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ime of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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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시계열 분석과 전망 배출량 및 감축 감재량 추정 - 충북을 중심으로 - (Time-Series Analysis and Estimation of Prospect Emissions and Prospected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n Chungbuk)

  • 정옥진;문윤섭;윤대옥;송형규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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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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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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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15년 '파리협정' 및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별 적절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1990-2018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시계열로 분석하였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충청북도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안하였다. 또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BAU 대비 장래 배출량을 고려한 2030년까지의 감축 잠재량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첫째, 우리나라와 충북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래 인구 및 경제 성장에 따라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국가 대비 충북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9%로 매우 낮은 편이였고, 시멘트 및 석회 생산, 제조업 및 건설업, 수송업 등 연료연소에 의한 배출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30년 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반영한 2030년 충청북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40.2%로 설정하였다. 이에 장래 배출량을 고려할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잠재량은 2018년 대비 46.8%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기 결과는 국가 및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통한 감축 잠재량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30년 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 충북을 포함한 국가 및 각 지자체는 온실가스 장래 배출량을 연도별로 추정하여 매년 감축 목표와 감축 잠재량을 구하고 이를 삭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세계화의 흐름에서 학부모의 초국가적 교육열 - 교육노마디즘의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arents' Transnational Educational Passion in the Tendency of Globalization : The Potential and Limitations of Educational Nomadism)

  • 김소희
    • 문화예술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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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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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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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세계화의 흐름에서 교육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는 다문화적 흐름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 문제로서 도전받고 있다. 더 나아가 전지구적 차원에서 인류의 '공동위험'에 대해 공동협력하고, 문화간 차이의 이해가 더욱 중요시되는 이전과는 상이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교육노마디즘'은 교육의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생성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최근 초국가적 교육열의 흐름은 이미 중심적 흐름이며, 위기와 기회의 양면성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의 양면성을 소화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한국교육의 공동화'현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는 교육의 미국교육의 과도한 의존과 자생교육이 상호교류하는 기저로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교육의 세계화의 흐름은 국가의 '이중낭비'와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의 '이중부담'과 강요된 탕진, '학력세탁'을 향한 전지구적으로 이동하는 현재의 흐름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위기국면에서 근대교육은 외국시스템과의 창조적 접목으로 교육의 세계화의 흐름에 맞는 한국교육의 새로운 기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의 독특한 강점인 공동체적-정감적-시너지적 관계의 아름다움이 교육의 세계화의 흐름에서 살려지지 않는다. 즉 세계화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한국교육의 기저는 코뮤니타스를 향한 전지구적 강한 연대와 공동체성으로 도약하는 소통세계와 만나는 일이다. 이 소통세계는 근대의 모델인 우리 모두를 몰아가고 있는 치열한 제로섬 경쟁구도로부터 즐김과 향유 그리고 자족과 증여의 기쁨을 시너지적으로 새롭게 생성하는 문명전환의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이다. 이 논문은 이 기회가 잘못 활용되는 학부모들의 초국가적 교육열의 패러다임을 살펴봄으로써 진정한 교육노마디즘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수요 발굴을 위한 키워드 추출 시스템 제안 (A Proposal of a Keyword Extraction System for Detecting Social Issues)

