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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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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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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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분석기법과 그래프 이론을 활용하여 8개의 북미천연가스 현물시장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벡터오차수정모형과 탐욕동급검색 알고리즘(Greedy Equivalence Search Algorithm)을 활용한 그래프 이론을 통해 시장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격발견과정은 초과수요지역에서 발생하여 초과공급지역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천연가스 현물시장 중에서 시카고로 대표되는 미국의 중서부지역이 가격발견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동부지역에 있어 펜실바니아의 Ellisburg-Leidy Hub이, 그리고 미국서부지역에 있어서는 Malin Hub이 가격발견과정에 있어 중요한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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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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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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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북한당국이 발표하는 지역별 토지가격이나 토지의 특성에 관한 자료들이 없는 조건에서 북한지역의 토지가격과 토지자산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론과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북한 시가화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시장가격 기준의 토지자산 규모를 실험적으로 추정하였다. 우선 관련 사회경제적 변수를 이용가능하면서 최근의 북한과 소득수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남한의 1970년대 중후반, 그리고 도시화 수준이 유사했던 1980년대 초반 남한의 시, 군, 구별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시가화지역 토지에 대한 지가결정함수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지리정보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지가결정요인의 대리변수들을 대입하여 2015년경 북한 시가화지역 토지의 시, 군, 구역별 상대가격비율을 산출하였다. 더 나아가서 최근 북한지역 일부 도시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주택거래가격과 본고에서 추정한 상대가격비율을 결합하여 북한전역을 대상으로 시가화지역의 토지자산 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북한 시가화지역의 토지가격은 시, 군, 구역별 상대가격비율로 볼 때 평양시 동대원구역이 100으로 제일 높고 양강도 풍서군이 1.70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시가화지역의 토지자산 규모는 2015년 기준 216억 달러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동년 북한GDP의 1.2~1.3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 비율은 남한의 1978~1980년과 비슷한데, 해당시기의 남한의 경제성장률이 평균 6%인데 반해 북한은 1%대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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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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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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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We performed this study to understand the health status and food intake of North Koreans. Information was collected by individual closed in-depth interviews of 11 escapers from North Korea as well as books, newspapers and North Korean movies. Interviews were done from October, 1996 to May, 1997, covering their heights and weights, their appearance and disease, food system and intake of various main/side foods, concern about health and hygiene. North Korean's height and BMI were lower than those of South Koreans. Difference of BMI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was profound in middle aged women than in other age groups. Childrem showed many malnutrition appearances of moon face, large abdomem, arrow-like legs, flaky skin, decolored hair, etc.. Main foods in North Korea were rice-shaped corn, corn flour, wheat flour and wet noodle, and side foods were kimchi and/or soups and steamed soy paste. Food supply system there seemed not to work normally for many years, so foods, especially in cities, has been extremely short in government-operating shops, but some in private market. Many housewives were eager to make and sell simple snack food products, We noticed that North korea schools didn't check students' health even though their medical policy was based on preventive medicine. Their living environmental hygiene was shown to be oyt of control.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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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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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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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o realize the spirit of the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of June 15, 2000,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outh and the North of Korea have reached two Agreements to settle commercial disputes as well as to set up an arbitral organization called 'South-North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The Commission is an institutional organization for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arising from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Under the situation, it is becoming a problem of vital importance how to manage and control the Commission for prompt and effective settlement of south-north commercial disputes. While analyzing the above two Agreements for dispute-settlement mechanism, the author proposes desirable ideas and directions in connection with the Commission as follows: 1. First of all, the Commission should become a central common system for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which meets the demand of capitalistic market economy. 2. The Authorities of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recognize that the availability of prompt, effective and economical means of disputes resolution such as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to be made by the Commission would promote the orderly growth and encouragement of south-north trade and investment. 3.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should be designated as the Arbitration Commission of South Korea because the KCAB is the only authorized institution in South Korea, statutorily empowered to settle any kind of commercial disputes at home and abroad.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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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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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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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0년대 후반 이후 북중 접경지역에 입지한 한국 투자기업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한 국제 사회 및 우리나라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로 인해 위탁가공 거래 단절과 탈입지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북중 접경지역에 출경가공무역 제도의 도입은 중국 내수 시장 기반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그동안 대북 위탁가공 거래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했던 역할을 중국기업들이 대신하면서 북중 접경지역의 대북위탁가공 네트워크의 지리는 더욱 복잡하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중 접경지역 랴오닝성 단둥시에 입지하고 있는 대북 위탁가공 업체들을 사례로 이들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접경지역이 갖는 예외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은 북한의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북중간 경제교류 강화와 북한을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본 지경학적 요인이다. 예를 들어, 출경가공무역의 도입은 제3국 수출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접경지역 기업에게 대북 위탁가공무역을 허용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제도적으로 북한의 풍부한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에 접근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지경학적 수단을 통한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한 지정학적 요인이다.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보장하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역할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이는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북한의 경제 및 체제 안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지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북 위탁가공 네트워크는 지경학과 지정학이라는 두 가지 대비되는 담론적 실천에 의해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 북중 접경지역의 공간경제 특성을 우연적이면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그려낸다. 