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관광자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관광자원, 관광정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관광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설문조사는 2010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충청지역과 경상도지역의 국 공립 연구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최종 283부의 연구샘플이 수집되었고, 통계 처리는 SPSS 15.0과 AMOS 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관광자원이 풍부할수록 지원제도와 유치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원제도는 유치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광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유치전략에 의한 효과보다 지원제도에 의한 간접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관광자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의외로 기각되었는바, 우수한 지역관광자원의 보유와 무관하게 관광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지역경제에 무익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관광특구, 지역축제, 문화재의 지정 등을 통한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패키지화를 추구하되, 개발 및 선정기준의 업그레이드와 지속적인 평가관리를 통해 지자체에 의한 남발과 중복투자를 막고 관광부문의 질적 발전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5+2광역경제권이 출범한 상황에서 관광분야의 광역연계협력사업이나 초광역적 연계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valid data about residential-linked pension insurance development. The development was a part of national housing projects, which was an incentive for rural living of retired people, in order to relieve residential issues of elderly and revitalize rural communities by residents moving from cities. The insuring intent, decisive insuring factors and the residential service demand degree of people preparing retirement were analyzed. Data was collected in October, 2007. 364 Sample Subjects liv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Firstly, more than 90% of respondents had intention to purchase a residential-linked pension insurance and about 50% of them necessarily desired receiving premium for moving in. This indicated that it could be developed as an insurance which helped to meet housing expenses by housing-linked system, and in the mean time, it met the original purpose of pension insurance as the pension benefit could be guaranteed for all the insurance subscribers. Secondly, the respondents, whose income and private assets were higher, were able to pay more for insurance compared to average.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regulate monthly insurance bill and the payment period according to asset states of insurance subscribers after establishing certain amount of total insurance payment. Thirdly, by and large, it indicated the tendency that the less they prepare for older age the later they wanted to move into the pension insurance residence. It was inferred that in the case of insufficient preparation for older age, people preferred preparing behind time by postponing move in to moving in early to enjoy retired life, due to uncertainties. lastly, the respondents understood the significance of health, medical treatment and emergency management service and these two services were preferred as essential provided services. Because of the necessity of developing residential-linked pension insurance was found to be positive, further research to find the real cost, directives for operation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this type of pension insurance might be needed.
어떤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에 대한 잔여 지배권 또는 그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잔여 수익에 대한 청구권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된 소유권의 개념은 대부분의 단순한 자산에 적용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소유권을 정의하고 있는 "잔여 지배권"과 "잔여 수익"의 개념은 여러 자산이 복잡하게 읽혀 있는 기업의 경우에 적용하려고 하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다. 소유권의 개념에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유권이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유지 또는 증식시키려고 하는 유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정의된 소유권의 개념을 가지고 기업의 재무 구조, 소유권 및 지배력 구조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했다. 기업에서 발행한 여러 재무 증권들이 단순히 기업의 순소득의 일부분에 대한 청구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또는 간접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업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의 잔여 수익에 대한 청구권과 잔여 지배력을 잘 배분하면 여러 이해 관계자들에게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채권자 및 경영자들은 각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기업의 재무 구조는 이렇게 서로 다른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경영자들과 투자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경영자들이 결정하는 자금의 조달방법은 투자자들에게 신호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 이는 주식 가격의 변동을 통해서 결국 기업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기업 가치 분석을 위한 최적 변수를 선정하고, 이 변수를 사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변수 선정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기업가치 분석방법 및 변수를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AHP 기법을 사용하여 8개의 변수를 도출하였다. 추가로 투자 전문가들이 사용한 변수 중 공통분모를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한 변수는 배당수익률, PER, PBR, PCR, EV/EBITDA, ROE, 순이익 증가율, 매출성장률, 순유동자산, 부채비율, 유동비율,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종사자 1인당 순이익, 영업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본 순이익률, EPS 성장률의 18개 수정 변수를 도출했다. 둘째, 선정된 변수를 사용하여 기업 가치를 예측하였다. 예측을 위해 8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59.67%의 정확도를 나타내 8개의 변수는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18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91.98%의 정확도를 나타내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18개의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른 산업에 비해 정부의 부채비율 정책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농업법인의 적정부채비율 추정을 위하여 이론적으로 도출 가능한 분석적 수리모형을 수립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적정부채비율을 추론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모형은 독립변수를 부채비율로 하는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 계산식으로부터 출발하고 관련 모수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총자산회전율, 순금융비용율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순금융비용율의 경우 부채비율과 1차 선형 관계를 고려한 방정식을 분석모형에 추가하는 등의 분석적 절차에 따라 적정부채비율 기준을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을 극대화하는 부채비율 수준으로 정의하고, 이들 식으로부터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은 부채비율을 독립변수로 하는 2차함수로 나타낸다. 