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택지개발사업의 계획특성이 사업지구의 지가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택지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청주시 택지개발사업 추진단계별 지가변동 규모와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지가변동에 영향을 주는 택지개발사업의 계획특성 요소 16개((1)지가변동률, (2)사업구역 면적, (3)주거용지 비율, (4)상업용지 비율, (5)준주거용지 비율, (6)근린생활시설용지 비율, (7)공동주택 비율, (8)도로율, (9)공원 녹지율, (10)학교 비율, (11)$1m^2$당 조성비, (12)일반주거지역 비율, (13)준주거지역 비율, (14)상업지역 비율, (15)준공업지역 비율, (16)자연녹지지역 비율)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계획특성 요소 16개 중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0.0 Version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지가변동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 지구가 지정되기 2년 전부터 지가가 상승되기 시작하였고 준공이후 지가상승이 안정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지가변동에 영향을 주는 계획특성 요소를 분석한 결과 (2)사업구역 면적, (4)상업용지 비율, (6)근린생활시설용지 비율, (8)도로율, (11)$1m^2$당 조성비, (12)일반주거지역 비율이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늘날 도시는 인구증가와 산업발달에 의해 한정된 토지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었고,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다양한 지가 가치평가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그 결과 공시지가 제도가 생겨났지만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2004~2008년의 공시지가를 지번도와 공간 join 시켜 지가의 공간적 분포를 알아보고, 5년간의 지가 변화율을 구해서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GIS 기법을 통해 공시지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인 지하철과의 거리, 토지용도, 지목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는 '전주한옥마을 보전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전주한옥마을 자체의 공시지가 변화와 그로 인해 주변 인근지역 토지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시계열분석, t-검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시계열자료분석에서 한옥마을의 평균 공시지가는 상승하고 있었으나, 인근지역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었다. 둘째, 시계열자료의 전년대비 평균 공시지가 변화률은 한옥마을을 (+) 상승하고 있으며, 인근지역도 완만한 상승으로 조만간 (+) 상승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셋째, 전주 및 한옥마을 방문 관광객수가 2008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넷째, 용도지역별 공시지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상업지역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제주 올레 트레킹코스의 개발이 인근 토지의 지가상승에 미친 영향을 FGLS(Feasiable Generalized Least Squar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제주올레 7코스 주변의 2010년 개별공시지가자료를 사용하였는데, GI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주올레7코스로부터 각 필지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설명변수로 사용하였고, 그 외 다양한 토지가격영향요인들을 설명변수로서 고려하였다. 종속변수로는 2002년과 2010년 사이 토지가격변화율을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고속도로, 지하철 등 교통시설의 개발이 주변 토지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트레킹코스의 개발이 주변 토지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올레7코스의 개발은 인근의 토지시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올레7코스로부터 1미터 멀어질수록 토지가격 상승률이 0.0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속도로나 지하철과 같은 교통시설의 건설만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주올레와 같은 트레킹코스의 개발도 인근의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공주지역의 지표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우도비 기반의 베이지안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지리공간 정보와 지표변화와의 연관성 및 미래의 지표변화를 탐지하였다. 지표변화 지역은 위성사진을 토지피복분류 한 후 선분류 후비교법을 이용하여 변화지역을 추출하였다. 지표변화와 관련이 있는 지리공간 정보는 GIS 환경에서 구축하였으며, 우도비를 이용하여 지표변화 예측도를 작성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지역 및 농업지역 지표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도는 고도, 하계망, 인구밀도, 도로, 인구이동, 총사업체수, 지가 등이다. 또한 산림지역 지표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도는 고도, 경사도, 인구밀도, 인구이동, 지가 등이다. 지표변화 분석결과, 도시지역은 금강을 중심으로 구도심과 신도심지역의 도시 확산이 이루어지고, 인터체인지 및 국도를 따라 시가화 지역이 확산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농업지역은 금강의 소지류 및 인접지역과 연결되는 국도주변 지역이 변화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산림지역은 대부분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밤나무 재배단지가 본 지역에 넓게 나타나면서 산림훼손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예측비율 곡선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지표변화가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상위 $10\%$지역에서 도시지역은 $80\%$, 농업지역은 $55\%$, 산림지역은 $40\%$정도의 예측능력을 보였다. 따라서, 본 통합 모델은 산림지역 예측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향후 새로운 주제도 선정 및 예측모델 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방법은 향후 토지피복 변화 연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기(2010년~2011년)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건축물 조성 등 실제 건축 행위, 토지이용환경, 개별공시지가 등 사회 환경적 요인의 변화를(2011년${\rightarrow}$2018년), 같은 기간 존치지역의 사회 환경 요인과 비교를 통해 구역조정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3차 구역조정시의 대안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해제지역의 용도지역은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의 변화가 약 80.4%로 가장 높았고, 농림지역으로 변화가 15.6%였으며 4.0%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유지되어 변화가 없었다. 