  • 정다미;김재석;김기남;허종욱;온병원;강미정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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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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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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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융합 R&D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이종 기술 간의 결합에 의한 맹목적인 신기술 창출이 아니라, 당면한 주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 R&D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사회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선별해야 한다. 그런데 우선적이고 중요한 사회문제를 분별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나 여론조사 등 기존의 사회과학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은 참여자의 선입견이 개입될 수 있고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기존의 사회과학 방법론이 지닌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는 대용량의 뉴스기사를 수집하고 통계적인 기법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나타내는 키워드를 추출하는 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한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10개 주요 언론사에서 생산한 약 백 30만 건의 뉴스기사에서 사회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식별하고, 한글 형태소 분석, 확률기반의 토픽 모델링을 통해 사회문제 키워드를 추출한다. 또한 키워드만으로는 정확한 사회문제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문제와 연관된 키워드와 문장을 찾아서 연결하는 매칭 알고리즘을 제안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문제 키워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스템을 통해 시계열에 따른 사회문제 키워드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사회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생성확률모델 기반의 새로운 매칭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대용량 뉴스기사로부터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와 같은 토픽 모델 방법론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토픽 클러스터 세트를 추출할 수 있다. 각 토픽 클러스터는 연관성 있는 단어들과 확률값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도메인 전문가는 토픽 클러스터를 분석하여, 각 토픽 클러스터의 레이블을 결정하게 된다. 이를 테면, 토픽 1 = {(실업, 0.4), (해고, 0.3), (회사, 0.3)}에서 토픽 단어들은 실업문제와 관련있으며, 도메인 전문가는 토픽 1을 실업문제로 레이블링 하게 되고, 이러한 토픽 레이블은 사회문제 키워드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동으로 생성된 사회문제 키워드를 분석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제안된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사회문제 키워드를 요약(summarization)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우선, 각 뉴스기사를 문단(paragraph) 단위로 세그먼트 하여 뉴스기사 대신에 문단 세트(A set of paragraphs)를 가지게 된다. 매칭 알고리즘은 각 토픽 클러스터에 대한 각 문단의 확률값을 측정하게된다. 이때 토픽 클러스터의 단어들과 확률값을 이용하여 토픽과 문단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계산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토픽은 가장 연관성이 있는 문단들을 매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매칭 프로세스를 통해 사회문제 키워드와 연관된 문단들을 검토함으로써 실제 우리 사회에서 해당 사회문제 키워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과 이슈가 발생하는 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매칭 프로세스와 더불어 사회문제 키워드 가시화를 통해 사회문제 수요를 파악하려는 전문가들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편리하게 특정 시간에 발생한 사회문제가 무엇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시간 순서에 따른 사회이슈의 변동 추이와 그 원인을 알 수 있게 된다. 개발된 시스템을 통해 최근 3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파악하였고 개발된 알고리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은 http://dslab.snu.ac.kr/demo.html에서 이용 가능함. 단, 구글크롬, IE8.0 이상 웹 브라우저 사용 권장).

인문지리학 방법론의 새로운 지평 (New horizon of geographical method)

