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rade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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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국경지역 난민증가 원인: 베네수엘라, 파나마 그리고 에콰도르 접경지역 강제실향민을 중심으로 (Colombia Border Area Refugees: Centered on Venezuela, Panama, and Ecuador Border Areas)

  • 차경미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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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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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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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미국의 지원 하에 추진된 우리베 정권(Alvaro Uribe:2002-2010)의 마약퇴치 및 불법무장조직에 대한 강경책은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증가했으며, 마약재배와 거래량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작물 재배권을 둘러싼 좌.우익 불법무장단체들의 무력분쟁은 심화되었고, 강제실향민으로 인한 난민은 급증했다. 2005년 실향민등록위원회 RUPD(el Registro Único de Población Desplazada)는 콜롬비아 전체인구의 7.3%에 해당하는 3,316,862명이 난민상태라고 보고했다. 특히 2002년 강제실향민으로 인한 난민 수는 전년대비 624%의 대폭적인 증가율을 나타냈다. 강제실향민 주요 배출지역은 마약범죄와 불법무장조직의 활동과 관련을 맺고 있는 곳으로 불법무장단체와 민병대의 점령지 확장과정에서 무력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불법무장조직과 민병대가 불법작물경작지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농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강제실향민이 급증하였고, 이들은 상주지를 떠나 국경을 넘어 접경지역으로 이동했다. 2002년 우리베 정권이 등장하기 이전 강제실향민문제는 일부 특정지역에 국한되었지만, 국가안보정책 추진이후 강제실향민은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마약거래의 주요 루트였던 아마존 지역이 폐쇄되자 불법무장조직의 활동거점이 태평양 역으로 이동되었고, 특히 파나마 접경지역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강제실향민으로 인한 콜롬비아 난민이 증가했다. 본 연구는 2002년 우리베 정권등장 이후 증가한 국경지역 강제실향민을 대상으로 콜롬비아 난민증가 원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콜롬비아의 강제실향민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베네수엘라와 1990년대 말 이후 강제실향민의 새로운 정착지로 변모한 파나마 그리고 2000년 들어 다른 인접국보다도 급격하게 증가한 에콰도르 접경지역의 강제실향민을 중심으로 강제실향민 증가원인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노력을 살펴볼 것이다.

한중일 FTA와 투자를 둘러싼 법적체계와 제약요소의 개선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and Constraints on the Investment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 노재철;고준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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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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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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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한중일은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고민과 더불어 외자를 유치함에 있어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향후 한중일 FTA는 3국간의 투자를 더욱 촉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논문은 한중일 3국간의 투자에 관한 법적체계와 제약요소 및 투자규칙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3국간의 무역경제 관계와 투자흐름을 검토하고, 이를 배경으로 3국의 외국투자에 관한 법적체계 및 투자규칙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상대국에 있어서 투자에 관한 주요한 제약이 무엇인지, 향후 한중일 FTA는 3국간의 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FTA 투자 장(章)에 포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중일 FTA는 3방향의 투자 흐름을 원활화하고 3국간에 투자자와 투자보호를 강화하기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향후 한중일 FTA 투자 장은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특정조치의 이행요구의 금지 및 경영진이나 이사회의 국적 요건, 자금의 이전, 세이프가드 조치, 수용 및 보상, 손실에 대한 보상, 공정 형평 대우, 투자자 대 국가의 분쟁 해결 및 3국 간 합의 된 다른 요소를 포함해야한다.

