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 /
• 제8권11호
• /
• pp.87-96
• /
• 2021

Data-driven markets depend on access to data as a resource for products and services. Since the quality of information that can be drawn from data increases with the available amount and quality of the data, businesses involved in the data economy have a great interest in accessing data from other market players and sharing data with other stakeholders. Despite the growing need for access to data and evidence of the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data access and sharing remains below its potential. Individuals, businesses, and governments often face barriers to data access, which may be compounded by the reluctance to share, including within and across sector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paper focuses on finding possible solutions for a better data-sharing economy. This paper 1) Discuss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open data and the data-sharing economy, limitations of private sector data, and issues with open government data. 2) Introduces open government data initiatives and open governance networks initiatives. 3) Suggests possible solutions, including the governance and management, the legal and policy frameworks, and the technical standards for open data with proposing an open data governance model for the data-sharing economy.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5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 /
• pp.728-731
• /
• 2005

최근 정보통신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업 및 국가 간 기술(제품) 경쟁은 표준화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표준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정보통신 기술 변화의 흐름은 표준화를 지향하고 있다. 더욱이 WTO TBT의 발효로 범세계적으로 하나의 표준을 지향해 나아감에 따라 국제 표준의 중요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표준을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표준 획득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보통신 표준화 경쟁의 대표적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 최근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표준화 경쟁의 사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2권3호
• /
• pp.55-78
• /
• 2010

This study analyses recent development of digital contents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how the convergence phenomenon is occurring in the digital contents industry.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digital convergence on the digital contents industry.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contents industry falls roughly into three features. To begin with, technical aspect of the industrial feature is that digitalized contents can be used in various digital devices, namely OSMU(One Source Multi Use). The second feature is related to protection of copyright against illegal file sharing and downloading. One final point is that platform for distribution channels has been universal by digital convergence. To sum up, the notable feature of digital contents industry is high value-added. Also, digital contents industry is composed of users, digital device, network, and universal contents. Users are the key component of digital contents industry, who is distinguished from consumers. Digital devices such as mobile phone, PDA can play all kinds of digital contents and make users communicate in two-ways. Portable devices also allow the users to consume digital contents at any place. Digital contents can be distributed by both wire and wireless networks. And most of transactions can be made through networks. There are three key issues about digital convergence. Entry barriers for market become lowered; the age of contents users is changed from old generation to young generation. And the form of contents devices is changing rapidly. Traditional contents field such as movie, music, broadcasting, publishing, animations are combined into one digital contents territory. As a result, this paper suggests that digital convergence phenomenon will be accelerating for the future.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advent of digital convergence and e-Commerce will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rade of digital contents.

• 한국가스학회지
• /
• 제26권4호
• /
• pp.41-57
• /
• 2022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요구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와 온실가스 수출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게 탄소 무역장벽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탄소중립 이행 모델의 적용을 위해 예측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인 디지털 전환을 앞당겨 도입해야 한다. 주요산업 중 하나인, 첨단제조산업에서 쓰이는 산업용 가스 제조시설과 친환경 에너지로 부각되고 있는 수소 가스시설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이상감지 및 진단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의 조업지식이 포함된 예측진단 모니터링 기술 동향을 소개한다. 단순히 실시간 설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닌, 최적화와 증강현실 기술, 그리고 IoT 와 AI 지식 추론 등을 통해 이상진단 예측 모니터링의 구축 방향을 확인하고, 탄소중립 이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중견 기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부합되는, 엔지니어링 도메인의 합의된 지식과 예측진단 모니터링 등의 기술 보급 가능함을 살펴 볼 수 있다. 최고 수준의 ICT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배출 무역장벽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되길 바라며, 해당 기술의 도입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 한국가스학회지
• /
• 제21권4호
• /
• pp.30-41
• /
• 2017

화학물질은 인류생활과 산업발전을 크게 향상시키며 인류에 많은 이익을 주었지만 일부 위험물질은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쳐 오래전부터 선진국들은 엄격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화학시장의 약 3.4%를 차지하는 화학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외 화학물질 관련 법률은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상이한 점이 많아 안전과 환경에 많은 위험을 주고 산업체 등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화학물질 관련법과 국제 표준화제도(GHS)를 통일화하고자 하였으며, 산업체의 수출입 시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위험물에 대한 사고예방 및 대응의 기본이 되는 선진형 물리적 위험성 분류 구분 단일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6권4호
• /
• pp.307-330
• /
• 2014

본 논문은 한 중간 FTA 협상 타결을 앞두고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는 기술무역장벽의 규모 추정을 위하여 전통적인 가격차(Price Wedge) 모형을 응용하여 한 중간 TBT 규모를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orld Bank의 9개국 HS 코드와 JETRO의 AIO 코드를 결합하여 TBT 추정에 활용한 바, 개별 국가나 개별 산업분석의 틀을 넘어 주요 9개국 제조업 전산업으로 분석의 대상 범위를 확장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실증분석 결과 중국의 수출품에 대한 한국의 TBT 상당액 상위 품목과 무역비중 상위품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TBT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과 중국 양국이 서로에게 공통적으로 큰 TBT를 부과하는 품목들의 경우 중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TBT가 한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TBT에 비해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TBT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 무역학회지
• /
• 제48권3호
• /
• pp.131-150
• /
• 2023

본 연구는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미국의 수입거부(Import Refusals) 대응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수입거부 품목과 유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한국무역협회 통관거부사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팬데믹 시기의 동향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FDA 위반코드(Violation Code)에 따라 거부사유까지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단위거부율(URR)의 측정을 통해 수입거부 대응 수준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미국의 주요 수입거부 품목은 과거 콘택트렌즈에서 코로나-19 이후 진단키트와 의약품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수입거부 사유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관련법의 규정 미준수와 제품 및 시설에 대한 FDA의 미승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바이오헬스 주요 품목의 단위거부율은 산업 평균보다 높게 측정되어 미국 수입거부 대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FDA 위반코드에 따라 품목별 수입거부 사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콘택트렌즈와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의 주요 위반사항은 부정표시(Misbranding)에 해당한다. 이는 FDA에 관련 통지나 정보가 규정대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시판 중인 기승인 의료기기(Predicate Device)와 비교하여 본질적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반면, 의약품은 유효성 및 안전성 입증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서의 승인을 받지 못한 미승인 신약(Unapproved New Drug)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수입거부는 무역기술장벽(TBT)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9권5호
• /
• pp.389-398
• /
• 2018

상호인정협약(MRA)은 무역기술장벽(TBT) 극복을 위한 WTO 틀 내의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MRA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인터뷰와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거나 MRA체결을 통해 면제되는 제품의 심사비용이 명확하고 계량분석이 가능한 데이터가 축적된 정보통신산업 등에서 제한적으로 계량 분석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모두 MRA 체결이 긍정적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제약 산업의 MRA체결에 대해 직접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FTA와의 GMP 실사 면제 MRA체결의 경제효과를 비시장재의 가치 추정 방법인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제약 기업을 대상으로 EFTA권역과의 MRA 체결 의의와 효과를 설명하고, 가상의 시장을 설정하여 GMP 실사 면제에 대한 연회비 형태의 지불의사를 이중경계양분형질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를 Hanemann(1984)이 제시한 효용차이모형을 통해 중간값 WTP와 절단된 평균 WTP를 산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기업의 경제효과를 산출한 결과 연간 최소 70.3억에서 최대 약 158억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