이러한 분석방법 및 절차에 의해 우리나라 농업법인의 14년 자료를 토대로 적정부채비율을 도출한 결과 약 138% 정도의 부채비율이 농업법인 전체의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의 농업법인 부채비율이 적정부채비율에 비해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로써 기업이 부채비율을 관리하는 목적이 안전성 유지, 수익성 확대 등에 있고, 부채비율 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수치에 대한 일률적 판단이 아닌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라고 했을 때 향후 농업법인에 대한 당국의 정책적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 고령자 가구의 자산구조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총자산 대비 부동산자산의 비중은 약 73%로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은퇴 이후 생활비 확보를 위해 부동산자산을 유동화 시키는 경우 국내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과거에는 공적연금이라는 수입이 수급액도 크지 않고 수급자수도 제한적이어서 일반적인 은퇴가구의 주 소득원이 되기는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공적연금 수급자가 점차 증가하여, 은퇴가구의 소득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노후에도 정기적인 소득원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므로 연금수령유무와 그 수령액을 분석에 추가하여 중 고령가구의 주거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제 3, 5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순자산, 가구주의 성별, 교육수준, 가구원수 등과 같은 변수는 이전의 연구들과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으며, 본 연구에서 변수로 추가한 연금과 같은 고정적인 수입 또한 주택소비규모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요인을 1991-2009년 18개 산업 패널자료를 이용해 신고전파 경제학적 접근과 칼레키-포스트케인지안-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합한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출과 수입 등 무역의 존도의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자본증진적 기술진보, 생산의 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제도변화의 영향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조합의 고용규제력 약화로 노조조직률은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외주비율 확대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켰으며, 수출의 노동소득분배율 개선효과가 감소하여 낙수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다는 포스트케인지안의 금융화 명제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최근 코로나19로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며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산지형 공원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으나 산지형 공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심지에 위치한 산지형 공원인 계양산을 대상으로 이용 및 보존가치를 통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도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자연자산의 가치를 계량화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산지형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양산의 경제적 가치 평가 결과, 이용가치는 1인당 2,210원으로 연간 약 44.2억 원, 보존가치는 1가구당 6,182원으로 연간 약 1,293.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계양산의 총자산가치는 3조 683.9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이용가치에 대한 지불의사 및 최대지불의사금액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방문빈도가 낮을수록, 이용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자원 보호 관심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이용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존가치에 대한 지불의사 및 최대지불의사금액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재방문 의사가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의사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성별은 여성보다 남성일수록, 거주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할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 참여의사가 높을수록 보존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도심지에 위치한 산지형 공원의 유지관리 정책적 방안을 실무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관리방향 설정 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노인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각 소득원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분해를 통해 규명하고, 그것이 주는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1999, 2002, 2004, 2006년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러만과 이챠크의 지니 공변량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노인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1998년 0.491, 2001년 0.582, 2003년 0.575, 2005년 0.482로, 악화되었다가 다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이러한 노인 소득의 불평등 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원천소득은 근로소득이지만, 그 영향은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노인 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부동산소득과 사회보험 소득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추이를 보인다. 이 두 원천소득은 노년기 이전 기회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노년기 이전 삶의 영향이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노인 소득의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원천은 사적 이전소득과 공공부조 소득이다.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 총소득에서 근로소득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분배정도도 총소득보다 훨씬 양호한 분배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조 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는 분석 전 기간에 걸쳐 음(-)의 값을 가져, 노인 총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비중이 작아 총소득의 불평등 개선 기여도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분석기간 동안 불평등 개선에 대한 기여도의 변화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년기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조제도의 개선과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는 신설기업의 신제품개발에 따른 투자비소요액 흐름이 시간에 따라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기업의 재무데이터로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전 논문에서 저자가 투자비소요액 흐름을 신제품투자비곡선(NPIC; New Product Investment Curve)이라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다양한 기업 형태별로 연구하였다. 사용된 표본은 2015년 외부감사 대상인 5,873개 한국 기업에서 선별한 462개 기업 재무데이터이다. 분석 결과, 추가투자비 필요 기간은 상장된 기업은 3년간, 비상장기업은 6년이었으며, 투자비회수기간은 상장기업 6년, 비상장기업 17년이었다. 대기업군에 속한 '온실기업'의 투자비회수기간은 14~15년, 순수한 벤처기업은 17년이었다. 연구개발비와 변동비의 과다에 따른 4개 그룹으로 구분 시, 고 R&D, 고 변동비 그룹(자동차조립업)이 NPIC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투자비소요액 추정을 위해 제안한 8개 투자비 추정식 중에서는 'cash 1'((영업현금흐름+토지, 건물을 제외한 고정자산 변동+무형자산, 이연자산 변동)/연말총자산)'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결론은 모든 기업을 합하여 추정하면 NPIC 설명력은 다소 떨어지나 상장, 비상장, 온실, 벤처기업 등 특성 별로 나누어 추정할 경우, 투자비소요액 곡선의 패턴이 특성 별로 잘 나타나 제안한 NPIC의 유효함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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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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