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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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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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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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Korea introduced the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for minimizing damage of ecosystem due to development projects and their effects and for preparing resources for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projects. Advanced countries have made efforts by expanding investment in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restoring projects to promote prevention of global warming and improvement of biological diversity, are establishing nationwide strategies and plans. To examine the reality of projects by returns of the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microsite projects in schools and public facilities take the largest share while their project budgets are only about 100~300 KRW, relatively small, which might be attributable to budget restri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alculating method of levying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and problems of project proceeding in the system of returning fund for projects in general. The conclusion which this study suggests on invigoration of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and its operation are as followings. First, although the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2001, the amount of imposition per unit area remains unchanged. It is desirable to increase the amount into $1,400KRW/m^2$ as of August, 2011 as the price index has been continuously rising for the past 10 years and the upward adjustment of imposition per unit area should be notified by the decre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very January. Second, the ceiling amount of the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should be abolished. Now the ceiling amount is defined as 1 billion KRW bu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t any ceiling amount specified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analysis of similar systems with the Korean environmental improvement fund. The ceiling should be abolished so that medium level businesses are carried out and ecosystem recovering projects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can be made smoothly. Third, weight should be introduced in calculating amounts in accordance with ecologic and economic values. Harmony between development and environment can be achieved by applying differentiated weights of constant regional coefficient by use zone and ecologic and economic values. Continuous efforts of improving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should be made more than anything else so that projects by returns of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get effectiveness.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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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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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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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re were many attempts to increase the level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However,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has not brought a substantial effects so far.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 model for multilateral joint research of environmental technologies. Each field of environmental problem requires a Consortium of joint research team and R & D mechanism. This model emphasizes joint-funding, tax-break for environmental investment and the importance of multilateral contract.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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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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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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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lthough the WTO has fulfilled several key tasks it was set up to do - providing periodic reviews of members' trade policies, resolving disputes, supporting negotiations - with the notable exceptions of the Trade Facilit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s, WTO members have not been able to negotiate new rules on "bread and butter" trade policies. The importance of doing so was illustrated by the COVID-19 pandemic which saw widespread uncoordinated recourse to trade policy instruments. This paper highlights four reforms that would bolster the effectiveness of the WTO as a forum for trade cooperation: (1) improving collection and reporting of information on trade-related policies; (2) supporting analysis-informed deliberation to establish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 need and scope for cooperation in specific policy areas; (3) putting in place a stronger multilateral governance framework for plu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groups of WTO members; and (4) reestablishing an effec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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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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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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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 혁신은 기존의 패러다임에 도전하며 자신의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와 협력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방형 혁신이 혁신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고, 다양한 혁신 활동에서 조직혁신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수행한 2016년 한국기업혁신조사(KIS)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총 1,453개 제조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R&D 협력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써 제품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R&D 협력은 공정혁신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혁신의 경우에는 R&D 협력이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모두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 변화는 새로운 혁신 활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R&D 협력과 관련하여 기업들은 조직혁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혁신 유형의 인과관계와 역할에 대해 분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기업들이 혁신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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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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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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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산학협력 네트워크 활동이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연구한 것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공동장비 활용협력, 기술인력 지원 및 교류협력, 공동 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협력의 세 가지 요인이 기업가 역량과 흡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최종적으로 이러한 기업가 역량과 흡수 능력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화반월지구에 위치한 1100여개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결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에 적용하여 개별 요소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검정하였다. 또한 산학협력 체결 기업과 미체결기업 간의 기술 혁신성과를 비교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산학협력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다. 