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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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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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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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s the competition for securing cross-border biological sovereignty becomes intensified due to the adoption of the Nagoya Protocol, this study analyzed patent trends only for freshwater plants in order to secure national biological sovereignty. As a result, freshwater plants include a total of 68 genera and 128 species, and a total of 60 genera and 3,256 patents were surveyed. Among them, iris was the most industrialized, 14.71% followed by angelica(8.48%) and Mentha(6.94%). However, unconfirmed eight genera (Aneilema, Artemisia Cabomba, Nymphoides, Pistia stratiotes L., Pseudoraphis Griff., Ruppia) are not patented freshwater plants and it is expected that patent entry is high and barrier is low in the future. Based on patent results, 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analysis was carried out and as a result, a total of 15 industry sectors were derived. And biopharmaceutical(30.24%) was found to be the most industrialized industry sector followed by agricultural chemistry (28.89%), biochemical industry (16.25%). In the biomedical industry, angelica(17.74%) was the most used and Iris (9.55%), Sium(20.56%) and angelica (20.48%) were found to be the most used in agricultural chemistry, biochemical industry and bio food industry, respectively. The analysis of detailed industry fields for 15 industry sectors showed that medicines of unknown structure containing substances from plants (37.77%), raw materials (46.57%) such as insect repellants, attracting agents and preparation of peptides(16.82%) with more than 21 amino acids were most frequently used in biopharmaceutical, agricultural chemistry and biochemical industry, respectively. This study is of significance as a basic data to know which freshwater plants are used in which field in order to secure biological sovereignty and patent analysis is considered necessary to continuously secure the biological sovereignty for freshwater plants.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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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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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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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항공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항공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한다. 운영 개선으로 항공부문의 탄소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는 없지만, 단시간 내에 실질적으로 배출을 감소할 수 있다. ICAO는 글로벌 항공 교통 관리와 운영 절차를 최적화하기 위해 GANP와 ASBU를 개발하였고, 각국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과 기술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운영 개선의 합법적 장벽은 시카고 협약의 영공주권개념으로 국가는 국경에 기반한 비효율적인 관제를 하거나, 자국 영공의 통과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 항공기 우회경로 운항으로 탄소 배출이 증가한다. 그러나 시카고 협약은 체약국에 영공의 자유를 무제한 부여하지 않으며, 영공 주권개념을 시대 흐름에 맞추어 해석한다면 원활한 항공 운영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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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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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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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concept of "new consumer sovereignty" is playing a significant role in having the initiative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technology and culture trend. Today the 'new consumers' positively use digital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 purchasing. To understand these consumers' new purchase tendency, the study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s 1) of consumers' use of digital and information technology, 2) of digital devide between consumers, and 3) the consumer's attitude to changes of their lifestyle which digital convergence could result in. The subjects were thousand male and female adul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 survey conducted by Embrain, a research firm in Seoul, in the period of June 1st, 2007 ${\sim}$ June 10th, 2007. The results show: 1. Most subjects have computers, their Internet use is their general life, and they have lots of exposure opportunities to digital information. They positively and actively use information technology. 2. Between male and female subjects, and between old and young generation there is a significant digital gap. But the gap between regional areas is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3. The subject's attitude to digital convergence society shows both positive expectation and negative concerns. Concludingly, to embody a desirable digital convergence society, it is necessary to be searched the ways which can decrease the digital gap and policy to share benefit that information technology can give to consumers.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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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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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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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loss of Korean sovereignty by Japan in 1910 was an unforgettable national humiliation of Korea who maintained the sovereignty for 5000 years. The process of Korea annexation into Japan was reviewed and its consequences to the food and nutritional status of Koreans were analyzed by using the records in Korea as well as in overseas. The records of the colonial Government-General of Joseon shows superficial figures distorting the actual life of Koreans at that time. Japan extorted 45% of rice and 44% of soybeans produced in Korea in 1933, and imported poor quality long-grain rice (Indica type) to replace partly the extorted rice. The food and nutritional situation of Koreans was miserable, and hunger and malnutrition were prevalent in the country for the 36 years. The height of Koreans became smaller than Japanese, who was called as 'little people (Oein)' in Korea historically.