병원사업에 있어서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법리적 검토 (Legal review on essential business of hospital business)

  • 박경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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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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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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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paper is to discuss essential business of hospital business. While the labor world and ILO made continuous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s towards the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along with the controversy over unconstitutionality of the system,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system is constitutional on December 23, 1996(90hunba19) and on May 15, 2003 (2001hunga31). Despite this decision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 has been much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infringes the rights of collective action against the principle of trade union & labor relations adjustment which allows Commissioner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o decide on submission of arbitration by virtue of his/her authority in case where industrial disputes take place in the essential public-service businesses. The revision on the above provision was closely examined from the year 2003 and an agreement was made on the abolition of the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essential business with a grand compromise among labor unions,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on September 11, 2006 followed by revision(Essential business system enacted on January 1, 2008) of the Trade Union &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on December 30 in the same year. Accordingly, in order to perform the essential business, parties to labor relations must have an agreement or obtain a decision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before taking industrial actions. This paper firstly examined the concept of essential public-service businesses and essential business, legal meaning of essential business, procedures for making agreement and decision and legal effects. Secondly it intensively explored a theory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legality which was raised from some part of society. In other words, it is claimed that a theory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legality is not consistent with the rule of legislation and some abstract wording is against void for vagueness doctrine because part of crime constitution requirements is delegated to the Presidential Decree or to consultation among parties to labor relations. But analysis on the rule of legislation and void for vagueness doctrine reflected in the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led that argument for a theory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legality is not reasonable. Close examination was done on a formal act of essential business agreement and necessity of prior agreement before submission of decision to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hich might have difficulties in performing work. In addition, an example agreement on hospital essential business is attached to help you understand this paper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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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 발행 관행에 따른 위험과 그 대책 (Illegal Issuing Practices of Switched Bill of Lading and Precautions against their Potential Risks)

  • 박세운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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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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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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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중개무역의 활성화와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증가로 인한 스위치선하증권의 사용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것의 불법적인 발행으로 인한 분쟁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판례가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 발행관행을 관련 판례를 통하여 조사하고 관련 당사자의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스위치선하증권에서는 원선하증권의 선적인, 수하인, 선적항. 하역항, 선적일 등이 변경 또는, 선적인에게 불리한 부기가 제거되거나 선하증권이 분할 또는 통합 발행된다. 여기서 운송인이 원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하거나 선적일자, 선적항 또는 하역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불리한 부기가 삭제된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 발행은 선적인과 은행 등 무역거래 당사자에게 위험 요인이 된다. 즉 선적인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치선하증권에 의해서 화물이 제3자에게 인도되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한다. 화물의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매입은 행도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인 발행에 따라 그들의 담보권이 침해된다. 대부분의 경우 운송인은 중개무역상과 거래관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원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하나의 화물에 대하여 두 세트 이상의 선하증권이 존재하는 것은 운송인에게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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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무역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정부 R&D 투자전략 -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 (Global Value Chain Change and Government R&D Investment Strategy due to Trade Dispute with Japan - Focussing on Automobile Industry)

  • 정재웅;원동규;김광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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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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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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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GVC변화에 민감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한국의 수출이 특정국가와 품목에 편중되어 있으며, 수출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들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무역분쟁을 겪고 있으며 소재·부품·장비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과의 무역분쟁은 GVC 공급 불균형을 야기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일의존 수입품들의 수입다변화 및 국산화를 통한 대일의존도를 낮추는 형태로의 GVC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질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일의존 수입품들을 도출하고 수입다변화와 국산화가 필요한 수입품들을 선별하여 수입다변화와 국산화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일의존 제품의 국산화 목표달성을 위한 R&D 투자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R&D 투자전략 수립은 기존에는 전문가 중심의 정성적 방식이 많이 이용되어 왔지만, 본 논문은 이와는 차별화된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R&D 투자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The 2019 Hong Kong-Mainland China Arrangement on Mutual Assistance in Court-ordered Interim Measures: A Major Breakthrough for Hong Kong-seated International Arbitral Proceedings

