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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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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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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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19개 행정각부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개 행정각부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 지침, 훈령의 제·개정 현황을 분석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6,094건에 대한 전수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 행정소송 경험을 가진 정보공개 전문가 5인과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기록연구사 2인을 포함한 전문가 7인과의 면담을 통해,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 내용을 공유, 검토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실효성, 문제점, 제도개선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주체와 절차의 법제화',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정기적 실질적 점검 수행을 위한 제도 수립', 셋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서비스 개선' 등 3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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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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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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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정부3.0 정책 시행 이후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방식을 살펴보고 심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은 정부3.0 정책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일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가 정례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심의회의 직권심의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심의회위원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비율의 제고가 요구되며, 내부 임원이 위원장을 맡는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심의회의 회의형태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사안과 반복적 사안에 대해서만 서면회의를 허용하되 이때에도 일정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한다. 넷째, 정보공개심의회를 포함한 정보공개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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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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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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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intellectual capital disclosure (ICD) in commercial banks listed on the Indonesian Stock Exchange. This paper also observed the effects of ICD and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 on market value. This study uses content analysis techniques to measure ICD. The paper provides a novel approach to measure the ICD quality in developing countries using a four-numerical coding system. Secondary data were obtained from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annual reports of the banks for the period 2011-2014. The data from 31 banks were analyzed using 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The study reports that the quality of intellectual capital disclosure in Indonesian commercial banks increase steadily. Narrative disclosure dominates the report of intellectual capital in Indonesian bank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size of audit committee, frequency of audit committee meeting, and intellectual capital disclosure affect positively the market value. Overall, the results indicate intellectual capital disclosure is associated with the market capitalizat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ICD is a consideration in a stock investment decision. While regulations in Indonesia regarding intellectual capital reporting are not conclusive yet, the information needs of stakeholders have encouraged companies to expand voluntary disclosure.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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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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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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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2003년 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표본기간동안 한국유가증권시장의 전자공시시스템인 KIND를 통해 접속매매시간 동안 장중에 발표되는 비실적 관련 공정공시 표본 자료를 일중 사건연구로 분석하여 실시간 정보에 대한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장중 발표되는 공정공시 정보에 대해 주가는 평균적으로 2분 이내에 유의적으로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시 발표 시점 2분 이후부터 10분까지는 추가적인 양의 주가 반응이 있었으나, 이후 시간에는 소폭 반전하는 형태를 보였다. 공정공시 종류별로 볼 때 기타사항 공시를 제외한 사업계획 공시나 경영사항 공시에 대해서는 공시 발표 2분 이후부터 20분까지의 시간에는 추가적으로 유의적인 주가의 반응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공시 정보에 대한 주가 반응의 크기는 소기업 표본의 공시일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가 큰 종목의 표본에서는 2분 이후에 정보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나 5분 이후로 지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기업 특유 정보 내용(firm-specific information)의 공시에 대해서는 대기업보다는 소기업에서 반응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비용을 제외하고도 초과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공시 시점 이후 매입하는 전략은 모두 음의 수익률을 보였다. 반면에 공시 발표 시점 이전과 공시 시점에서 매입하는 전략은 평균적으로 2분이 경과한 다음부터 양의 수익을 시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시 발표 시점에서 소형주를 매입할 경우 2분 이후부터 양의 초과 수익이 발생하지만, 대형주는 10분이 지나도 양의 초과 수익을 획득할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투명한 전자 공시 체제를 운영하는 한국유가증권시장은 실시간적으로 준강형 정보 효율성이 높은 시장이라 할 수 있다.