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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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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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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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960년대 이후에 추진된 국가경제개발과 함께 지속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도로는 2003년말 현재 총 도로연장 약 97,000km, 그 중에 고속도로가 약 2,800km에 이르게 되었으며, 국가경제와 사회, 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구간 등의 경우에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약 1년 8개월간의 공사중단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1997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강남순환도로는 아직까지 공사가 착공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써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국민의 의식수준향상과 정책에의 참여욕구가 증대되고 또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대규모도로사업에 대한 반대 및 물리적인 충돌로 사업시행이 지체되면서 국가 경제적인 손실로 갈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도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약 20-30년 전부터 국민참석 (주민참여, Public Involvement)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도로사업의 정책방향수립을 위하여 도로사업의 단계별 추진과정과 문제점을 점검하여 적극적인 국민참여의 방안을 제시하여 도로사업에 있어서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도로사업의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도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국민참여형 도로계획의 수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 갈등에 대한 합의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조정방안과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도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민참여형 도로계획은 우리나라의 여건상 점진적으로 도입,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사전교육을 위한 전문가 양성, 관계자의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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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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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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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DR 수분함량 측정 센서를 이용하여 암면 슬라브 배지의 수분함량, 수분분포, 배액 시점의 특성과 포수 시킨 슬라브 배지의 수분함량 분포를 중량법(로드셀 이용)과 TDR 법으로 비교하였다. 배지수분 함량이 40%, 50%, 60%를 TDR 센서 3개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급액시점을 정하며 $5{\sim}6$개월간 파프리카 72주를 유리온실에서 재배하였다. 두 곳의 급액 포인트로부터 등간격으로 설치된 5개의 TDR 센서를 이용하며 건조상태에서 0.2L씩 식 증액시키면서 급액시 슬라브내의 수분분포 특성을 살펴본 결과 급액 장소와 관계없이 슬라브내의 위치별 수분 분포가 매우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슬라브내의 포화수분 상태에서 TDR 센서값은 약 $58{\sim}65%$ 사이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약 $50{\sim}55%$의 수분함량 조건에서 배액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배양액으로 완전 포화시킨 슬라브의 TDR 값은 100%를 보인 반면 중량법으로 측정한 유효수분함량(v/v, %)은 90%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증발에 의해 슬라브내의 수분함량이 낮아지면서, 두 측정간의 오차도 줄어들어, 약 60% 이하의 수분함량 조건에서 두 측정방식간의 오차는 5%미만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채류 급액 제어 방식으로 TDR 센서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급액 시점을 3가지 배지수분조건으로 파프리카를 재배하였을 때 파프리카의 과수, 과중, 식물체의 엽면적 또는 경장과 같은 모든 요인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 할 수 없었다.

• 원예과학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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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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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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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수삽을 이용한 'Fuji' 사과나무의 발아 특성 관찰을 통해 자연상태에서의 내재휴면 개시 및 타파 시점을 찾고, 이에 필요한 저온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시에 휴면과 발아와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내부적인 눈의 발달 양상을 관찰하여 휴면과 저온 및 눈 발달간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들을 예상하고 대처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Fuji' 사과나무의 내재휴면 기간은 발아 소요 일수 및 발아율 조사를 통해 만개 후 165일부터 255일 사이 즉, 10월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약 70일 정도 지속됨을 알 수 있었으며, 최초 발아까지 20일 이내, 최종 발아율 60% 이상을 기준으로 외재휴면에서 내재휴면으로, 다시 내재휴면에서 환경휴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도출된 내재휴면기 동안 요구되는 저온을 산출한 결과, 내재 휴면타파기인 만개 후 255일까지 축적된 저온은 CH 모델의 경우 666h, Utah 모델은 517CU으로 조사되었다. 