건축물 조성 규모 변화는 해제지역은 2011년 이후 약 $106m^2$의 평균 건축이 이루어 진 반면 존치지역은 $91m^2$의 평균 건축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지이용환경의 변화 요소로써 자연지역에서 인공지역으로의 변화율은 해제지역이 1.9%였고 존치지역은 0.7%로써 해제지역의 변화율이 높았다. 개별공시지가는 해제지역의 증가량은 11,911원이었고 존치지역은 4,413원으로 두 지역 모두 상승하였으며, 두 지역 간 공시지가 차이는 약 2.5배에 달했다. 국립공원내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나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으로 상당수 해소 되었으므로 이후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원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원관리청이 주민과 상생 협력하고 국립공원내 거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산물의 가격은 해마다 변화가 있으며, 가격변화는 수급불균형이 주요한 원인이다. 배추 생산량 예측모델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료는 경사 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지적성과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고랭지 등의 경사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밭작물의 수급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져 가격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랭지 등 경사지를 대상으로 2차원 자료인 지적 성과와 3차원 자료인 라이다데이터를 분석하여 동일지역에서의 데이터 상호간 경작 면적 차이를 비교해 보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경사도 증가에 따른 면적의 변화율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는 회귀 모델을 제시하여 지적도와 같은 2차원 평면성과에 의한 경사지 면적 산출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 중 하나인 용도지역 변경은 지구전체의 조화로운 개발보다는 종상향을 통한 개발 이득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종상향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종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확보 비율 기준을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전체지역의 지가상승률과 용도지역 변경지역의 지가 상승률을 비교 검토한 결과 10~15%의 공공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의 확보 비율을 사업부지 전체 면적 대비 10%를 적용하도록 하여 상향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lculate the annual carbon reduction of crops according to the carbon fixation method of agricultural land, therefore to analyze whether the economic inducement of farmers to switch from single cropping to double cropping if the amount of carbon reduction were traded on the Korea Exchange. The analysis targets were Gyeonggi Province, which was divided into four areas to compare the difference between agricultural income and carbon income by crop and cropping system. Agricultural profit was estimated by multiplying the prior data of 2012 by the change rate of the consumer price index, and carbon income was calculated through the carbon reduction for each crop and the average transaction price of KAU19 traded on the Korea Exchange.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rofit rate of double cropping in all areas is -110.4% to 23% compared to single cropping, when only agricultural profit is taken into account, with no economic inducement for farmers to change the cropping system. However, when carbon income is taken into account together, the profit rate of double cropping rises significantly from 122.5% to 238.9% over a single operation in all areas, resulting in an economic inducement to switch the cropping system.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farming households could raise their income by additional carbon income, and that carbon credits could be supplied at Korea Exchange to further boost the carbon emission exchange.
본 논문은 임대료시장의 주기변화에 따른 헤도닉 모형의 임대료 결정요인의 영향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임대료지수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가 전환점이 되어 서울시 임대료 시장이 하락기와 상승기로 구분됨을 밝혔으며 주기에 따른 헤도닉 모형의 특성변수의 회귀모수 변화를 고찰하였다. 분석은 강남오피스와 도심오피스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권역에 상관없이 일관된 변화를 보인 개별회귀모수로서는 토지가격, 지하철역에서의 거리, 건물규모, 건물연한 및 전환이율로 밝혀졌다. 상승기에는 건물의 규모가 클수록 임대료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건물이 오래될수록 임대료 하락요인으로의 영향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이율 역시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기에 높아짐을 보여준다. 토지가격의 영향은 줄어들고 교통편의성의 장점은 약해지고 있어 상승기에는 지리적 이점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건물 특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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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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