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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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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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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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우리나라 보험통계현황(保險統計現況)에서 보면 수출적하(輸出積荷)인 경우가 최근 3년간 전위험담보조건(全危驗擔保條件)이 95%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과 신(新). 구약관(舊約款)의 사용내역을 보면 구약관(舊約款)의 사용이 2배 이상을 상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하주(荷主)의 입장에서 보면 적하보험약관상(積荷保險約款上) 입증책임(立證責任)과 손해보상범위(損害補償範圍)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하주(荷主)의 보험마인드에도 운송인에의 구상권행사(求償權行使)가 복잡함으로써 보험자에게 전가(轉嫁)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다. 따라서 피보험자(被保險者)인 입장에서 입증책임(立證責任)의 원칙과 손해보상범권(損害補償範圈)에 있어서는 화물의 특성을 고려한 동업자약관(同業者約款)(Trade Clause)의 도입(導入)과 적극적인 활용(活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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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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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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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2020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인도 손해보험시장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비모수적 연구방법인 자료포락분석(DEA)을 사용하여 FY2013년부터 FY2019년까지 인도에서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들을 표본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보험산업의 평균 효율성은 표본기간 동안 효율성이 감소하다가 개선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효율성 측정치를 그룹별로 살펴보면 민영보험회사가 효율성이 가장 높았으며 국영보험회사와 순수건강전문보험회사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셋째, 연평균 생산성을 측정한 결과 전통적인 대면채널보다 텔레마케팅을 포함한 비대면채널을 운영한 보험회사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하여 비대면영업환경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향후 인도 손해보험회사는 영업전략 수립 시 비대면채널의 발전에 자원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본 연구의 분석을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이후 기간에 적용하는 것도 흥미로워 보인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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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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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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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스마트 무역계약의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무역계약의 디지털화와 자동화에 관한 연구 동향과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고, 기술적 측면과 법적 측면에서의 도전 과제와 해결 방안을 분석하였다. 스마트 무역계약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된 계약 시스템의 개념을 무역과 관련된 거래에 적용한 것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스마트계약 플랫폼의 개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성능 개선,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을 다루었고, 법적 측면에서는 스마트계약의 법적 구속력, 계약 조건의 자동 이행과 이의 실현 가능성, 계약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등을 다루었다. 스마트 무역계약은 국제무역, 공급망 관리, 금융, 보험,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역금융의 용이성과 공급망의 효율성 향상,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스마트 무역계약의 한계점으로는 법적 규제와의 상호작용 문제, 기술적 측면에서의 도전 과제 등이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실증 연구, 비즈니스 모델 혁신, 법적 쟁점 해결,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 표준화와 협력, 사용자 경험 연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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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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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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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re are many kinds of risk in int'l trade by internet network, such as credit risk, mercantile risk, contingency risk, exchange risk, physical risk and the risk on internet network. Especially, risk management against credit risk and the risk on internet network are very important. The former is conventional but more important these days. The latter is a new risk that has been incurred owing to the int'l trade by internet network. The system of risk management against the former are firstly, to surely research credit of counterpart by internet, secondly, to certify the entity by password or fingerprint, thirdly, to pay the price under a letter of credit, fourthly, to use the system of int'l trade such as bolero, trade card, finally, to use the authority of electronic trade services. The system of risk management against the latter are firstly, to install the firewall on the own computer network, secondly, to entrust the management own computer network to the network security services firm, thirdly, to electronically communicate with counterpart through the certification authority, finally, to insure against the own network risk with the security insurance company.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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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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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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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우리나라는 약 9,632억 달러의 무역규모와 약 902억 달러의 상품무역흑자를 달성한 반면, 서비스무역은 약 15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WTO에 따르면 서비스무역은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효과가 높고, 국민의 소득수준, 삶의 질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2개 항목의 서비스무역 세분류통계 정보를 분석하고 지난 10년간 업종별 서비스무역의 대외경쟁력을 측정해 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상품무역규모대비 서비스무역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무역 업종별 경쟁력분석을 통해 정책의 수립 및 지원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무역 내 업종 간 연계성과 서비스무역과 상품무역 간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과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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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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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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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present general clause to bring about consumer damages and to search for means to regulate general clause.