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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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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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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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Chinese government portrays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BRI) and South Korea President Park Geun-hae's Eurasia Initiative as a win-win opportunity which will hurt nobody's interests, but some South Korean commentators have interpreted it as much more than just a trade and development deal: they focus on the geopolitical implications and the possibility that the balance of power in Asia will be disturbed. South Korea depends upon its maritime-oriented Sea Lanes of Communication (SLOC) in focusing on its alliance with the US to deter North Korean threats and explore its export-based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and yet cannot afford to be left out of these initiatives which could transform the economic and logistical linkage between South Korea and Europe. Given its negative reception by the some pundits, however, South Korea should be more precautious for expressing only full-fledged supports for the BRI and Eurasia Initiative. Opponents of these two initiatives doubt that its putative benefits can be realized, at least in the short term, arguing that creating the necessary rail interconnections may be too costly.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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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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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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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FTA 이행이 가속화될수록 기 체결된 FTA 대상국별 농산물 양허 내용, 농산물 교역 등을 분석하여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되고 있다. 한 EU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거대 FTA 중 하나로, 2016년 7월에 이행 5년 차로 통상절차법에 따라 농업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연구수요를 대비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를 통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상반된 주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일반적인 기 체결 FTA에 대한 사후 경제적 영향평가는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전후를 비교하여 무역수지가 변화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나, 이는 순수한 FTA 효과라 할 수 없으며, 환율, 국제거시지표의 변화, 수출입국의 기상이변 및 병해충 발생 등 수급변화가 모두 혼재한 상황으로 객관적인 기 체결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 평가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로 시도된 동태적 사후영향평가방법으로 한 EU 발효 후 4년간의 전체 농업GDP 누적 감소액은 2,178억 원으로 계측되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품목은 돼지를 중심으로 축산물이고, 그 다음으로 곡물, 채소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번 연구로 시도된 동태적 사후영향평가방법론으로 향후 진행될 사후정책평가연구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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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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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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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은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여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이 세계 평균에 비하여 매우 적다.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수자원의 확보가 절실하다. 더구나 한국은 이미 선진화된 공업국가로서 농업에 대한 국가경제의 의존도가 크게 낮아졌다. 따라서 한국은 외국의 수자원을 활용하지 않으면 국민 개개인에게 현재와 같은 식생활 수준에 맞는 농축산물의 제공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 가상수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수자원계획 수립에서 가상수의 국제교역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한국을 중심으로 교류하는 가상수의 국제적인 흐름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세계 248개국과의 국가별, 품목별 가상수 수출입 거래량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가상수의 국제교역은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월등히 많고, 수입 가상수는 농산물 부산물을 수입하면서 발생하는 양이 월등히 많았다. 2018년 한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한 가상수량은 722억 ㎥으로 수출한 가상수량 25억 ㎥에 비해 무려 29배나 많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내에서 수립되는 국가 수자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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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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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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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When a trade conflict arises related to a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 programm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decides on whether the programme is a forbidden subsidy stipulated in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the ASCM Agreement). Korea was taken to the WTO panel two times for the export credit programme. One is the semiconductor case in 2002 and the other was the shipbuilding disputes in 2004. And, In 2012, the U.S. Commerce Department ruled K-SURE's export insurance for Korean refrigerator manufacturers as a forbidden subsidy even if the case was not taken to the WTO.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export credit programmes on the WTO ASCM Agreement and discusses how to operate these programmes so they would not infringe upon the Agreement by analyzing the actual cases of WTO subsidy conflicts that involved Korean enterprises in relation to export credit programmes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related issues and impacts. From this research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on whether export credit is a prohibited subsidy, the deciding factor was whether a benefit has been conferred to the beneficiary. On the presence of a benefit, the WTO panel used market benchmarks as the main criteria. Thus, official export credit agencies(ECAs) should be careful not to provide export credit support which had been granted to the beneficiary at better than market terms. Second, in the case of export credit, the special status of ECA as a public body receiving government support itself does not constitute a subsidy. However, caution must be taken not to provide export credit that may lead to WTO ASCM subsidy conflicts involving a certain exporter or industry by setting up clear and valid regulations and fair work processes in the operation of export credit programmes. Third, item (j) of Annex I cannot be interpreted reversely as this item is for interpreting the presence of a prohibited subsidy, not the presence of a benefit. Thus, an export credit program that confers a financial contribution, a benefit and specificity, could qualify as a prohibited subsidy. Fourth, ECAs not only have to maintain long-term account balance but also introduce additional measures to meet this long-term balance such as a clear and systematic premium system. Finally, export credit programmes that are not defined in item (j) of Annex I of the ASCM Agreement would not deemed as an prohibited export subsidy as long as the continued support of the programmes are not being forced.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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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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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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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법을 이용하여 인천항 배후단지가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사용된 변수는 환율(달러), 경상수지, 자본수지, 일본 교역량, 중국 교역량, 수출 단가지수, 수입 단가지수, 인천항 교역액 등의 거시 경제지표이며, 추가로 인천 항만배후 단지가 인천항 물동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현인천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매출액, 컨테이너물동량, 임대료, 종업원 수를 이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예측된 결과값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절대평균오차비율(MAPE)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10% 이내의 결과값을 얻어 매우 정확한 예측으로 판정되었다. 