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서비스학회지
• /
• 제10권4호
• /
• pp.21-32
• /
• 2011

The recently revi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Promotion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is an important legal milestone in promoting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industry as well as protecting individuals' personal data and individuals' rights to privacy. Special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 services including public goods' feature, adaptiveness, relativity, multi-dimensionality, and incompleteness, are reviewed. The responsibility of chief security/privacy officers in the IT industry, and the fair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negligence in the Telecommunications Act are analyzed. An assessment of the rationale behind the act as well as a survey of related laws and cases in different countries, offer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 i) revise the act and develop new systems for data protection, ii) grant a stay of execution or reduce the sentence given extenuating circumstances, or iii) use technical and managerial measures in data protection for exemption from criminal negligence.

• 법제연구
• /
• 제41호
• /
• pp.401-434
• /
• 2011

급격한 방송통신 융합 현상의 진전으로 인해 기존 수직적 규제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수평적 규제체계도 생태계 산업구조의 등장으로 인해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방송통신 생태계가 구축된 경우의 경쟁상황은 개별 사업자간 경쟁을 전제한 경쟁상황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중추적 사업자의 사업전략에 따라 다양한 구조의 생태계가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중추적 사업자의 역량이 생태계 간 경쟁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중추적 사업자의 특성이나 사업 전략에 따라 그가 존재하는 계층 영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태계 간 경쟁 환경에 수평적 규제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의 강도가 약한 콘텐츠 계층에 중추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생태계는 전송 계층에 중추적 사업자가 위치하는 생태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받게 되어 생태계에 따라 규제 차등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생태계간 경쟁왜곡 현상을 초래하는 제도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쟁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생태계 요소를 반영한 방송통신 규제체계로는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과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 생태계가 너무 복잡하여 다양한 시장변화 동인 모두를 적절하게 포괄하는 유효경쟁에 관한 단일한 기준을 도출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전제로 하면서도 생태계 요소를 반영하는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으로 경쟁상황평가제도에 생태계 요소를 반영하고 경쟁상황평가제도와 구체적인 규제수단 마련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분류체계로서 논의되는 2단계 분류체계나 3단계 분류체계 어느 것과도 결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분류체계에 의하더라도 전송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디지털 콘텐츠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앱스토어 등은 규제 영역 밖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플랫폼으로 파악해 규제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념을 확대하고 이러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2단계 분류체계 또는 3단계 분류체계 내로 위치지우는 방식으로주제어:수평적 규제체계, 생태계, 전송단계, 콘텐츠 단계, 중추적 사업자,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SMP), 방송법, 통신법 사업자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 /
• 제1권2호
• /
• pp.148-167
• /
• 2012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the change in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changes including the unificat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on network investment. The unificat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plays a role of separating behavior regulation from entrance regulation and reducing entrance constraint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market spillover effect is high through the improvement of behavior regulation. In addition, the effects of the other regulation changes in the 2010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revision are analyzed. This paper discusses critical factors affect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respect to the firm level and analyzes the impact path guiding investment and innovation.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impact of entrance deregulation depends on the intensity of deregulation. If the intensity is not high, this regulation increases the incentive on investment and innovation. However, if the intensity is high as shown in abolishing of licensing, it affects the incentive negatively. Second, if interconnection regulation focuses on existing facilities or the intensity is not strong, this light handed regulation might increase investment and innovation. However, if interconnection obligation is expanded to the facility not constructed or the facility applying new technology, this regulation might deteriorate investment. Third, price deregulation increases the competition of service but it also increases the business opportunity, which means positive effect on investment. Finally, the paper proposes the guideline for telecommunications policy.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30권2호
• /
• pp.279-286
• /
• 2020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융합과 활용을 촉진하여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2월 4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 되었다. 법에서 적용하는 범위가 통신사업자와 금융사업자는 물론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까지 늘어남에 따라 관련된 분쟁조정의 범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분쟁위원회의 역할·기능과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제도적 기준에 대한 소개를 먼저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데이터 3법개정에 따라 앞으로 해야 할 이슈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심의, 새로운 산업 기술에 대한 신규 조정기준, 개인정보 분쟁위원회와 개인정보위원회와의 업무연속성 확보방안, 조정결정과 법원간의 연계성 확보, 집단 분쟁 조정의 운영기준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 /
• 제22권4호
• /
• pp.141-148
• /
• 2022

OTT 등 신규 서비스가 등장하고 미디어 산업의 가치사슬이 복잡한 지형을 형성하게 되면서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내용심의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소로 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존법으로 OTT를 도입하는 문제는 과다한 규제와 산업 활성화 저해라는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체계로의 도입은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논란과 이해관계자와의 충돌로 장기적인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기존법 내지 새로운 규제체계 하에서 OTT 도입을 위한 규제 근거와 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했다. 이와 같은 분석은 향후 OTT 도입 방식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 ETRI Journal
• /
• 제36권6호
• /
• pp.1041-1050
• /
• 2014