  • 최병두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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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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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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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In this paper, I consider the development of methods in contemporary human geography in terms of a dialectical relation of action and structure, and try to draw a new horizon of method toward which geographical research and spatial theory would develop. The positivist geography which was dominent during 1960s has been faced both with serious internal reflections and strong external criticisms in the 1970s. The internal reflections that pointed out its ignorance of spatial behavior of decision-makers and its simplication of complex spatial relations have developed behavioural geography and systems-theoretical approach. Yet this kinds of alternatives have still standed on the positivist, geography, even though they have seemed to be more real and complicate than the previous one, The external criticisms that have argued against the positivist method as phenomenalism and instrumentalism suggest some alternatives: humanistic geography which emphasizes intention and action of human subject and meaning-understanding, and structuralist geography which stresses on social structure as a totality which would produce spatial phenomena, and a theoretical formulation. Human geography today can be characterized by a strain and conflict between these methods, and hence rezuires a synthetic integration between them. Philosophy and social theory in general are in the same in which theories of action and structural analysis have been complementary or conflict with each other. Human geography has fallen into a further problematic with the introduction of a method based on so-called political ecnomy. This method has been suggested not merely as analternative to the positivist geography, but also a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critical analysis of space. The political economy of space with has analyzed the capitalist space and tried to theorize its transformation may be seen either as following humanistic(or Hegelian) Marxism, such as represented in Lefebvre's work, or as following structuralist Marxism, such as developed in Castelles's or Harvey's work. The spatial theory following humanistic Marxism has argued for a dialectic relation between 'the spatial' and 'the social', and given more attention to practicing human agents than to explaining social structures. on the contray, that based on structuralist Marxism has argued for social structures producing spatial phenomena, and focused on theorising the totality of structures, Even though these two perspectives tend more recently to be convergent in a way that structuralist-Marxist. geographers relate the domain of economic and political structures with that of action in their studies of urban culture and experience under capitalism, the political ecnomy of space needs an integrated method with which one can overcome difficulties of orthhodox Marxism. Some novel works in philosophy and social theory have been developed since the end of 1970s which have oriented towards an integrated method relating a series of concepts of action and structure, and reconstructing historical materialism. They include Giddens's theory of structuration, foucault's geneological analysis of power-knowledge, and Habermas's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Ther are, of course, som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hese works. Giddens develops a theory which relates explicitly the domain of action and that of structure in terms of what he calls the 'duality of structure', and wants to bring time-space relations into the core of social theory. Foucault writes a history in which strategically intentional but nonsubjective power relations have emerged and operated by virtue of multiple forms of constrainst wihthin specific spaces, while refusing to elaborate any theory which would underlie a political rationalization. Habermas analyzes how the Western rationalization of ecnomic and political systems has colonized the lifeworld in which we communicate each other, and wants to formulate a new normative foundation for critical theory of society which highlights communicatie reason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spatial concepts). On the basis of the above consideration, this paper draws a new norizon of method in human geography and spatial theory, some essential ideas of whi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oncept of space especially in terms of its relation to sociery. Space is not an ontological entity whch is independent of society and has its own laws of constitution and transformation, but it can be produced and reproduced only by virtue of its relation to society. Yet space is not merlely a material product of society, but also a place and medium in and through which socety can be maintained or transformed.(2) the constitution of space in terms of the relation between action and structure. Spatial actors who are always knowledgeable under conditions of socio-spatial structure produce and reproduce their context of action, that is, structure; and spatial structures as results of human action enable as well as constrain it. Spatial actions can be distinguished between instrumental-strategicaction oriented to success and communicative action oriented to understanding, which (re)produce respectively two different spheres of spatial structure in different ways: the material structure of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s-space in an unknowledged and unitended way, and the symbolic structure of social and cultural life-space in an acknowledged and intended way. (3) the capitalist space in terms of its rationalization. The ideal development of space would balance the rationalizations of system space and life-space in a way that system space providers material conditions for the maintainance of the life-space, and the life-space for its further development. But the development of capitalist space in reality is paradoxical and hence crisis-ridden. The economic and poltical system-space, propelled with the steering media like money, and power, has outstriped the significance of communicative action, and colonized the life-space. That is, we no longer live in a space mediated communicative action, but one created for and by money and power. But no matter how seriously our everyday life-space has been monetalrized and bureaucratised, here lies nevertheless the practical potential which would rehabilitate the meaning of space, the meaning of our life on th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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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tate and prospects of travel business development under the COVID-19 pandemic