민감도 분석결과,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물동량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대료가 높을수록 물동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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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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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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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raditionally, a L/C (letter of credit) has been known as a relatively low risk method of payment. This is why L/C has been used in international trade. However, L/C has a number of weak points such as high cost, long processing time, and complicated documents. Using an electronic L/C is one way to solve those weak points. In Korea, there are two types of electronic L/C. One is the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based L/C and the other one is the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based L/C. The former, established in 1990's, is sent from banks to the beneficiary solely through VAN (Value Added Network, KTNET) operators.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started in 2005, is sent from banks to KFTC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for management of the L/C balance, as well as to KTNET. So far, paper L/C and EDI based L/C have been used overwhelmingly instead of XML based L/C in spite of the aforesaid disadvantages. In this paper, the authors examined empirically why the users of electronic L/C were reluctant to use XML based L/C.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users of paper L/C were more dissatisfied than the users of electronic L/C due to many factors such as cost, the time required, and information reuse. Second, the users who have more experience with XML based L/C wanted to adopt integrated management with EDI based L/C more than the users who had not experienced XML based L/C. Third, the users who had used more than one form of L/C wanted to adopt integrated management to EDI and XML based L/C more than the users who had only used one form of L/C. Therefore, the authority for electronic L/C should consider a change of the policy from the XML based electronic L/C oriented to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various types of L/C.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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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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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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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국제자원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카스피해 연안 국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자원수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카자흐스탄은 최근 10년간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자원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들의 경우 경제 전반이 국제자원 시세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네덜란드 병에 노출될 수 있다. 최근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와 교역 및 투자가 증가하는 등 새로운 에너지 공급처로서 대두되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의 경제변화는 우리나라에 있어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카자흐스탄 경제에 네덜란드 병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Balasa-Samuelson모형을 수정하여 1999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를 표본 대상 기간 동안 국제유가와 이자율, 카자흐스탄 실질환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체 표본 기간 내 국제유가와 이자율은 실질환율과 장기적 균형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내 국제유가와 이자율은 실질환율에 각각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카자흐스탄은 네덜란드 병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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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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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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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벤처산업 생태계의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기업의 최적전략을 복잡계 관점에서 고찰해보고, 기업 및 업종 간 상호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험난해지는 적합도지형의 국소최적점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탐험과 활용전략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양손잡이 전략이 필요하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신기술, 기업가, 소비자로 이루어진 행위자기반모형을 설계하여 슘페터 마크1/마크2와 같은 가상의 산업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실험을 수행한 결과, 탐험과 활용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양손잡이 전략이 4개 환경 중 3개 환경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가장 우월한 전략임을 확인하였다. 행위자 기반 모델링 결과의 실증검증을 위하여 617개사의 벤처천억기업의 통계자료에서 활용과 탐험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해서 이를 기반으로 기업전략성향을 분석한 결과, 82%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활용전략으로 분류되었으며, 양손잡이와 탐험전략으로 분류된 기업은 각각 9% 수준을 보였다.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는 전략은 양손잡이 전략이었으며 활용전략이 가장 낮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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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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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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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의 목적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화폐교란과 실물교란이 중간재를 수입하는 소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또한 소국에서의 물가상승에 대한 명목임금연동정도가 해외경제교란이 소국경제에 전파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변동환율제 하에서 자본이동이 완전하며, 합리적 기대가정 하에서 2국 2재화 모형을 채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화폐교란과 실물교란은 가격효과, 해외승수효과, 자본이동을 통한 이자효과, 물가와 환율변동에 의한 상대가격효과, 그리고 실질잔고효과를 통하여 소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 발생하는 화폐교란과 실물교란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임금연동지수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경제교란이 한국경제에 전파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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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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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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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가상수(假想水, Virtual Water)란 일정량의 농산물, 축산물, 공산품과 같은 생산품 혹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물의양을 뜻하는 것으로 1990년대 초반 Tony Allan 교수가 처음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Chapagain and Hoekstra (2004)이 제시한 농축산물 및 공산품의 단위 가상수량 산정방법을 분석 및 적용하여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의 가상수 수출입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가상수 수출입을 국가간 정량화하는 방법론으로 물발자국(Water Footprint) 이론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2006년 우리나라 농작물 생산량에 단위 가상수량을 적용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설교통부, 2006)의 농업용수 수요량과 비교함으로써 단위 가상수 사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연평균 320억 $m^3$의 가상수를 농축산물 및 공산품의 무역을 통하여 순수입하고 있으며 그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되는 농작물의 가상수량과 농업용수 수요량의 차이는 약 6억 $m^3$으로서 전체 수요량이 약 160억 $m^3$인 점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근소한 차이로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단위 가상수량 산정방법이 타당함을 입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