As the Internet Protocol TV (IPTV) service enters the broadcasting market, the competition intensifies. This paper explains the factors influencing new media subscription and their influential differences on IPTV and digital cable TV (DCTV). We use the information systems success model and gratification opportunity theory to develop our research model. We sample 621 people and collect their responses through web-based measuring software. Structural model analysis shows that the willingness to subscribe to a new broadcasting medium is influenced by three characteristics of the medium: media richness, interactivity, and video quality. Multigroup analysis reveals that motivation to use a medium partially differs between IPTV and DCTV.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the IPTV service is not attractive enough to act as a substitute for the already existing DCTV. In addition, for the IPTV service to proliferate, its business model should be promoted with new and differentiated revenue structures and services. The managerial implications in this study help new media businesses set business goals and product functionality, and allocate resources for the continued diffusion of IPTV.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
• 제21권12호
• /
• pp.2387-2393
• /
• 2017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통신을 복지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통신비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도 과거정부와 별 차이가 없는 대증요법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이는 이동통신업계의 현상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그 틀안에서 부분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한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비용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역할이 부실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단말기 수급체계, 보조금 지급 행태와 요금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면 자급제 정착을 통한 단말기 유통 시장의 형성, 보조금의 차별적 지급금지 그리고 종량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불합리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요금인가를 규정한 전기통신법도 유용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의 정상적인 적용이 더 중요하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498-500
• /
• 2012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무선 주파수 면허를 획득하지 않고 이동망사업자로부터 무선망을 임대하여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단순재판매 사업자에 비해 사업 관리 범위가 넓고 면허 이동사업자에 비해 좁은 사업자이다. 국내 MVNO 사업자는 회선이나 교환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가입자 관련 설비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대부분이다. MVNO는 망을 빌리는 모이동망사업자의 망설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MVNO를 대신하여 모사업자가 상호접속을 대신하여왔다. 최근 사업법 도매제도 상호접속 규정 개정에 따라 MVNO가 직접 상호접속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논의해야하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간 상호접속이 가능한 MVNO 유형과 기존 이동사업자와 접속료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VNO 상호접속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운영방식 및 사업자 유형, 상호접속료 산정방식 등 주요 상호접속제도 이슈별로 살펴보고 국내 MVNO 상호접속제도를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 /
• 제17권2호
• /
• pp.626-643
• /
• 2023

As mobile forensics has emerged as an essential technique, the demand for technology development, education and training is increasing, wherein images are used. Academic societies in South Korea and national institutions in the US and the UK are leading the Mobile Forensic Image development. However, compared with disks, images developed in a mobile environment are few cases and have less active research, causing a waste of time, money, and manpower. Mobile Forensic Images are also difficult to trust owing to insufficient verification processes. Additionally, in South Korea, there are legal issues involving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requested a review of a standard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Mobile Forensic Image from experts and designed an 11-step development model. The steps of the model are as follows: a. setting of design directions, b. scenario design, c. selection of analysis techniques, d. review of legal issues, e. creation of virtual information, f. configuring system settings, g. performing imaging as per scenarios, h. Developing a checklist, i. internal verification, j. external verification, and k. confirmation of validity. Finally, we identifi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mobile and disk environments and discussed the institutional efforts of South Korea. This study will also provide a guideline for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quality verification and proficiency tests as well as technology and talent-nurturing tools. We propose a method that can be used as a guide to secure pan-national trust in forensic examiners and tools. We expect this study to strengthen the mobile forensics capabilities of forensic examiners and researchers. This research will be used for the verification and evaluation of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contributing to national security, eventually.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 /
• 제10권1호
• /
• pp.71-76
• /
• 2018

The technology convergence of television, communication, and computing devices enables the rich social and entertaining experience through Smart TV in personal living space. The powerful smart TV computing platform allows to provide various user interaction interfaces like IR remote control, web based control, body gesture based control, etc. The presently used smart TV interaction user control methods are not efficient and user-friendly to access different type of media content and services and strongly required advanced way to control and access to the smart TV with easy user interface. This paper propose the optical wireless communication (OWC) based remote controller design for Smart TV using smart device Flashlights. In this approach, the user smart device act as a remote controller with touch based interactive smart device application and transfer the user control interface data to smart TV trough Flashlight using visible light communication method. The smart TV built-in camera follows the optical camera communication (OCC) principle to decode data and control smart TV user access functions according. This proposed method is not harmful as radio frequency (RF) radiation does it on human health and very simple to use as well user does need to any gesture moves to control the smart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