  • Tkachenko, Tetiana;Pryhara, Olha;Zatsepina, Nataly;Bryk, Stepan;Holubets, Iryna;Havryliuk, All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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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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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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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relevance of this scientific research is determined by the negativ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current trends and dynamics of world tourism development.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patterns of development of the modern tourist market, analysis of problems and prospects of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Materials and methods. General scientific methods and methods of research are used in the work: analysis, synthesis, comparison,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The analysis of the viewpoints of foreign and domestic authors on the research of the international tourist market allowed us to substantiate the actual directions of tourism development due to the influence of negative factors connected with the spread of a new coronavirus infection COVID-19. Economic-statistical, abstract-logical, and economic-mathematical methods of research were used during the process of study and data processing. Results.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the tourist market by world regions was carried out. It was found that tourism is one of the most affected sectors from COVID-19, as, by the end of 2020, the total number of tourist arrivals in the world decreased by 74% compared to the same period in 2019. The consequence of this decline was a loss of total global tourism revenues by the end of 2020, which equaled $1.3 trillion. 27% of all destinations are completely closed to international tourism. At the end of 2020, the economy of international tourism has shrunk by about 80%. In 2020 the world traveled 98 million fewer people (-83%) relative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Tourism was hit hardest by the pandemic in the Asia-Pacific region, where travel restrictions are as strict as possible. International arrivals in this region fell by 84% (300 million). The Middle East and Africa recorded declines of 75 and 70 percent. Despite a small and short-lived recovery in the summer of 2020, Europe lost 71% of the tourist flow, with the European continent recording the largest drop in absolute terms compared with 2019, 500 million. In North and South America, foreign arrivals declined. It is revealed that a significant decrease in tourist flows leads to a massive loss of jobs, a sharp decline in foreign exchange earnings and taxes, which limits the ability of states to support the tourism industry. Three possible scenarios of exit of the tourist industry from the crisis, reflecting the most probable changes of monthly tourist flows, are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from Ukraine, Germany, and the USA and their attitude to travel depending on gender, age, education level, professional status, and monthly income are presented. About 57% of respondents from Ukraine, Poland, and the United States were planning a tourist trip in 2021. Note that people with higher or secondary education were more willing to plan such a trip.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study confirm that interest in domestic tourism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2021. The regression model of dependence of the number of domestic tourist trips on the example of Ukraine with time tendency (t) and seasonal variations (Turˆt = 7288,498 - 20,58t - 410,88∑5) it forecast for 2020, which allows stabilizing the process of tourist trips after the pandemic to use this model to forecast for any country. Discussion. We should emphasize the seriousnes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fact that many experts and scientists believe in the long-term recovery of the tourism industry. In our opinion, the governments of the countries need to refocus on domestic tourism and deal with infrastructure development, search for new niches, formats, formation of new package deals in new - domestic - segment (new products' development (tourist routes, exhibitions, sightseeing programs, special rehabilitation programs after COVID) -19 in sanatoriums, etc.); creation of individual offers for different target audiences). Conclusions. Thus, the identified trends are associated with a decrease in the number of tourist flows, the negative impact of the pandemic on employment and income from tourism activities. International tourism needs two to four years before it returns to the level of 2019.

문학텍스트와 문학적 해석 -「스페인 문학사」를 통한 모델 연구 (Literary Text and the Cultural Interpretation - A Study of the Model of 「History of Spanish Literature」)