휴면기 및 휴면타파기 동안 눈의 내부적인 변화를 관찰한 결과, 7월 중순경부터 꽃눈분화가 시작되었으며, 9월에는 중심화의 화원기의 구분이 가능하였다. 이후 꽃눈의 발달은 휴면 기간 동안에도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이듬해 2월에는 각 기관들의 발육 단계가 좀 더 진전되어 있음이 관찰되었다. 또한 'Fuji' 사과의 눈은 휴면 기간 동안 대부분 건전하게 생존해 있었지만 일부에서 화원기의 괴사현상이 발견되었고, 이는 저온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이기보다는 얼음결정 형성으로 인해 일부 조직의 세포가 피해를 입고, 이로부터 괴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꽃눈은 과대지의 액아와 단과지의 정아에서 모두 형성되었으나, 전체 꽃눈 중 약 65%의 비율로 단과지의 정아에서 더 많은 꽃눈이 분화되고 있었으며, 이는 눈의 크기 및 눈이 위치한 가지의 직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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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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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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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3 year graduate school course of the dental technician, which has been enforced since 1994 till the present date, differs from the currently existing 2 year graduate course because of an 8 weeks clinical field training course being newly executed and an imposed curriculum about manufacturing specialized prosthetics like all-ceramic, double prosthetic technology, attachment, and implant. Even though nearly 10 years have passed, the education program of the 18 colleges have still not been standardized and the subjects differing a little, while some are still not following the 3 years graduate course.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emphasize the qualities of the 3 years graduate program and enable the dental technician to handle clinical models in the dental technical clinic right after graduation by adding clinical field training in the dental technician education program of the 18 colleges. Also in accordance to a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crease in esthetical prosthetics, credits, weekly study hours, education practice time of specialized prosthetic dental technology can be analyzed as follows. 1. In the year 2003, currently colleges start clinical practice education starting from the 1st semester of the 2nd year junior year, to the 2nd semester of 3rd year the varying in time with adequate class time, and credits. The average credit is 9.56, and weekly average class time is 18.00 hours. later clinical trainee education will be adjusted to the 3 year graduate school course to 10 credits and 20 hours and the adequate education period should be the 2nd semester of 3rd grade when most basic clinical education has been covered. 2. Currently in the year 2003, all-ceramic education has an average credit of 8.01 in 17 colleges with an exception of Ma-san college. The weekly average theoretical education is 4.94 hours, weekly clinical education of 7.88 hours and currently in 14 colleges porcelain technical class usually starts in the 1st semester of the 2nd year. All-ceramic education is thought to have adequate credits, timing, and weekly study hours. 3. Currently in 2003 implant education is enforced in 11 colleges including Bu-san Catholic university and the education period is usually in the 3rd year. Out of the 11 colleges, only Bu-san Catholic univ., Ma-san and Shinheung college have practice training classes. We knew that Shingu, Dongu, Mokpo science colleges have practice training as a curriculum, namely specific prosthetics laboratory. Out of the 9 colleges enforcing implant education the average credits taken are 2.56, and the average hours of weekly theory education is 2.14, but with the exception of Shinheung college which has an implant practice training course theory and practice classes are not divided. Therefore implant education is thought to start in the 3rd year as a 3 credit course with 3 hours of theory and practice each. 4. Currently in 2003, theoretical attachment education is given in 15 colleges and including practical training it is given in 10 colleges. The education starts 1st semester of the 2nd year till the 2nd semester of the 3rd year. The average credit of attachment theory education in the 15 colleges was 3.64, the average weekly theoretical education was 2.64, and the average weekly practice training out of the schools teaching it was 3.20. Later attachment education is thought to start the 1st semester of the 3rd year as a 3 credit course with 2 hours of theory class and 3 hours of practice training. 