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datas of th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about various trade general clause were used. And the research about various trade general clause was enforced by the government from September to December in 1984. The kind of general clause of an object of analysis is credit card, sales by visit, insurance trade, and travel intercession. As the result of analysis, many problems are found in every general clause and consumer damage by general clause are proved to be a serious state. As the means of the regulation of general clause, there are judicial regulation, administrative regulation, legislative regul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supervision committee of general clause. These four means must be cooperated mutually for the substantial regulation.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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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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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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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계속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수출 주도형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수출이 감소하고 국내 경제 또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출증대를 통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보험과 같은 수출 지원제도의 유효성을 분석하여 수출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보험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 수출실적, 수출보험인수실적,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 수출 상대가격지수(수출물가지수), 원/달러 환율, 국내경기 동행지수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벡터자기회귀모형(VAR 모형)을 통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VAR 모형 분석, 충격반응 분석, 분산분해 분석 등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수출보험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대기업 수출은 국내경기 동행지수에, 국내경기 동행지수는 수출보험인수실적 및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에 선행하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VAR 모형 분석 결과 수출보험인수실적 및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중소기업의 수출에는 부(-)의 영향을, 그리고 대기업 수출에는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의 경우 중소기업의 수출에는 정(+)의 영향을, 그리고 대기업 수출에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충격반응분석 및 분산분해 분석 결과 대기업 수출은 중소기업에 비해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보험인수실적 역시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수출보험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수출 증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수출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수출보험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수출보험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수출보험의 수출지원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산업별 보험 인수실적에 따른 수출실적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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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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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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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UCP is an authoritative compilation of the customs and practice of letters of credit observed by most of the participants in the transaction. It remains the most successful set of private rules for trade ever developed. First issued in 1933, the UCP has been through five revisions, the latest being the present UCP 500, which came into force in 1994. Since 1994, new developments in transport, insurance, electronic commerce and banking industry have spurred the current revision of the rules. The ICC Banking Commission approved UCP 600 on October 25, 2006 by a unanimous vote of 91 to 0. The revision, which will come into effect on July 1, 2007, incorporates a number of changes from UCP 500 as follows : UCP 600 has a leaner set of rules, with 39 articles rather than 49 articles of UCP 500; New sections on "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s" have been added to clarify the meaning of ambiguous terms; The phrase "reasonable time" for acceptance or refusal of documents has been replaced by a firm period of five banking days; UCP 600 allows for the discounting of deferred payment credits. However, UCP 600 has two main problems such as the inconsistency with insurance industry and the banking community-oriented rules. We have some months before the commencement of UCP 600. From today to the commencement of UCP 600, we should study the full contents of UCP 600 and the influences on the trade industry.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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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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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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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INCOTERMS 2000 was not changed in its basic system but much improved in many minor aspects, reflecting the expansion of customs free zone, the spread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he changes of transportation practices. Among many points, following revisions are to be considered important to examine : First, the term 'delivery' is clearly defined in the preamble of each term, which is very significant since the risk is connected with the delivery in international trade. Second, the obligation of carrying out export customs formalities in FAS and import customs formalities in DEQ are imposed to seller and buyer respectively according to current trade practices. Third, since the customs formalities are no more needed among the countries of customs free zone, the phrase 'where applicable' is inserted in A.2 and B.2 of each term. Fourth, the method of delivery(for example, loaded or unloaded) became very concrete and clear in each term. Fifth, in the obligation of buyer's contracting insurance, the 'no obligation' is added even though the buyer has no insurance obligation to the seller. Finally the I.C.C. tried to make unification of the special terminologies be in accordance with those of CISG to achieve international harmony between the uniform law and uniform usages.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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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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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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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자상거래의 도입으로 인하여 전신송금환(T/T)${\cdot}$우편송금환(M/T)${\cdot}$송금수표(D/D)와 같은 단순송금방식(Remittance), 현금결제방식(COD)과 서류결제방식(CAD), 지급인도조건(D/P)${\cdot}$인수인도조건(D/A)과 같은 추심 결제방식, 신용장(Letter of Credit)방식 등 기존의 무역결제수단이 신용카드(Credit Card), 전자화폐(Electronic Cash), 전자자금이체(EFT; Electronic Fund Transfer), 무역카드(TradeCard), SWIFT의 전자신용장(Electronic L/C), 볼레로 시스템 등의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본고는 대표적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인 볼레로와 무역카드를 비교${\cdot}$분석함으로써 이들 시스템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