  • 나송주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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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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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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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nstructing "History of Spanish Literature" class faces various types of limits and obstacles, just as other foreign language literature history classes do. Majority of students enter the university without having any previous spanish learning experience, which means, for them, even the interpretation of the text itself can be difficult. Moreover, the fact that "History of Spanish Literature" is traced all the way back to the Middle Age, students encounter even more difficulties and find factors that make them feel the class is not interesting. To list several, such factors include the embarrassment felt by the students, antiquated expressions, literature texts filled with deliberately broken grammars, explanations written in pretentious vocabularies, disorderly introduction of many different literary works that ignores the big picture, in which in return, reduces academic interest in students, and finally general lack of interest in literate itself due to the fact that the following generation is used to visual media. Although recognizing such problem that causes the distortion of the value of our lives and literature is a very imminent problem, there has not even been a primary discussion on such matter. Thus, the problem of what to teach in "History of Spanish Literature" class remains unsolved so far. Such problem includes wether to teach the history of authors and literature works, or the chronology of the text, the correlations, and what style of writing to teach first among many, and how to teach to read with criticism, and how to effectively utilize the limited class time to teach. However, unfortunately, there has not been any sorts of discussion among the insructors. I, as well, am not so proud of myself either when I question myself of how little and insufficiently did I contemplate about such problems. Living in the era so called the visual media era or the crisis of humanity studies, now there is a strong need to bring some change in the education of literature history. To suggest a solution to make such necessary change, I recommended to incorporate the visual media, the culture or custom that students are accustomed to, to the class. This solution is not only an attempt to introduce various fields to students, superseding the mere literature reserch area, but also the result that reflects the voice of students who come from a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and generation. Thus, what not to forget is that the bottom line of adopting a new teaching method is to increase the class participation of students and broaden the horizon of the Spanish literature. However, the ultimate goal of "History of Spanish Literature" class is the contemplation about humanity, not the progress in linguistic ability. Similarly, the ultimate goal of university education is to train students to become a successful member of the society. To achieve such goal, cultural approach to the literature text helps not only Spanish learning but also pragmatic education. Moreover, it helps to go beyond of what a mere functional person does. However, despite such optimistic expectations, foreign literature class has to face limits of eclecticism. As for the solution, as mentioned above, the method of teaching that mainly incorporates cultural text is a approach that fulfills the students with sensibility who live in the visual era. Second, it is a three-dimensional and sensible approach for the visual era, not an annotation that searches for any ambiguous vocabularies or metaphors. Third, it is the method that reduces the burdensome amount of reading. Fourth, it triggers interest in students including philosophical, sociocultural, and political ones. Such experience is expected to stimulate the intellectual curiosity in students and moreover motivates them to continues their study in graduate school, because it itself can be an interesting area of study.

국민건강보험 발전방향 (Future Direc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 박은철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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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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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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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t has been forty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in South Korea. Following the 1977 legislature mandating medical insurance for employees and dependents in firms with more than 500 employees, South Korea expanded its health insurance to urban residents in 1989. Resultantly, total expense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have greatly increased from 4.5 billion won in 1977 to 50.89 trillion won in 2016. With multiple insurers merging into the NHI system in 2000, a single-payer healthcare system emerged, along with separation policy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Following such reform, an emerging financial crisis required injections from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Forty year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NHI system, both praise and criticism have been drawn. In just 12 years, the NHI achieved the fastest health population coverage in the world. Current medical expenditure is not high relative to the rest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quality of acute care in Korea is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There is no sign of delayed diagnosis and/or treatment for most diseases. However, the NHI has been under-insured, requiring high-levels of out-of-pocket money from patients and often causing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Furthermore, the current environmental circumstances of the NHI are threatening its sustainability. Low birth rate decline, as well as slow economic growth, will make sustainment of the current healthcare system difficult in the near future. An aging population will increase the amount of medical expenditure required, especially with the baby-boomer generation of those born between 1955 and 1965. Meanwhile, there is always the problem of unif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what role the health insurance system will have to play when it occur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health insurance is a main issue; however, there is greater focus on expansion and expenditure than revenue. Many aspects of Korea's NHI system (1977) were modeled after the German (1883) and Japanese (1922) systems. Such systems were created during an era where infections disease control was most urgent and thus, in the current non-communicable disease (NCD) era, must be redesigned. The Korean system, which is already forty years old, must be redesigned completely. Although health insurance benefit expansion is necessary, financial measures, as well as moral hazard control measures, must also be considered. Ultimately, there are three aspects that we must consider when attempting redesign of the system. First, the health security system must be reformed. NHI and Medical Aid must be amalgamated into one system for increased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system. Within the single insurer system of the NHI must be an internal market for maximum efficiency. The NHIS must be separated into regions so that regional organizers have greater responsibility over their actions. Although insurance must continue to be imposed nationally, risk-adjustment must be distributed regionally and assessed by different regional systems. Second, as a solution for the decreasing flow of insurance revenue, low premium level must be increased to an appropriate level. Likewise, the national reserve fund (No. 36,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must be enlarged for re-unification preparation. Third, there must be revolutionary reform of benefit package. The current system built a focus on communicable diseases which is inappropriate in this NCD era. Medical benefits must not be one-time events but provide chronic disease management. Chronic care models,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patient-centered medical homes, and other systems that introduce various benefit packages for beneficiaries must be implemented. The reimbursement system of medical costs should be introduced to various systems for different types of care, as is the case with part C (Medicare Advantage Program) of America's Medicare system that substitutes part A and part B. Pay for performance must be expanded so that there is not only improvement in quality of care but also medical costs. Moreover, beneficiaries of the NHI system must be aware of the amount of their expenditure through a deductible payment system so that spending can be profiled and monitored.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announced its plans to expand the NHI system; however, it is important that a discussion forum is created so that more accurate analysis of the NHI, its environments, and current status of health care system, can take place for reforming NHI.