5. Double prosthetic technology is currently carried out in Dae-jon Health Science college(2nd year 2nd semester, 2 credits, theory 2hours), Gimcheon college (1 credit, 2 hours of practical training), Bu-san Catholic university (4th year 2nd semester, 4 hours of theory. practice). When the 3 year course is enforced, education will start 1st semester of the 3rd year with 2hours of theory and practice each. 6. The newly installed programs of the 3 year education is clinical field training, and specialized prosthetic manufacturing practice like all-ceramic, double prosthetic technology, attachment, and implant. If such education is to be effectively managed, a primary precursor as systemic basic clinical education is thought to be important. 7. Nationally in the 18 colleges of dental technology the currently executed curriculum course had varying subjects, class time according to the subject, and credits by each college. The curriculum difference between the colleges must be settled.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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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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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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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MODIS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광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식물계절학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수행하였다. 위성영상을 이용한 식물계절학적 특징 분석은 현장 관찰 자료의 분석을 위한 전반적인 식물계절 경향성 및 변동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현장 관찰 값과 광역 식물계절 관측 값의 연결을 통하여 광역 수준에서 보다 정밀도 높은 식물 계절현상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의 기반이 된 MODIS EVI 자료는 Timesat Algorithms의 double logistic function으로 평활화시켜 분석하였다. 제주${\rightarrow}$남해안${\rightarrow}$지리산${\rightarrow}$소백산${\rightarrow}$설악산의 위도 분포에 따라 식물계절 시작일은 늦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1년간 주요 산림 지역에서의 식물 계절 시작은 해마다 시작일에 다르게 나타나는 연변동의 특징을 보였다. 변동 자료를 고차다항식으로 변형한 결과, 제주도는 연간 0.38일, 소백산지역은 0.174일 계절 시작이 늦어지고, 남해안은 0.32일, 지리산은 0.239일, 설악산 지역은 0.119일 개엽일이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식물계절 시작 시기의 특징을 공간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산림 지역은 늦어지고, 분지나 산록의 남사면지역에는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도의 남서해안 및 북동해안 사면지역, 동남해안 지역이 빠른 경향을 보였다. 행정구역별 식물계절 시작 시기를 분석한 결과, 2001년에는 서울과 경기도, 동해안, 남해안, 마산, 창원, 밀양, 대구, 제주도를 중심으로 빠르게 시작되었다. 이는 서울, 경기도, 마산, 창원, 밀양, 대구 등의 도시지역은 도시화에 따른 기온상승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경향은 2005, 2010년에도 같은 경향으로 보이고 있어 도시화가 식물계절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간적 규모인 10년 이내에서는 기후변동에 따른 식물계절 현상의 변이성을 잘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식물계절 모니터링 기법은 30년 이상의 보다 장기적인 자료를 축적을 통하여 기후변화 양상에 따른 생물 계절 현상 변화와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암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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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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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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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경상분지 의성지괴의 중앙 북부에 위치하는 안동시 길안면 지역은 선캠브리아기 변성암류, 트라이아스기 청송화강암, 백악기 초 하양층군, 백악기 말-고제3기 화성암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에는 다양한 방향의 단층(남북 내지 북북서 방향의 옥산단층, 북서 방향의 길안단층, 서북서 방향의 황학산단층, 그리고 동서 방향의 임봉산단층)들이 발달하고, 경상분지의 기반암류에 해당하는 청송화강암내에는 다수 단열조의 상대적 시간관계(선후관계 및 공존관계)와 전단단열의 운동감각을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기하학적 지시자가 잘 관찰된다. 본 논문은 이들 단열조의 기하학적 특성(연결, 종료, 교차형상 및 절단관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경상분지 의성지괴 길안면 지역에 발달하는 인장단열의 발달사와 전단단열의 운동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길안면 지역에 발달하는 단열계는 적어도 7회의 변형단계(Dn 이전 단계에서 Dn+5 단계로 명기)를 걸쳐 형성되었고, 단열조의 우세 방향성은 길안면 주변지역에 발달하는 지질도 규모의 단층 우세 방향성과 거의 일치하는 (서)북서, 북북서, 북북동, 동서, 북동 순서로 나타난다. 