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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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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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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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ax is the main revenue of Government, so fighting tax evasion and sustainable growth have been the primary macroeconomic goals being pursued by every developing country, Vietnam included. The existence and development of the shadow economic sector are synonymous with the national budget losing out. In Vietnam, foreign direct investment projects do not promote economic growth and is also a sector that gives way to tax evasion.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quality of the informal institution on the size of the shadow economy in Vietnam, during the period 1991-2015. By applying the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pproach and Toda and Yamamoto test, we found evidence to conclude that the quality of the informal institution harms the size of the shadow economy. The results of the causality test show that there is a unidirectional causality running from the shadow economy and the quality of the informal institution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attraction in Vietnam. Political solutions need to be implemented carefully to counter the harmful effects of the shadow economy. Policymakers should adopt several economic policies to improve the 'human capital' and drive the shadow economy into the formal economy.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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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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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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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instruments on economic growth in Jordan using annual data from 1970 to 2019, by applying the VAR model (Vector Auto regression) and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 The study also examines the dynamic relationship among economic variables over time using the Granger casualty test, Impulse Response Function, and Variance Decomposition. The results show that not only the public expenditures have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in Jordan, but also the tax revenues positively affect the economic growth in the short-run, and this is because of using the tax revenues to finance the government activities in Jordan. This effect becomes negative in the long run, and this is explained because the tax seems a source of distortions in the economy, The extreme taxes may cause huge distortions in the economy, and these distortions destroys the purchasing power, the aggregate demand, and supply. More governmental dependence on tax revenues is the main source of tax evasion and less efficiency. The effect of taxation will curb any prosperity in the economy.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estimate the fair tax rates to generate sufficient revenues to finance the public expenditure required to enhance economic prosperity.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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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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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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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국가별로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납세순응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납세자의 조세윤리(tax morale)의 결정요인으로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Hofstede (1980)의 문화적인 요소가 조세순응(tax compliance)의 현상을 설명하는지 국제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조세순응의 결정요인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38개국 5년간 총 190개의 관측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효율적 경쟁법(effective competition law)의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유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정책의 투명성이 높을수록 조세순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반면에 지하경제규모가 클수록, 권력거리의 성향이 클수록 조세순응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납세자는 왜 세무당국자에게 조세와 관련하여 저항하고 또한 조세순응(tax compliance)의 상황이 왜 나라마다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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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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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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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세무조사추징세액을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공시 전후에 기업가치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이다. 세무조사로 인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거액의 현금 유출을 수반하며 이로 인하여 기업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로 인한 외부감시기능은 기업의 투명성을 증가시켜 기업가치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도 있다. 세무조사로 인하여 탈세액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접대비, 회계장부의 조작, 경영자 등과의 부적절한 거래 등 많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상세히 공개되므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러한 기업투명성의 제고는 기업의 대리인비용을 감소시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 연구 결과 세무조사공시 직전년도에 비하여 세무조사공시 후 년도에 기업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사라는 행위가 현금흐름유출이라는 기업가치에 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불구하고 오히려 기업의 긍정적인 영향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세무조사가 기업영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세무조사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세무조사를 기업가치 상승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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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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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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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서 수행되고 있는 조세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주제로서 조세순응, 납세의식, 성실납세(이하 "조세순응")에 관한 연구의 흐름을 정리함으로써 융합학문으로서 세무학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에 조세순응에 관한 국내 학술지 논문을 학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텍스트마이닝의 일환으로 토픽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였다. 