  • Jun, Jung Won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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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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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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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Purpose - This paper examines the "Arrangement Concerning Mutual Assistance in Court-ordered Interim Measures in Aid of Arbitral Proceedings by the Courts of the Mainland and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 Arrangement), which became effective on October 1, 2019, calling on courts of mainland China and Hong Kong for reciprocal commitment in support of court-ordered interim measures in aid of arbitral proceedings. Because the Hong Kong courts have granted interim measures in aid of arbitral proceedings seated in and outside of Hong Kong even prior to the Arrangement becoming effective, this paper focuses on the significance of the Arrangement making Hong Kong the first and only seat outside of mainland China from which parties to arbitral proceedings may successfully obtain interim measures to preserve of assets, properties, and/or evidence from Chinese courts to be enforced in China. Design/methodology - The significance of interim measur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the existing circumstances of interim measures in support of international arbitral proceedings in mainland China and Hong Kong are discussed first in this paper. Due to the confidential nature of arbitral proceedings, while the details of applications for interim measures pursuant to the Arrangement cannot be discussed, in examining the implications of the Arrangement, the relevant and necessary information was made available from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as it is one of the six qualified arbitral institutions under the Arrangement. Findings - This groundbreaking Arrangement provides a mechanism for parties with China-related matters to more effectively resolve their disputes, the opportunity for Hong Kong to become an unparalleled seat of arbitration, and for mainland China to overcome some of its negative perception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Because the Arrangement also allows parties to directly apply for interim measures from mainland Chinese courts, parties with China-related matters should take note of this potential bypassing of the procedural hurdle, which usually requires an arbitral institution to submit such applications in China, and make strategic decisions accordingly as may be appropriate. Originality/value - Because the Arrangement is a recent yet a significant agreement calling on courts of mainland China and Hong Kong for reciprocal commitment in support of court-ordered interim measures in aid of arbitral proceedings, this study will provide useful guidance for parties with China-related matters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in light of China's rapid economic growth and extensive and prominent trade relationships in today's world. Parties who foresee the need for interim measures from mainland Chinese courts should designate Hong Kong as their seat of arbitration and select one of the six qualified arbitral institutions under the Arrangement to administer their arbitral proceedings in order to benefit from the Arrangement.

선하증권과 중재합의의 효력 - 영ㆍ미의 판례를 중심으로 - (Bill of Lading and Effect of Commercial Arbitration Agreement -With Special Reference to English and American Decisions-)

  • 강이수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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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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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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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Incorporation of an arbitration clause by reference to other documents occurs in many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he reference is either to another document that contains arbitration clause or to trading rules which contain the arbitration clause, without the main contract mentioning that arbitration has been agreed upon. In fact, incorporation by reference in to a contract of an arbitration clause set forth in another agreement is deemed valid in any number of circumstances, even when the parties to the two contractual instruments are not the same. Difficulties arise when, instead of an express arbitration provision, a contract contains a clause which refers to the trading rules of a certain trade association, so-called external arbitration clause. The U.S. courts which will presume that the parties intended to arbitrate under a particular set of rules when they expressly mentioned arbitration in their agreement, have sometimes refused to enforce contract clauses that do no more than refer to particular trading rules, even if these rules contain provisions binding the parties to arbitrate their disputes. The courts in such cases tend to be careful in determinig whether intent to arbitrate is present. In maritime contracts, the arbitration clause in a charter party is often referred to in the bill of lading. Such reference usually is held binding upon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f carriage, their knowledge of such practice being presumed. A nonsignatory may compell arbitration against a party to an arbitration agreement when that party has entered into a separate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the nonsignatory which incorporates the existing arbitration clause. If a party's arbitration clause is expressly incorporated into a bill of lading, nonsignatories … who are linked to that bill … may be bound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of others. An arbitration clause in a charterparty will be incorporated into a bill of lading if either - (a) there are specific words of incorporation in the bill, and the arbitration clause is so worded as to make sense in the context of the bill, and the clause dose not conflict with the express terms of the bill; or (b) there are general words of incorporation in the bill, and the arbitration clause or some other provision in the charter makes it clear that the clause is to govern disputes under the bill as well as under the charter. In all other cases, the arbitration clause is not incorporated into the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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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지식 원시데이터에 관한 지역 공간정보 분석 플랫폼 연구 (Research on regional spatial information analysis platform about NTIS raw data)

