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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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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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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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에서는 산학협력에 누적된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의 성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의 총 연구비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권도 증가했다. 국내 특허가 가장 많은 성과로 나타났고, 디자인과 상표도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특허 출원의 증가와 함께 1건당 소요 연구비는 감소하여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연구비 10억원 당 기술 특허가 4건을 넘어서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셋째 기술이전은 2003년 산학협력법이 제정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꾸준히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만 최근의 경향으로서 기술이전 건당 기술료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산학협력 시스템을 점검해서 기술료에 대한 부분의 성과를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은 현재 진행형인 정책이자 과제이다. 대기업, 일반기업, 벤처기업 등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해야하고, 대학은 기술개발의 파트너로서 협력 연구를 통해 관련 분야 기술 개발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분야의 연구비 증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반적인 산학협력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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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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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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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은 고성능 하드웨어와 빅데이터의 활용, 데이터 처리기술, 학습방법 및 알고리즘의 발전에 따라 단순한 학문적 지식 수준을 넘어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도 국방 예산 감축, 병역 자원 감소, 무인 전투체계의 보편화 등 안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황 인식, 결심 지원,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 효율적 자원 활용 등 인공지능을 국방 업무에 접목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잠재력 있는 미래 국방기술의 발굴 및 연구개발을 위해 기술주도형 기획과 조사의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국방기술 도출을 위해 진행되었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분야 미래기술에 관한 특성 평가지표를 분석하고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방 인공지능 분야 미래기술에서는 무기체계 적용성, 경제적 파급효과가 유망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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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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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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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강점기의 신사(神社)와 관련해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장소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있다. 조선신사는 일제의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달성키 위한 식민지배 전략 중 하나로서 공간적으로는 중일전쟁(1937년) 이전까지 개항장을 비롯한 전국의 중요 도시들에 51개의 신사들이 세워졌으며, 당시의 철도체계와 연계해서 해안과 내륙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한 일종의 "신사 네트워크"였다. 또한 시각적으로 이 신사들은 도시의 조망이 탁월한 구릉에 대부분 입지하였으며, 일본인 거류지를 포함한 식민지 경관들과 인접하였다. 이 신사들에 안치된 천조대신(天照大神)과 명치천황(明治天皇)은 응시의 주체로서 지배자를, 그리고 피식민지인들은 응시의 대상으로 전락하였음을 상징하였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신사는 식민지 지배를 위한 감시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사례지역인 전주는 공간적으로 호남평야의 중심도시로서 전라선 철도와 연계되었다. 또한 전주신사는 전주읍성의 서문 밖에 위치한 다가산(多佳山)(65m) 구릉의 정상에 세워져 전망이 탁월하였으며, 일본인 거류지를 비롯한 식민지 경관들과 인접하였다. 그런데 광복이 되자 전주신사가 시민들에 의해 해체되었다. 이것은 훼손된 민족 정체성을 회복시키고자 노력한 시민들의 저항 담론의 결과였다. 그 장소에는 대신 충혼탑과 가람 시비가 세워짐으로써 다가산은 일제의 신사가 세워졌던 장소에서 국가 및 민족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소로 탈바꿈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경관을 통해 장소에 재현된다고 할 수 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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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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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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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종 성별 분리 및 숙련 특성이 임금 및 직무만족도의 성별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개인 수준에만 국한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것에 그쳤다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하여 개인과 직종 두 층위의 변수를 포괄하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20차년도 자료와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의 직종별 업무수행능력 중요도 및 수준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인지적 숙련, 기술적 숙련, 신체적 숙련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여성 임금근로자는 임금과 직무만족도 양쪽 측면에서 남성 임금근로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은 성별 격차는 인지적 숙련을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직종에서는 보다 완화되는 한편, 직종 성별 분리의 정도가 높은 직종에서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직종 성별 분리와 숙련 특성에 따른 임금 및 직무만족도의 성별 격차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성별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 노동시장 내 정책의제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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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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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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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만 미만인 소도시의 평균 고령화율이 약 31.8%에 이르고 있음에도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읍면의 일부 중심지에 집중되어 있어 특히 고령주민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지역에서의 고령자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실증적으로 밝혀, 향후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의 인구 고령화 정도와 고령자 생활편의시설의 분포현황을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의 지역조사 MDIS자료를 중심으로 구축한 후, 고령자 현황과 생활편의시설의 분포도 및 핫스팟맵 작성, 접근거리를 QGIS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특히 고령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의료, 판매, 위생 노인복지부문의 생활편의시설 접근성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소도시의 심각한 고령화를 반영한 고령자 생활편의시설의 유형 변화 및 공간적 재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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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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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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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Debates about introducing nuclear submarines have been a main issue in Korea. The highest officials and the government has started to think seriously about the issue. Yet there were no certain decision to this issue or any agreements with US but it is still necessary to review about introducing nuclear submarines, the technologies and about the business. The reason for such issues are the highest officials of Korea to build nuclear submarine, nK's nuclear development and SLBM launching. ROKN's nuclear submarine's