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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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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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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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bjectives: This study tried to use information from the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s basic data to understand dental hygiene departments and search for development directions by analyzing major indicators through information disclosure data collection. Methods: Based on the information released from 2019 to 2021, 53 three-year universities with dental hygiene departments nationwide were analyzed based on data from the last three years of university alerts. Results: The indicators that the colleges with dental hygiene departments had higher averages than the overall junior colleges were: rate of levy with enrolled students within the quota, rate of faculty in full service, rate of lectures conducted by faculty in full service, employment rate, and annual scholarships per person. In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s, acceptance rates of new students were 1.46-30.53 (average 10.24), admission quota was 27-160 (average 70), the number of continuing students was 39-515 (average 209), number of scholarships was 1,368,348.50 won-4,581,073.13 won (average 3,515,647.32 won) and the employment rate ranged from 57.6% to 98.9% (average 82.8%). Conclusions: In order for the departments of dental hygiene to be competitive, it is necessary for colleges to find ways to increase pride in, and satisfaction with their departments. After graduation, if the professional dental hygienist system is established and the legal role as a dental hygienist is expanded, it will be possible to move forward as a competitive department.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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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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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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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연결재무제표는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기업의 해외자금을 조달과 외국인 투자기업 국제적기업에게 필요한 사항이다. 본 논문의 연결재무제표정보공시에 따른 분석결과는 첫째, 감사의견이 반영된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함으로써 신뢰하고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이 된다. 둘째,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하고 개별재무제표를 보조 재무제표로 하는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게 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국제회계기준 로드맵에 의하여 2009년부터 국내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조기에 적용이 가능 할 것이다. 셋째, 연결손익계산서 대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미국은 1917년, 일본은 2002년 연결납세제도 도입).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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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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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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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은 환경정보공개에 대한 문헌 고찰과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된 41개 의료기관의 환경정보(2011)를 바탕으로 제도시행의 개선점과 병원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은 질적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분석항목은 의무 7개 항목과 자율 11개의 총 18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병원은 33개 종합병원, 6개 병원, 1개 의원이었다. 연구 결과 제도는 (1) 시민참여 확대, (2) 기업개요항목 개선, (3) 항목의 명확한 정의설정, (4) 입력단위의 통일, (5) 철저한 검증시행, (6) 추가정보에 대한 기준마련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의 대응방안으로는 (1) 입력항목의 신뢰도 향상, (2) 병원의 친환경 전략 및 녹색경영시스템 정비, (3) 용수/에너지 절감활동 데이터 축적, (4) 온실가스 저감계획 수립, (5) 녹색구매지침의 도입검토, (6) 디지털 환경(지속가능) 보고서 공개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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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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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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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보공개제도는 투명한 정부라는 민주적 대의와 국민의 알 권리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문화예술의 중요성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많은 문화예술기관에서는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정보와 관심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용자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지능적으로 정보공개 서비스에 반영하는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개의 국내 문화예술 공공기관을 대표 사례로 선정, 1년여의 기간 동안 실제 이용자들이 접수한 정보공개청구 목록과 검색어를 수집 및 교차 분석함으로써 이용자 관심도와 정보요구 양상을 파악한다. 나아가 정보공개 업무의 자동화 및 지능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정리하고 이용자 요구 중심 정보서비스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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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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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3-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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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Privac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difficult research issues in ubiquitous computing. It is qualitative rather than quantitative. Privacy preserving mainly relies on policy based rules of the system, and users cannot adjust their privacy disclosure rules dynamically based on their wishes. To make users understand and control their privacy measurement, we present a scheme to quantize the personal privacy. We aim to configure the person's privacy based on the numerical privacy level which can be dynamically adjusted. Instead of using the traditional simple rule engine, we implement this scheme in a complex way. In addition, we design the scenario to explain the implementation of our scheme.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we are the first to assess personal privacy numerically to achieve precision privacy computing. The privacy measurement and disclosure model will be refined in the future work.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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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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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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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정보보호 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는 정보 자산의 기밀을 유지하고 결함이 없게 하며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보호 절차와 과정이고, 국내의 ISMS-P와 국외의 ISO/IEC 27001이 가장 대표적인 ISMS 인증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ISMS 인증과 조직의 특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공시시스템(ISDS),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Probit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Probit 분석 시 ISMS-P 취득여부, ISO/IEC 27001 취득여부, ISMS-P와 ISO/IEC 27001 모두 취득여부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 독립변수 4개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ISMS-P, ISO/IEC 27001 모두 취득한 기업은 총 임직원 수와는 양의 상관관계, 업력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ISMS-P 인증제도와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