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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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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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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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오늘날 국제사회는 협력과 평화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갈등과 반목으로 끊임없이 전쟁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첨단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있으며, 민간인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전쟁 지도부 또는 핵심적인 인물을 제거하여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찰, 목표물 탐지, 타격 및 핵심인물 제거를 위해 드론이 이용되고 있다. 드론은 조종사나 아군의 인명 피해 없이 적군을 제압하거나 타격할 수 있는 유용한 무기이며, 경제적인 무기라고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프카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지역에서 은거하고 있는 테러 지도자나 핵심인물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서 잘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고한 시민이나 비전투요원들이 희생되거나 사살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드론 작전시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에 대한 차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드론은 첨단 기술력으로 인해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을 더욱 잘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드론 작전시 교전 당사국은 시민과 전사 그리고 민간 목표물과 군사적 목표물을 항상 구별하고 단지 군사적 목표물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작전을 수행해야만 한다. 또한 드론을 활용하는 군사작전 시 기대되는 군사적 이점과 야기될 손해간의 균형을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재산이나 시민에게 부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군사력 사용을 금지한다. 드론은 수 시간 동안 표적을 추적하고 발사 전까지 정확한 표적조준과 시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의도로 공격시간,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군사용 드론은 쉽게 실질적인 군사목표물을 식별하고 가능한 한 군사적 목표물에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드론은 추가의정서 51조 4항의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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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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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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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통상 통계적인 데이터 해석에서 취급되는 데이터는 확정된 값으로서 통계 처리를실시한다. 그러나 복잡˙대규모화하는 현대의 시스템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측정된 데이터만을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며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데이터를 퍼지 관측 데이터로하여(언어 변수에 의해 Membership 함수를 정의한다.) 최대 엔트로피 원리를 이용한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보다 현실적인 상황 아래 시뮬레이션을 실시함으로서 제안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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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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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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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인터넷의 출현은 국제상거래 분야에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및 기타 디지털콘텐츠 제품의 전자적 거래를 발생시켰다. 본 연구는 한 미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의 주요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통상측면의 과제로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분류 및 관세 문제, 디지털콘텐츠의 비차별대우 문제, 시청각서비스의 배제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산업측면에서는 디지털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지원 시스템의 일원화, 지역 및 장르별 해외시장 진출 전략 수립, 글로벌 전문인력의 양성, 디지털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필요하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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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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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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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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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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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9-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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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 beta ray scanner was proposed for in-situ discrimination of beta and gamma ray radioactivity. This scanner is based on the principle that gamma and beta rays experience different changes in detection efficiency in scintillators with different geometries,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scintillator thickness. The ratios of the counting rates of gamma rays (R_gamma), beta rays (R_beta), and sample measurements (R_total) in a thick scintillator to those in a thin one are reported. The parameter X_thick, which represents the counting rate contributed by beta rays to the total counting rate in the thick scintillator, was derived as a function of those ratios. The values of R_gamma and R_beta for ⁶⁰Co and ⁹⁰Sr sources were estimated as 3.2 ± 0.057 and 0.99 ± 0.0049, respectively. The estimated beta ray contributions had relative standard deviations of 2.05-4.96%. The estimated range of the beta rays emitted from ⁹⁰Sr was 19 mm as per the Monte Carlo N-Particle simulation, and this value was experimentally verified. Homogeneous and surface contaminations of ⁶⁰Co and ⁹⁰Sr-⁹⁰Y were simulated for application of the proposed method. The counting rate contributed by the beta rays was derived and found to be proportional to the concentration of ⁹⁰Sr-⁹⁰Y contamination.

• 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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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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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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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일반적으로 저니키 모멘트 값을 이용한 매칭 시에는 외접원 안에 속하는 이미지 정보를 Zernike 기저함수로 투영시켜 얻은 모멘트 값을 이용하여 매칭에 사용한다. 하지만 손 이미지의 특성상 무게중심 부근에 중복되는 정보가 많이 포함되는데 이로 인해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중복되는 정보를 제외한 이미지 정보들 중에서 특정 영역에 있는 정보들은 손의 모양정보를 구분하는데 변별력을 높여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복되는 정보를 제거하는 R1 링 마스크를 통해 얻은 이미지와 변별력을 높여 줄 수 있는 정보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R2 링 마스크를 통해 얻은 이미지를 결합하여 R3 링 마스크를 설계한다. R3 링 마스크를 이용하여 얻은 모멘트들을 주성분분석(PCA)을 통해 차원을 축소함으로써 매칭량을 감소시킨다. 제안한 방법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해 7가지 손 모양을 다른 방법과 비교실험 하였으며, 그 결과 우수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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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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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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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건설산업내 상생을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정책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어 가는 건설시장으로 인해 대·중·소기업간 수주양극화,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의 수주 경쟁력 약화 및 수익성 약화 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건설산업내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에 대한 발주우대제도, 입찰우대제도, 지역기업 활용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생태계 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 지역기업, 사회적약자소유기업 등을 위한 미국 연방 및 주정부의 정책 및 제도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중·소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 정책 방향 재고를 위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 관련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물량 배분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중소기업보호 관련 정책과는 달리 미국의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 우대 제도는 해당 기업들을 일정비율이내에서 우대를 하되 공정경쟁 원리를 동시에 수용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 보호와 동시에 해당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정부분 보호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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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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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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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is to examine architectural designers' views on the correlations between components and contextual principle of the roadside building facade with the roadside building facade on the border of Asian Culture Center in Gwangju which is expected to undergo a great change by public policies. For setting direction of the roadside building management at the region examined, height of facade, advertisement/signboard, security of continuity through surface pattern management, nodes building, array of height by story, awning/arcade and locality of advertisement/signboard should be induced to design with locality and consideration of local characteristics with silhouette, window and external colors is needed for discrimination from other cities. Regarding the realization method important thing was found that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architectural design guidelines, architectural aesthetics of the pre-hearing enhancement,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n additional landscape screening system, incentive schemes, landscape designation of landscape zone was found to be a major realization system.

• 대한전자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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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자공학회 2006년도 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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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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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segmentation and classification method using texture features for the document image. First, we extract the local entropy and then segment the document image to separate the background and the foreground using the Otsu's method. Finally, we classify the segmented regions into each component using PCA(principle component analysis) algorithm based on the texture features that are extracted from the co-occurrence matrix for the entropy image. The entropy-based segmentation is robust to not only noise and the change of light, but also skew and rotation. Texture features are not restricted from any form of the document image and have a superior discrimination for each component. In addition, PCA algorithm used for the classifier can classify the components more robustly than neural network.

• 제어로봇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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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04년도 IC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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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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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We propose a pattern classification algorithm using self-nonself discrimination principle of immune cells and apply it to DNA pattern classification problem. Pattern classification problem in bioinformatics is very important and frequent one. In this paper, we propose a classification algorithm based on the negative selection of the immune system to classify DNA patterns. The negative selection is the process to determine an antigenic receptor that recognize antigens, nonself cells. The immune cells use this antigen receptor to judge whether a self or not. If one composes ${\eta}$ groups of antigenic receptor for ${\eta}$ different patterns, these receptor groups can classify into ${\eta}$ patterns. We propose a pattern classification algorithm based on the negative selection in nucleotide base level and amino acid level. Also to show the validity of our algorithm, experimental results of RNA group classification are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