사적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Private Income Transfers and Old-Age Income Security)

  • 김희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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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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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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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강점인식이 은퇴 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장인을 대상으로 (Effects of Strength Recognition on the Intent of Start-up after Retirement: To the Office Workers)

  • 박혜성;박우진;배병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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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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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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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강점인식이 강점 활용을 매개로 하였을 때 창업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설문기간은 2019년 1월 17일부터 3월 8일 까지 2개월간 진행했으며 이런 내용의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전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유의 표집 하였으며 설문지 300 부의 설문지를 회수 후 성실하지 못한 13부를 제외한 287 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 표집 된 자료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과 기술 통계분석을 활용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구조모형의 적합도와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한다. 첫째 강점인식은 강점 활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둘째 강점 활용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며 다양한 계획들을 세운다. 은퇴 후 살아가야 할 시간은 길어지는데 일자리와 근무 시간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2017 중기 부 자료중 소상공인 실태 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국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영업 이익은 해가 거듭 될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창업자의 대부분은 생계형 창업으로 창업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창업을 결심한다. 금융위기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직장인의 고용불안은 은퇴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창업시장의 전쟁터로 내몰고 있음에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선제적인 본인 스스로의 강점을 인식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은퇴 후의 직장인들의 창업의지에 강정인식과 강점 활용의 중요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공간사용 규제가 택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가중회귀분석 - 장유 신도시지역을 대상으로- (A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on the Effect of Regulation of Space Use on the Residential Land Price - Evidence from Jangyu New Town -)

  • 강순덕;박세운;정태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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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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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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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의존성을 반영한 공간가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용도지역과 같은 공간사용규제가 택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는 도로접면, 토지의 형상, 면적 및 경과연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신도시지역인 경남 김해시 장유지역의 토지거래 실거래가격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통적인 회귀분석의 결과와 공간가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공간가중회귀모형의 분석 잔차의 Moran's Index가 OLS모형의 잔차보다 26% 감소하여 잔차의 자기상관이 상당히 개선되었고 설명력도 약간 높아졌다. 전통적 회귀분석 및 공간가중회귀분석에서 점포 겸용 택지 더미변수는 음의 부호를 나타내 기준변수인 주거전용지역 택지보다 택지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점포 겸용 택지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아서 토지의 공간적 활용성은 높지만 평지에 위치해 있어 택지로서의 메리트가 크지 못한 반면에, 전용주거지역은 산자락의 완만한 언덕에 위치하여 좋은 경관과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결과로 볼 때 단순히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녹지와 공원을 확충시키는 것이 택지의 가치 상승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방자치단체와 건설회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더미변수는 유의적인 양의 회귀계수를 나타내, 다른 용도지역에 비하여 택지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용적률이 점포 겸용 택지와 전용주거지역보다 훨씬 높고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예상과 같이 택지 구매자는 중로에 접한 택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로한면은 소음 및 매연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좋지 않고 차량출입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좁은 도로는 소음 및 매연이 적고 사생활이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로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면, 통행에 많은 장애가 발행하여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경과연수는 음의 부호를 보여 시간에 따라 택지가격이 하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장유지역의 택지가격이 김해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