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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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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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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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Letter of Credit between buyer and seller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is the means of payment which makes International Trade operate smoothly by guaranteeing an exporter against non-payment and an importer against non-delivery. Therefore, the parties to a sale apply UCP500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 accordance with principle of the freedom of contract among the parties concerned, to look to their own legal stability. However, we may recognize some cases to have been applied principle of faith and trust, one of the dominant principles of the civil law, by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other cases to have not been applied that principle by the Korean Supreme Court. The Court shall apply UCP500 strictly as long as the parties concerned adopt UCP500 in view of the legal stability. In other words, in case that the Court applies principle of faith and trust to the case related to L/C, this rule - principle of faith and trust - should apply to the subject matter which have not stipulated in UCP500 under certain restriction. We suggest keeping in mind points to korean companies as follows; First, the parties to a sale shall understand L/C basis transaction and principles related to L/C deeply. Second, the exporter shall prepare documents in compliance with L/C and fulfil his or her obligation according to UCP500 and L/C related to the contract. Third, as buyer or importer, when he or she receive the shipping documents with discrepancies from the notifying bank, he or she makes him or herself clear to all the parties concerned. Fourth, as bank, she shall examine all the documents according to UCP500 and L/C related to the contract, and if any document with discrepancies, the bank, by all means, shall approach applicant first, and then decide whether to pay the credit amount to beneficiary or not to.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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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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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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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는 한방과 양방의 이원화적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방의료와 양방의료는 학문적 원리, 진단이나 치료방법 등에서 서로 차이가 나며 이를 한방의료와 양방의료의 상위성(相違性)이라 부를 수 있다. 한 양방 의료행위의 구별기준으로는 학문적 기준, 진단방법, 치료방법 등이 있고, 양방의료행위에 비하여 한방의료행위는 침습성이 낮고, 체질성을 보다 중시하며, 높은 재량성을 지닌다는 특성이 있다. 한 양방 의료사이에서 분업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양자의 관계는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동등한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본적으로 이들의 관계는 상호 분리적 독립적인 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수평적 분업관계로 보아야 한다. 수평적 분업이라면 신뢰의 원칙이 적용이 가능하나 양자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이의 적용은 제한적이며, 이 경우는 양방의료 내의 각 과들 간의 의료분업이 이루어질 때의 신뢰원칙의 적용과는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신뢰원칙의 적용은 양자 간의 업무분담의 범위, 분업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들의 형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진단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양방에서 진단을 맡고 한방에서 치료를 맡는 형태의 분업에서 이때 양방의 진단을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과 그렇지 아니한 진단으로 나누어 신뢰원칙의 적용여부를 살필 수 있는데, 한방에서는 진단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양방의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결과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이를 신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양방 의료 간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양방의 진단결과에 대하여 한의사는 한방적 관점에서 환자에 대한 증세를 확인할 진단의 주의의무가 있으나, 후자의 경우와는 달리 전자의 경우의 한의사의 진단의 주의의무의 의미는 한의사가 양방의 진단결과를 신뢰하여 이를 인지한 채 다만 치료를 위하여 환자의 증세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한편, 양방의 진단과실에 대하여 치료를 맡은 한의사도 한 양방 간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그 진단과실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의사에게 형사적으로는 진단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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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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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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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n aviation criminal law is negligence different from in civil law and in general criminal law. The Interpretation of aviation criminal negligence must be elucidated in characteristic own way. The thesis considers the principle of trust, permissible risk and the accomplice offender.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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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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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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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전의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보안모델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Perimeter모델을 사용하여 일단 신뢰된 사용자에게 대한 리소스 접근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취약점이 존재해 왔다. Zero Trust는 내부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사용자와 장치가 어느 것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을 절대적 원칙으로 한다. Zero Trust 원칙을 적용하면 조직의 공격 표면을 줄이는 데 매우 성공적이며, 또한 Zero Trust를 이용하면 세분화를 통해 침입을 하나의 작은 영역으로 제한하여 공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ZTNA는 조직에서 Zero Trust 보안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기술로서 소프트웨어정의경계(SDP)와 유사하게, ZTNA는 대부분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숨겨서 장치와 필요한 리소스 간에 일대일로 암호화된 연결을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ZTNA 아키텍처의 원칙이 되는 기능과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ZTNA 솔루션의 구축과 운영에 따른 보안요구사항과 검토사항에 대해 연구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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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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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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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관여자들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형사 책임을 제한하거나 또는 형사책임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를 제한하는 규칙을 다루고 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객관설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 개인에게 최상의 주의의무 또는 완벽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도덕적 요청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질서가 요구하는 수준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 또는 '정상의' 주의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실기준을 객관화함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는 한계의 상한을 설정해줌으로써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표지를 설명하였다. 의료행위는 일반적 과실과는 다르게 전문성, 재량성과 같은 특수성, 정보의 편중성과 독점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학수준, 긴급성과 의료설비와 같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전문성, 의료행위의 재량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규칙으로 허용된 위험의 이론과 신뢰의 원칙을 검토하였다. 수평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같은 병원 의사들이 각각 전문분야를 가지는 경우, 다른 병원 의사들 사이의 관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수직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급자는 하급자를 신뢰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한 위험감독의무로 전환된다. 