단열조의 발달사와 운동성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Dn이전 단계: 남북 내지 북북서 또는 서북서 내지 동북동 방향의 인장단열 형성기. 이후 응력장 변화와 함께 남북 내지 북북서 방향의 절리조는 좌수향 ${\rightarrow}$우수향${\rightarrow}$좌수향 전단단열운동으로 그리고 서북서 내지 동북동 방향의 절리조는 (우수향${\rightarrow}$)좌수향 전단단열운동으로 각각 재활동하였다. (2) Dn 단계: 북서 방향의 인장단열 형성기. 이 단계의 절리조는 이후 좌수향${\rightarrow}$우수향 순서의 전단단열운동을 경험한다. (3) Dn+l 단계:북북동 내지 북동 방향의 인장단열 형성기. 이후, 좌수향 전단단열운동으로 활동하게 된다. (4) Dn+2 단계: 동북동 내지 동서 방향의 인장단열 형성기. (5) Dn+3 단계: 서북서 내지 북서 방향의 인장단열 형성기. (6) Dn+4 단계: 북북서 방향의 인장단열 형성기. 이후, 우수향 전단단열운동으로 활동하였다. (7) Dn+5 단계: 북북동 방향의 인장단열 형성기.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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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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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7-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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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967년 Killip 등은 급성 심근 경색의 내과적 치료 결과 27%의 높은 사망률을 발표하였으며 급성 심근경색은 내과적 치료만으로는 사망를이 10%에 달하는 질환으로서 특히 급성 심근경색후 협심증의 경우 이것이 심실성 부정 맥이나 심근경색의 확대 및 좌심실 기능 부전의 전조증상인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과거에는 심근경색환자에 대한 수술 사망률이 높아 심근경색 후 조기에 수술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심근보호벌 및 수술 수기의 발달로 좋은 성적이 발표되고 있다.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는 1994년 6월부터 1996년 10월까지 내원한 급성 심근 경색 환자중 19명을 대상으로 급성 심근경색후 1개월 이내에 조기 관상동맥 우회술을 실시하였다. 환자는 남자가 14명, 여자가 5 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60.6세였다. 급성 심근 경색후 관상동맥 우회술까지의 기간은 8시간부터 24 일까지로 평균 10.6일이었다. 심근 경색은 전층 경색이 11명, 심내막하 경색이 8 명이었다. 한편 경색 부위는 하벽부가 11예, 전벽 및 중격 부위가 8 예였다. 수술중 원위부 문합은 모두 대동맥을 차단한 후 쳬璿臼느만\ulcorner심근보호는 온혈 심정저택과 냉혈 심정지액을 병행하여 시행하였다. 평균 대동맥 차단시간은 101.7분이었으며 체외순환시간은 225.6분이었으며 환자당 평균 3.6 개의 원위부 문합을 시행하였다. 수술전 IABP를 삽입한 경우는 3예였으며 수술중에는 심폐기 이탈 을 위해서 4명에게 IABP를 사용하였다. 1명의 환자가 수술후 21일째 급작스러운 폐렴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여 사망률은 5.3%(1/19)였다. 수술후 합병증은 수술주기 심근 경색이 2례, 상심실성 부정맥이 2예있었으며 심실성 부정맥과 폐렴이 각 1례였다. 심실성 부정맥을 보인 환자가 술후 77일째 사망하여 말기 사망률은 5.5%(1/18)이었다. 수술후 추적 기간은 평균 13.4개월로 모두 외래에서 추적 진료 중이며 2년 생존율은 89.5%로 예측되었다. 수술후 사망과 관련된 위험요소로서는 수술전 심박출 계수가 30% 이하인 경우와 수술중 인공 심폐기의 이탈을 위하여 IABP(intra-aortic balloon pump, 대동맥내 풍선 펌프)를 사용한 경우 통계학적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진행성 심근 경색 환자들이나, 지속적인 협심증 또는 심각한 관상동맥 경화증이 의 경우 급성 심근 경색이 발생\ulcorner 직후라도 술전 심박출 계수가 30% 이상 유지될 수 있는 심장 있는 환자에서 선택수술 (elective coronary artery bypass graft)에 비하여 특별한 위험 요소의 증가 관상 동맥 우회술을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장기 추적이 릴요할 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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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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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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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KOSPI 200 지수옵션 시장을 대상으로 각 월별 옵션 만기시 원월물에서 근월물로 바뀌는 옵션의 이월현상 효과를 분석하였다. KOSPI 200 지수옵션 시장은 외국의 제반 옵션 시장과는 달리 거래가 근월물에만 집중되고, 근월물에 대한 거래가 근월물의 만기일에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특색을 갖고 있다. 따라서 원월물에서 근월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만기이월에 따라 옵션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학술적으로는 옵션시장의 효율성에 대하여, 실무적으로는 옵션 거래전략에 대하여 함의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KOSPI 200 지수옵션의 내재변동성을 활용하여 이루어줬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만기일을 포함한 주의 월요일부터 다음 월요일까지, 그리고 만기일 주간의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각 기간 동안의 콜옵션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둘째, 기간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을 때, 콜옵션은 근월물의 만기일인 목요일에는 가격상승 현상이 나타났으나 해당옵션이 근월물이 된 금요일에는 더 큰 폭의 가격하락 현상이 나타났다. 