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and the cross-strait practical affairs giving consideration to the specificity of the cross-strait relationship and the characteristics of economic and trade disputes. Therefore, this paper has compared the features and main contents of the ACAS Arbitration Rules with those of the CIETAC Arbitration Rules. This refers to arbitration proceedings such as form and effect of arbitration agreement, decision of place of arbitration, and organization of arbitral tribunal; the provision of consolidation of multiple contracts and arbitration, and the provision of joinder of arbitration parties, which are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with streamlining arbitration proceedings and reducing costs; "common, simple, and small sum arbitration proceedings which require shorter arbitration proceedings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arbitration object; and regulations on the "interconnection of mediation and conciliation" which is characteristic of China's arbitration system. Based on the above-mentioned main contents of the ACAS Arbitration Rules in China, there are some implications to be consider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South-North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which will be applied to solve commercial and investment disputes arising from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cess, suggesting implications such as the need for the rapid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South-North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requirements for selecting arbitrators, expansion of the object of arbitration, specification of concreteness in deciding the place of arbitration, need to create a variety of arbitration proceedings, and application plan of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ICSID) or Third Power Arbitration Agency.
Objectiv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trade newspapers related to 'recognition of the dental hygienist as the healthcare professional' using R program and to identify opinions of groups concerned with dental hygienists. Methods: This study was designed with contents analysis and cross-sectional.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the articles for the last three years in medical and dental newspapers about the recognition of the dental hygienist as the healthcare professional. The collected articles were categorized and classified for each group's opinions about the issue. The key words were extracted according to the priorities of the opinions of agreement and disagreement. They were visualized after frequency analysis using R, a big data analysis program. Results: A total of 237 newspaper articles were extracted among 270 ones containing opinions. 245 were positive opinions and 25 were negatives. The main key words of the agreement were 'Amendment of Medical Law', 'Medical Practice', and 'Legal Guarantee of the Practice'. Advocates addressed that the issues should be resolved with the amendment of the law, as dental hygienists are not guaranteed to work based on the current law although they are actually doing the medical practices. Main key words of disagreement were 'Legal Guarantee of the Practice', 'Revision of Medical Technician Law', and 'Review of Job Type'. They described that the problem can be resolved by revising medical technicians act, and it needs to consider as job types of all healthcare professional. Conclusions: In the group who showed the positive opinions, it is possible to utilize measures such as promoting the cooperation of dental hygienists and developing public consensus through publicity.
19세기 영국 조선산업은 세계시장을 지배했지만 호황과 불황에 따라 실업의 등락이 되풀이되었다. 보일러제조공조합은 고용주의 자유로운 해고권한에 도전하지 않았으며, 수정빈민법 체제의 굴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체 실업보험을 운영했다. 조합 자체의 실업보험은 1911년 실업보험법이 실시될 때는 유지되었지만, 1920년대의 대량실업과 고용주들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다. 1911년 실업보험법은 직종별 노동조합의 경계를 넘어서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미숙련공과 비조합원에게도 실업보험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용주와 국가도 보험료를 부담했다는 점에서 사회-연대적인 특성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공황기에 노동조합은 정부가 선박시장에 개입하여 일자리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정부는 실업수당 수급자격과 기간 등에 관해서 보험원리를 포기한 편법적 운영을 통해서 노동조합운동이 제기한 또 다른 요구인 생계비 요구에 부분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결국 조선산업의 실업은 재군비 확대와 2차 대전의 발발로 해소되었다. 19세기부터 2차 대전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은 고용주의 해고 권한에 대해 도전하지 않았고, 해고절차를 규제하거나 해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전간기에도 영국에는 취약한 고용보호와 관련된 규칙과 관행들 - 이는 자유주의적 고용조정제도의 주요 특징이다 - 이 널리 퍼져 있었다. 실업보험의 운영이 사회갈등의 초점이 되었고, 결국 1, 2차 대전과 같은 역사적 격변을 거치면서도 고용주의 자유로운 해고권한이라는 원칙은 유지될 수 있었다.
광고(廣告)는 판매(販賣)와 소비(消費)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같은 시간에 점점 더 많은 소비결정(消費決定)을 해야 하는 소비자(消費者)들의 정보세계(情報世界)를 넓혀 합리적(合理的) 소비(消費)를 조장하고 이를 통하여 공급자(供給者) 내지 판매자(販賣者)들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시장(市場)의 투명성(透明性)을 높여준다. 그런 반면 광고(廣告)는 소비자(消費者)들의 순간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이 있으므로 광고(廣告)의 공정성(公定性)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된다. 동시에 기업(企業)의 이윤동기(利潤動機)에 입각하여 결정하는 광고(廣告)의 양(量)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낭비(資源浪費)를 유발하는 것인지 판별하는 것도 광고매체(廣告媒體)의 범람에 대한 공공정책(公共政策)의 시각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제반 정책과제(政策課題)에 대응하여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을 위시하여 허다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복잡다기한 광고규제(廣告規制) 전반을 관철하는 통일된 논리가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고(本稿)는 금후 점증하는 광고(廣告)의 중요성에 비추어 광고(廣告)의 설득적(說得的) 측면(側面)과 정보적(情報的) 측면(側面)의 양면성을 인식하면서 광고규제(廣告規制)의 경제학적(經濟學的) 논거(論據)가 되는 광고(廣告)의 후생효과(厚生效果)에 관한 제학설(諸學說)을 종합적으로 개관함으로써 광고(廣告)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합리적 광고규제(廣告規制)를 위한 기본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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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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