  • 임정선;김상국;배성훈;김광훈;원동규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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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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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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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코로나 팬더믹 및 외교적 분쟁 등으로 인해 각국 정부는 제조업 회귀 및 협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관 정책개발을 위한 자국·해외 지역간 혁신역량 비교분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은 국가연구개발투자에 의해 유발되는 지역 공간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기반 분석 플랫폼을 개발·고도화하여 왔으며, 분석의 영역은 경쟁국들의 지역(대한민국의 도·광역시 등)을 포함한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국가연구개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왔으나, 미국·유럽연합과 비교할 수 있는 지역 공간정보 분석 플랫폼의 개발·활용 사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국내 정책현장에서 지역 공간정보의 수요가 늘고 있으며,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현장수요 맞춤형 정보분석이 가능해졌다. 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원시데이터의 분석 자동화를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현안(코로나 및 무역분쟁 등)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수요 맞춤형 지역분석 구도를 개발하였다. 연구의 결과들은 지역의 공간정보를 활용해 신규 사회이슈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현장을 지원하는데 기여한다.

한국과 중국의 선박충돌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Ship Collision Legislation in Korea and China)

  • Jiancuo, Qi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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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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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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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한·중 무역거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한·중 양국의 해상운송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선박충돌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한·중 양국 선박이 밀집한 황해와 동해 수역에 집중되어 있다. 선박충돌 사고가 해상 교통안전과 해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선적국, 충돌발생지 등 섭외적 요인으로 인한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국내법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국은 같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일부 관련 선박충돌에 관한 국제조약들이 있으며 이러한 국제조약들은 모두 각국의 이익균형의 결과물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글로벌 선박충돌과 관련한 법률의 통일에 있다. 한중 양국은 선박충돌 방면에서 모두 국제조약을 참조하여 국내법을 국제조약에 접목하였으며 이는 동시에 해사국제법의 통일에도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침권책임법의 발전은 선박충돌의 침해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하였다. 중국 해사법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 수준의 제고에 따라 자연환경과 객관적 영향요인이 선박 충돌사고 위험을 크게 낮췄으나 해안에서 상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를 중시해야 한다. 국제조약과 중국국내의 입법에서는 선박충돌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선박충돌침해이론에 대하여 여전히 이를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본 글은 선박충돌 적용에 있어서 중국입법 및 사법사례의적용을 검토하는 동시에 한국의 법률규정을 참조하여 선박충돌문제에 대한 한중 양국의 법률규정에 대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중국 중재판정부의 신용장 관련 중재 판정에 대한 연구 - Inco. v. China XX (가칭) 사건의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상해위원회 중재판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inese Arbitral Award relating to a Documentary Credit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Inco. v. China XX awarded by CIETAC, Shanghai Commission -)

  • 한재필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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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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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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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As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has drastically grown up with the mainland China, commercial disputes that are required to settle through ADR have tremendously increased during the last decade. Since China has not been fully exposed to the Free World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re would have been a great amount of misunderstanding about their competency and integrity to deal with internationally oriented commercial transactions with a view to internationally acceptable manner. This arbitration case was related to the contract in dispute of C&A Inc. as the importer v. China XX Importation Co. as the exporter for the sale of Silicon Metal. But after the contract were formed, exporter(respondent) declined to deliver the goods under the contracts because the market price of Silicon Metal increased according to the argument of the importer(claimant). Importer had to purchase alternative goods from other companies to substitute for the goods subject to the contracts in dispute. Importer purchased silicon metal of the same quality as under the contracts from two other Chinese companies as the necessary measure to mitigate the loss, paying prices higher than the contract price. Since exporter had breached the contracts, importer's loss should be compensated by the exporter as the Arbitration Tribunal decided for supporting importer's claim of loss for the substitute goods. This study is aiming at analyzing the rationale of the arbitral awards made by the Shanghai Commission in terms of (l)Place of Arbitration, (2)Applicable Law, (3)Validity of the Contracts, (4)Doctrine of Frustration, (5)Responsibility for the Mitigation of Damage by the Im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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