구조방정식을 통한 개별 항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동장비 활용협력, 기술인력 지원 및 교류협력, 공동 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협력 모두 기업가 역량에 큰 영향력을 미쳤으나, 지식흡수능력에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최종적으로 기업가 역량과 지식흡수 능력 중 기업가 역량만 기술혁신 성과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위의 요소들이 업종별, 제품성장 단계별로 미치는 영향은 기업가 역량에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다른 요소들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학협력에 대한 다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산학협력 체결 기업은 미체결 기업에 비해 기술개선, 신제품 개발 건수, 공정개선 건수의 항목이 산학협력 미체결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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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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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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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joint education between industry and the academic world in the field of dental technology which were identified by the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with the related industries and to meet their expectations for the cooperative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ble to be furnished as basic data in deciding the direction of policy toward skillful dental technicians with a view to improving job employment rate of college graduates. The questionnaires for data were done by the dental technicians working in Daegu City and Kyeongbuk Province and students studying at the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Daegu Health College. The questionnaires of this study were processed by SPSS program. We could confirm through the investigation that on-the-job training as one of the joint policies between industry and the academic world is closely related to all the college education and that the results of on-the-job training can be expected under the close cooperation and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industry and the academic world. Therefore, this study indicates the directions of policy toward skillful technicians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the academic world as follows : 1. The cooperative systems among industry, academic world, and government are needed for the improvement of efficient job employment rate. The continuous training programs are needed to be built up for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technicians'specialty after employment. 2. The all-in-one educational programs both education and employment are needed for the on-the-job training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the academic world, and the activation of the organizations which fully operate them is also needed. That's because the sufficient on-the-job training as one of the joint policies between industry and the academic world and the education of the whole man and the improvement of sociality for the expectant graduates in the academic world can be the methods which reduce the jobless rate and the job-change rate.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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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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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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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체제안위를 우선으로 선택적 정보화를 추진해온 북한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십수 년에 걸쳐 기지국 증설, 스마트폰의 자체 제작, 실생활에 유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며 이동통신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5G 기술 도입을 국책과제로 선정하여 국가 경제발전의 기간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한 북한과 성장 정체를 해결해야 하는 한국의 이동통신 기업들의 Needs가 부합하는 시점이다.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과 그 핵심기술인 5G의 태동기에 남북한의 이동통신 사업자 간 협력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시의성 있게 북한을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포지셔닝 시키는 제안을 하는데 있다. 이동통신은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매개하고 수많은 파생 산업을 유발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남북 경제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 산업이다. 북한과의 이동통신 협력은 한반도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협력 아이템이 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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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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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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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가 연구개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기준으로 세계 5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술사업화는 정부부처간 다양한 협력을 통한 정책모델의 발굴 수준이 부족하며, 기술사업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성과체계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기술사업화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다부처 정책 협력 강화와 정책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현실적으로 기술사업화의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난 수요자 관점에서의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부처별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사업별 구조, 예산, 형태의 분석을 통한 최적화된 기술사업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연구개발 투자의 정책 발굴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 효율화 측면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연계되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Needs 기반에 맞는 정책 발굴 관점과 정책적 데이터의 연계를 통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부각 되었다. 본 연구는 그간 공공기술사업화의 체계적 연구가 부족한 측면에서 공공기술사업화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기술 활용 확산을 위한 정책 고도화 제시와 사업화 관점에서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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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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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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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술정책은 신기술 확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전염병 확산 모형을 기초로 정책변수를 추가한 신기술 확산모형을 구축하고, 미국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응용되는 고체조명(Solid-State Lighting) 기술을 사례로 실증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실험결과, 정책변수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정책은 신기술의 확산에 추진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적 역할에 대한 정량적 이해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정량적 판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변수와 신기술 확산의 정량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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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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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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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기업의 관점에서 산연협력주체인 기업과 출연(연)간의 관계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산연협력주체간 관계특성이 산연협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산학연협력에 관한 연구에 기초하여 산연협력주체간 관계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업의 산연협력의지, 기업의 연구개발능력 및 기업의 지각된 출연(연)역량을 선정하였고, 이들 요인과 산연협력주체 간 관계특성 및 산연협력성과간의 관계를 가설로 설정하였다. 기업의 산연협력의지, 기업의 연구개발능력, 기업의 지각된 출연(연)역량, 산연협력주체간 관계특성 및 산연협력성과로 설정된 연구모형을 검정하기 위하여 산연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116개의 기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이 자료를 기초로 PLS-MGA를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서 기업의 산연협력의지, 기업의 연구개발능력 및 기업의 지각된 출연(연)역량은 산연협력주체간 관계특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산연협력주체간 관계특성은 기업의 산연협력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능력과 기업의 지각된 출연(연)역량은 기업의 산연협력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산연협력성과를 높이는데 정책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