결론적으로 북중 접경지역은 각종 변경무역제도와 출경가공무역제도와 같이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을 높여주는 예외적인 법률과 제도가 작동하는 공간이며, 대북 위탁가공을 통해서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매우 낮은 비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잉여가치가 창출되는 착취의 공간적 특성이 나타난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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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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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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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시장-가족이라는 복지제공의 3주체가 어떻게변화해 왔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5명의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실태를 중심으로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비교함으로써 복지제공의 3주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북한 노인의 삶은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탐색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김일성 시기에는 국가주도책임, 시장책임부재, 가족보완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김정일 시기에는 국가책임약화, 시장책임등장, 가족보완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복지제공 주체에서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발생함으로써 북한 노인은 공적 소득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 북한의 법령, 즉 제도적 차원에서는 시장의 복지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시장의 복지책임이 최소 20년 전부터나타났으며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복지제공 주체 측면에서 김정일 시대에 공고화된 '약화된 국가와 강화된 시장'은 김정은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 노인들을 위한 공적 소득보장정책이 국가차원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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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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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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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북미시장에서 국내 가전업체의 브랜드 및 제품 인지도는 크게 성장했으며 북미 소비자들에게 국내 기업의 제품은 성능이 좋고 혁신적인 기술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원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가전제품의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우수성이 부각됨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기 시장 확대 및 스마트 그리드 기술 발달의 영향으로 가전제품 시장에도 스마트 열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가전제품과 결합된 다양한 부가기능을 통해 소비자 편의를 제공함에 따라 지속적인 제품개발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A사의 북미시장에서의 TV 판매 데이터를 이용하여 북미시장에서의 가전제품 판매예측을 위한 융합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과 유전자 알고리즘 기반의 융합모델을 이용한 가전제품의 판매예측을 수행하기로 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융합모델과 기존의 예측모델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안한 융합모델의 우수성을 입증하기로 한다.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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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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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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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North Korea is now under the pressure of international sanctions due to its nuclear tests, firing of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the sinking of the ROK naval frigate the Cheonan, and the artillery attack on Yeonpyeong Island that killed four people. To overcome the burden of sanctions North Korea has exerted various efforts to reconstruct its industries. However, it is very unlikely that these reconstruction efforts would produce significant results due to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antiquated infrastructure of North Korean industrie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South Korea will have to cooperate with North Korea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fte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ll be peacefully resolved. South Korean government has to prepare for the reconstruction with careful planning based on analysis of North Korean industries. But, the number of previous studies that have analyzed the technological level of North Korean industries are quite limited.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inter-Korean industrial cooperation,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technological level of North Korean industries. The steel industry has been selected as the focus for the main analysis of this study due to the importance of the steel industry as one of key infrastructure industries. Additionally, this study tests the sustainability of the North Korean steel industry by looking into the possibility of whether the North Korean steel industry can sustain or grow while maintaining global competitiveness in the future when the market opens to the world. Such analysi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joint prosperity of two Koreas in the short term and the reduction of unification costs in long term.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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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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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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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Discussions are given to Korea all transport market and its intrinsic problems related to airport spatial distribution and facility capacities. Regional development impacts and demand forecasts are major variables for identifying a future direction for restructuring air transport market in Korea. A brief introduction is also given to the New Seoul International Airport(NSIA) that is expected to lead domestic and the North East Asia ail transport market.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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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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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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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Whereas previous researches on land policy after unification dealt with principally the problem of land confiscation under the communist reign, this research tried to propose a scheme of long-term land reform which was based on case studies on ex-socialist societies' experiences during their transformation, analysis on North Korea's institution related to land ownership and use. To reform North Korea's land ownership and use by the principle of market economy, North Korean should accumulate their commencing asset necessary for private ownership of land and housing. Therefore much focus should be put on the accumulation of the commencing asset at the early state of unification. On the extension of that line, the government of the Unified Korea should try to solve the problem of land confiscation by the communist party and land privatization in the region of North Korea. For the purpose, gradual land reform is more desirable than rapid one according to the case studies on ex-socialist societies. The government should avoid policies than can result in serious fiscal burden.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 is highly recommendable in land tax and development. On the direction of land policy, this research proposed a four step long-term scheme of land reformation in North Korea. However, later researches should put more Korea. However, later researches should put more emphasis to the unification of land institu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which this research couldn't deal with sufficien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