반대로 풋 옵션은 목요일에는 가격하락 현상이, 금요일에는 가격상승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만기 이월현상은 처음으로 밝혀졌으며 그 방향성이 근월물의 만기일에는 옵션을 활용한 복제선물에의 매수포지션, 만기 익일에는 반대로 매도포지션으로 나타난 점은 KOSPI 200 지수 선물의 전반적인 저평가 현상에 대한 차익거래의 수단으로 투자자들이 옵션 시장을 활용한다는 개연성에 대한 증거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옵션의 가격이 완전시장 가정 하에서 옵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되는 변수들뿐만 아니라 옵션의 근월물 여부에도 영향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효율적 시장가설이나 완전시장 가설에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전략을 수립할 때, 시장거래자중 콜옵션을 매수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만기일 이후에, 반대로 콜옵션을 매도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만기가 포함된 주 초반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 한국양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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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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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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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보라성게와 말똥성게는 제주 전역에 널리 분포하며 중요한 수산 자원으로 간주된다. 말똥성게와 보라성게는 제주 연안에 있어 지역에 따라 크기, 성장률, 번식 시기 등이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그 원인은 아직 구명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말똥성게와 보라성게의 지역에 따른 번식 특성과 RAPD 방법을 이용하여 이들의 유전적 변이를 조사하였다. 말똥성게의 경우 산란기인 3월에 함덕, 위미1리, 위미2리, 및 대포리 등지에서 채집하였으며, 보라성게는 주 산란기인 6월 중 함덕을 비롯한 6개 지역에서 채집하였다. 각 지역에서 채집된 성게는 각경, 육중량, 생식소 중량 등을 측정한 후, 생식소 일부를 Bouin's solution에 고정하여 생식소의 성숙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생식소로부터 DNA를 추출한 후, RAPD방법을 이용하여 각 지역간의 유전적 변이를 비교하였다. 4개 지역에서 1997년 3월중에 채집된 말똥성게의 크기는 대포리에서 채집된 개체가 다른 세 지역에서 채집된 개체보다 현저하게 작았으며 (p<0.001) GSI의 경우 위미2지역에서 채집된 개체의 GSI가 다른 세 지역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001). 보라성게의 경우 주 산란기인 6월에 제주 연안의 6개 지역에서 채집된 개체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법환리 지역에서 채집된 개체가 다른 5개 지역에서 채집된 보라성게 보다 그 크기가 현저하게 작았다 (p<0.0001). 보라성게 생식소 중량지수의 경우 위미와 한림에서 채집된 개체의 생식소 중량지수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p<0.001). PCR 테크닉과 RAPD를 위하여 제작된 4 set의 double primer와 13개의 single primer를 분석한 결과, K13 primer를 사용했을 경우 RAPD분석 결과 종간 및 종 내의 지역적 유전적 변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K16/17과 K20/21 primer를 이용한 경우 종 내의 지역별 유전적 변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K13 primer의 경우 유사도 (similarity)는 보라성게 종 내의 지역적 차이가 0.67-0.92, 말똥성게의 경우 종 내의 지역적 변이 폭이 0.60-0.73으로 나타났으며 보라성게와 말똥성게의 종간 유사도는 17-44%로 낮게 나타났다. 제주 연안에 있어 지역에 따른 보라성게와 말똥성게의 크기, GSI등의 변이는 유전적 차이보다는 수온과 먹이 등 과 같은 생태학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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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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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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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사업에 따라 토지가격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정도 변동했는지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현행 제도가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잘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는 한편, 현행 제도를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우선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혁신도시지역의 지가가 2005년부터 그 주변지역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시기부터 혁신도시사업과 관련한 정보가 지가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혁신도시사업 관련 정보가 반영된 지가를 바탕으로 실제 보상액을 산정하면 개발이익의 배제원칙과는 괴리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지가는 2007년 1월 1일 공시된 공시지가이며, 또한 실제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이 진행되었다. 즉, 2005년부터 2006년 말까지 개발 정보가 해당 혁신도시 지가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노력 없이 보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공시지가의 한계를 두지 말고, 대신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가장 최근의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가격인정시점까지의 통상적인 평균 물가상승률, 평균 지가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보상액을 보정한다면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둘째, 개발이익이 지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하위 법령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수용보상액 산정 시 개발이익 반영 여부에 대한 평가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학술적 연구 결과와 현행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 등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개발이익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