necessity will be to attack(capacity to revenge), defend(anti-SSBN Operation) and to respond against neighboring nation's threat(Russia, Japan, China). Among these nations, US, Russia (Soviet Union), Britain, France had built their submarines in a short term of time due to their industrial foundation regarding with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However China and India have started their business without their industrial foundation prepared and took a long time to build their submarines. Current technology level of Korea have reached almost up to US, Russia, Britain and France when they first built their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since we have almost completed the business for the Changbogo-I,II and almost up to complete building the Changbogo-III which Korea have self designed/developed. Furthermore Korea have reached the level where we can self design large nuclear reactors and the integrated SMART reactor which we can call ourselves a nation with worldwide technologies. If introducing the nuclear submarine to the Korea gets decided, first of all we would have to review the technological problems and also introduce the foreign technologies when needed. The methods for the introduction will be developments after loans from the foreign, productions with technological cooperations, and individual production. The most significant thing will be that changes are continuous and new instances are keep showing up so that it is important to only have a simple reference to a current instances and have a review on every methods with many possibilities. Also developing all of the technologies for the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may be not possible and give financial damages so there may be a need to partially introduce foreign technologies. For the introduction of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there must be a resolution of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domestics resistances and the technological problems to work out for. Also there may be problem for the requirement fees to solve for and other tough problems to solve for. However nuclear submarines are powerful weapon system to risk everything above. This is an international/domestically a serious agenda. Therefore rather than having debates based on false facts, there must be a need to have an investigations and debates regarding the nation's benefits and national security.

• Journal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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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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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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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갈릴레오 센서스테이션 유치 후보지에 대한 전파 환경 조사가 유럽 우주국(ESA)과 계약된 알카텔 알레니아사와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측지연구부에 의해 제주 탐라대학교 한국 우주전파관측망(KVN) 사이트에서 2007년에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이루어졌다. 세 개의 안테나 후보지의 갈릴레오 신호 대역의 전파 간섭에 대한 24시간 전 대역 및 대역내 관측, 정밀 측위, 다중경로 오차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번 조사의 주목적은 2006년도에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수행한 조사 결과를 재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의 예비분석과 전체적인 조사는 2007년 7월말까지 한국천문연구원와 ESA에 의해 공동수행 되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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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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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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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에서 논문의 질적 평가를 위해 새로 도입된 피인용도 지표가 성과지표의 구성요건 중 적시성을 충족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피인용 반감기와 즉시성 지수 등 논문의 주기적 특성을 분석 활용하여 실질적인 질적 성과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관평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기술의 발달과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문의 변화속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공공기술은 타 분야에 비해 인용속도가 느리고, 산업과 연관된 분야는 지식이전 속도가 빠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학문분야 특성에 따른 피인용 주기는 차이가 없었으며, 각 분야의 질적으로 우수한 논문의 평가 시 피인용 지수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6년 정도의 기간이 누적된 데이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야별 질적 성과평가를 위해 필요한 피인용의 시간적 특성을 기술통계적으로 도출한 결과를 반영하여 임무중심형 연구기관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질적 평가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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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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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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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희유금속이 포함된 제품의 소비 급증으로 이를 재활용을 통해 자원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금속자원 중 코발트와 팔라듐의 폐자원흐름분석을 통해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을 각 단계별로 모색하였다.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서 배출/수입단계에서는 대상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을 자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폐금속자원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수거/폐기단계의 가장 큰 문제는 스크랩 원료 확보의 불안전성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입찰 시스템 개선과 같은 수급안정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전처리 단계에서는 기술 개발 지원, 물질재활용 효율 향상 방안 등의 기술적 부분과 친환경 설계 의무 강화, 클로즈드 리사이클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재활용 방법과 기준의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회수 단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 중소기업 상생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품생산/수출단계에서는 폐금속자원의 국외 반출량 억제를 위해 코발트와 팔라듐이 포함된 폐자원 수출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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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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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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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가상통화의 특성을 활용한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테러자금조달 위협과 가상통화 관련법 및 제도를 분석하고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사례를 통해 잠재적 위협을 도출하였다. 가상통화가 등장하기 이전 국내에서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 위협은 높지 않으나, 가상통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15년 이후 많은 해외 테러조직과 북한 등 테러지원국에서는 가상통화를 간접적으로 모금하거나 해킹 등을 통해 직접 테러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는 가상통화의 근거법이 부재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현재 법령과 제도 그리고 실질적 대응 체계에 분명한 문제가 식별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고, 분석된 사례들을 토대로 제도적 대응방안과 기술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상통화는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기존 제도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