데이터 수집-키워드 전처리-토픽모델 분석의 흐름으로 총 347편의 논문에 연구자가 등록한 조세순응 관련 키워드들로부터 잠재적인 연구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 첫째, 키워드 분석에서는 세무조사, 조세회피,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의 키워드가 단순 빈도 기준으로 상위 5개 키워드에 포함되었고, 키워드의 상대적 중요도를 감안한 TF-IDF 값에서도 상위 5개 키워드에 포함되었다. 한편 탈세라는 키워드는 단순빈도에서 부각되지 않은 것에 비해 TF-IDF 값 기준으로 상위 키워드에 포함되었다. 둘째, 토픽모델링을 통해 잠재적인 8개의 연구주제를 도출하였다. 해당 주제는 (1) 조세공정성과 조세범칙행위의 억제, (2) 조세법의 이념과 조세정책의 타당성, (3) 실질과세원칙과 조세채권의 담보 (4) 납세협력비용과 세무행정 서비스, (5) 신고납세제도와 세무전문가, (6) 조세풍토와 전략적 조세행동, (7) 조세행동의 다면성과 차별적 순응의도, (8) 과세정보시스템과 효율적 세원관리와 같다. 본 연구는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 조세순응이라는 주제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포괄적으로 조망함으로써 학제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는데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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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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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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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Recently the government declared an all-out war on bogus fuel in order to crack down on tax evasion and ensure fuel safety. The move came after four people were killed in explosion at the two gas station. Illegally processed gasoline is the only one of low grade fuels. The problems are induced by relatively high vapor pressure of bogus fuel.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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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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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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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세정환경의 변화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등 많은 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을 위한 개혁조치는 납세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세무조사가 중심이 되며 이에 부합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세무조사와 관련한 제반절차의 합법성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및 투명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위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선행연구와 각종 참고문헌을 통해 세무조사의 이론적 측면과 주요 국가의 세무조사제도 및 우리나라 세무조사세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위원회(가칭)와 외부인사 등을 참여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객관성 있는 선정제도의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초 공개한 선정기준에 의해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연중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피드백 시켜 익년 세무조사선정기준을 정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세무조사평가방법에서는 조사실적에 대한 통제제도의 개선, 정기조사 심사분석 개선, 평가제외 규정을 확대함으로써 세무조사요원들이 실적에 부담을 갖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명확한 규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고, 세무조사를 시행하는데 실적위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조사위원들은 보다 편한 마음에서 정확한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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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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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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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전통적인 탈세이론 및 세무조사이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정책수단인 생계급여하에서의 소득탈루(부정수급)와 정책당국 입장에서의 최적 소득조사전략에 대한 이론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계급여의 누수는 최저생계비 부근의 소득자들을 중심으로 소득탈루가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데, 임의조사(random auditing), 차단조사(cut-off auditing), 차별조사 등의 소득조사전략별 비교분석을 통해, 일정 수준 이하의 신고소득에 대하여 신고소득 수준에 반비례하는 조사확률을 적용하는 차단식(cut-off) 차별조사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소득파악률 제고 및 급여누수 최소화를 위해 가장 바람직함을 입증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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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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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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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강건한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가중평균자본비용 간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표본은 2012년부터 2014년 3개년사이에 거래소 상장기업 중 금융업에 속하지 않은 12월 결산법인 716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기업지배구조는 가중평균자본비용에 음(-)의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해당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하여 신뢰를 갖고 투자자들의 정보위험이 감소하며 요구수익률이 감소하여 기업은 낮은 자본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조세회피는 가중평균자본비용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세회피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을 낮게 평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위험이 증가하고 그 영향으로 요구수익률이 높아지면 자본비용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 간 상호작용은 가중평균자본비용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는 조세회피와 가중 평균자본비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강건한 기업지배구조는 조세회피에 감소영향을 준다. 또한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지불해야할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Tribology and Lubric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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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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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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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Alcohol components are illegally mixed with petroleum products for tax evasion purposes, but this degrades vehicle performance. The alcohol content in petroleum fuel can be analyzed by gas chromatography. However, this technique requires a long analysis time and is expensive. $CrO_3$, also known as Jones reagent, changes color upon reaction with an alcohol. In this study, therefore, we analyze alcohol contents in vehicle fuel by using $CrO_3$ aqueous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