관리의무는 임의적·간헐적 심사(stichprobenartige Überprüfungen)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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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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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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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갈수록 정교해지는 사이버 위협, 클라우드 도입의 가속,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 및 하이브리드 근무환경 도입 등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이 경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암묵적으로 신뢰하는 전통적인 보안 모델이 경계가 존재하지 않고 데이터와 사용자가 갈수록 탈중앙화되는 오늘날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제로 트러스트라(Zero Trust)는 개념이 갈수록 주목받고 있다. 제로 트러스트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사이버 보안 모델로, 전체 시스템에서 안전한 영역 또는 이용자는 전무하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부 이용자도 검증을 거치며, 네트워크 접속 환경에 따른 정보 접근 범위도 차등 및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기존 사이버 보안방안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기술이 한층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NIST 표준을 참고로 제로 트러스트 도입 시 국내 공공 및 민간부문의 수용 가능성 현황, 개선이 필요한 과제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로 트러스트와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원리, 철학,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제로 트러스트의 기술을 접목시켜 보안을 강화하는 실무적인 기초 방안에 대하여 제시한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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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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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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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pen port has the designated course and traffic jam of ships happens often. This fact may connect to ship crash easily. And the accident happens due to violation of navigation mainly. In ship crash between Neoblue and Shinkwang 7 at incheon open port, the Korean incheon maritime safety tribunal shows that the violation of navigation and duty of attention at the open port would produce ship crash directly. Wherefore,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navigation are important to protect future ship crash accident. The points of navigation as objects of study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navigation on crashing between the ship which navigate the designated course and the ship which enter into the designated course from the another course or outside the cours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navigation on crashing between two or more ships, which navigate violating the navigation every ships and violating agreement rule each other. And as conclusion, I refer the legal responsibility both Neoblue and Shinkwang 7 in detail.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s : First, in case of crashing between the ship which navigate the designated course and the ship which enter into the designated course from the another course or outside the course, public order in open port act can be applied by priority. However, in applying the public order the principle of trust and reasons of crew, cause and effect, the time of navigation application are mandatory considerations. Second, in case of crashing between two or more ships, which navigate violating the navigation every ships and violating agreement rule each other, we should focus on the reasons of crew. Also, the reasons of crew need strict conditions. These means that the awareness of crash danger and recognition of special circumstance including limit state of ships, existence of emergency danger, non escaping crash danger by only observance of navigation. And in case of this state the public order the principle of trust and reasons of crew, cause and effect, the time of navigation application should be considered by priority, too.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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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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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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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 2012, the major jurisdictions regarding medical cases caused the controversial issues towards medical and legal fields by getting the judgments from the Supreme Court, which admitted the exceptional admissibility on discretionary grant. By regarding the serial negligence of medical organizations as a separate tort, the sentences which made up irrationality, were spoken by the court. As a result, if the treatment was made, which did not follow the entered matters in medical documents attached, the court announced the jurisdiction that presumes the negligence, which provided the evidence of negligence; on the other hand, this gave had the burden to medical branch to take great care for medicinal treatment. To be applicable for the Principle of Trust, the doctors have to give and take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the treatment process and symptom decisions, which also commented in the court. Thus, this case made it difficult to apply the Principle of Trust and considered all the conditions as tough ones, which eventually induced lesser faults for patients' care. Moreover, the court confirmed that the medical ads sending the emails to the members belong to the internet portal sites, are not the inducing behavior by considering that the actions are only medical ads. Furthermore, in the case of Namsu Kim, the court's interpretation was rather limited the definition for medical practice that announced limited Erweiterung der Strafbarkeit cases by lower courts. As a consequence, it is very interesting whether the Supreme Court may change their position and concerning the duty of explanation, the trend to expand the contents and scopes for the duty of explanation continues by admitting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and all the compensations and so on.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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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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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8-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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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네트워크 확장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따른 근무 형태의 변화인 자택근무 및 외부업무로 인한 원격접속의 증가로 외부 공격자의 접근뿐만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업무 접속과 같은 내부에서의 접근을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로 트러스트라는 새로운 네트워크 보안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제로 트러스트는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핵심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접근을 허용받기 위해선 먼저 인증을 받아야하며 인증 받은 사용자와 인증된 디바이스로만 데이터 리소스에 접근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진행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로 트러스트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하고, 제로 트러스트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 적용 전략과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보안체계의 구축 프로세스를 고찰하려 한다.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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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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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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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전 세계적인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업무처리 방식이 원격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의 외부에서 내부 중요리소스에 접근하는 빈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기업은 각종 보안 위협에 쉽게 노출되었다. 이러한 접근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ZTA(Zero Trust Architecture) 솔루션이 주목받고 있다. ZTA는 사전에 설정한 정책에 따라 접근에 대한 인증과 허가를 엄격하게 관리하며 외부 유저는 물론 내부 유저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동작한다. 본 논문에서는 ZTA의 정의를 포함해 주요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고 각 기업별로 상이한 ZTA 솔루션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