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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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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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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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Data are an essential resource for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services. It is considered a vital resource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it is well-known that only a few giant platforms that provide most of the current online services tend to monopolize personal data. Therefore, some governments have started enforcing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mobility regulations to address this problem. Additionally, there are some notable activities from a technical perspective, and Web 3.0 is one of these. Web 3.0 focuses on distributed architecture to protect people's data sovereignty. An important technical challenge of Web 3.0 is how to facilitate the personal data storage technology to provide valuable data for new data-based services while providing data for producers' sovereignty. This study reviews some currently proposed personal data storage technologies. Furthermore, we discuss the domestic countermeasures from MyData perspective, which is a typical project for data-based businesses in Korea.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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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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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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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데이터 3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 시의 규제 개선 및 명문화를 통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실명 인증 및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해 개인정보 제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기주권신원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기록의 명확성 및 증명을 위해 자기주권신원 기능 이용 시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 및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자기주권신원 서비스의 특징 및 블록체인 기반 자기주권신원기술과 관련된 연구 현황 및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데이터 3법 시대의 개인정보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자기주권신원기술 기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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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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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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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에서 나를 증명하는 사용자 인증기술은 고도화되고 있다. 기존 ID 방식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며 보안이 취약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위협이 있고, 정보 주체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신분 확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중앙집중 형식에서 오는 개인정보 유출 위협을 낮추고 사용자 주권 강화를 위한 DID 기반 본인 인증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발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VC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정보 주제가 사용자에게 있어 주권을 강화할 수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신원증명 방법을 이용하여 보안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본인 인증 모델을 제시하고, 공격방식에 대한 보안성을 분석한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DID Auth를 통해 인증하여 스니핑, 중간자공격 등으로부터 안전하며 제안 모델은 실물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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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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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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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빅데이터가 이전의 대용량정보와 비교하여 어떠한 개념적인 의미를 지니는지 정책설계과정에 따라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이 시대 이슈가 되는 데이터 주권에 대하여 저작권과 CCL을 사례로 ICT정책의 설계방안을 제시한다. 사례분석의 결과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 주권에 대한 정책은 법, 시장, 기술, 규범 측면에서 균형 있게 설계되어야 하며 기술구조를 기초로 사회문제에 대한 규제구조를 설계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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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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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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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초안 발표 이후 여러 한국인 유전체 프로젝트들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등장한 한국인 유전체를 둘러싼 흥미로운 담론 중 하나는 "한국인 유전체" 서열 분석을 통해 "아시아인 맞춤의학"을 구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본 논문은 이를 한국 유전체 학자들이 자국민에 대한 유전체 자료를 상업화하려는 노력 가운데 발전시킨 전략으로 인지하고, 이 "아시아인 건강을 위한 한국인 게놈" 전략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역사적으로 검토한다. 이 글은 한국 유전체 프로젝트들의 전략이 탈식민 국가들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유전체 주권"(genome sovereignty) 정책이 2000년대 초반 이후 한국에서 주요 정책 의제로 부상한 아시아 지역주의와 결합하여 등장한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그간 범아시아 SNP 컨소시엄(Pan-Asian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Consortium)을 중심으로 논의된 유전체학과 아시아인의 구성에 관한 과학기술학 연구가 국소적인 아시아인 관념과 아시아 지역주의를 가진 싱가포르의 경험을 지나치게 일반화해왔음을 지적한다. 이와 함께 한국 유전체학 거버넌스에서 과학기술학자들이 맡을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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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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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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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한국의 첨단 재래식 무기체계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3년 한국은 세계 무기수출 9위를 기록했으며,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방산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 혁신을 추진 중이다. 방위산업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국가 전략산업이며 방산기술은 국방선진화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이다. 최근 5년간 한국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해 약 25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방산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행위자인 미국, 중국, 일본 3국이 방위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과 제도를 고찰하여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보호를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방위산업을 한국의 유망한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주권의 확보와 연계하여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속도에 대응하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가 핵심기술인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