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직·간접보조금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료는 의료기관 회계정보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70개 종합병원 회계정보를 수집하였다. 분석지표는 수익성으로 사업수익에 대한 순이익, 보조금지표는 사업수익에 대한 보조금(시설투자 목적의 국고보조금,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 연구수익, 기부금수익) 비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직접보조금인 국고보조금 비율은 공립기관이 57.30%로 매우 높았다. 간접보조금으로 세금감면 효과인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 비율은 사립대학교병원이 6.69%로 가장 높았으며, 결손 또는 운영보조 목적인 연구 수익 비율은 국립대학교병원이 2.8%로 가장 높았고 기부금수익 비율은 공립기관이 36.4%로 가장 높았다. 보조금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국립대학교병원은 사업수익 대비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의 비율과 연구수익 비율이 낮을수록 사업수익 순이익율이 높았으며, 의료법인과 재단법인은 사업수익 대비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수익 순이익율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활용에 따라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충남가젤산업의 기술수준분석과 산업구조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충남가젤산업은 규모와 성장성 측면에서 경쟁우위가 있고, 산업효율성이 높아 소득증대 효과가 있었다. 또한 충남가젤산업 중 저기술산업은 첨단기술산업을 제외한, 고기술산업, 중기술수준의 산업보다 산업집적과 산업성장을 거듭하며 빠른 산업구조변화속도로 변모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낮은 연구개발 투자에도 빠른 성장과 고용창출을 달성하는 충남가젤산업에 대한 집중한 추가적인 연구개발투자가 필요하며, 산업규모(BQ)와 산업성장율(IG)을 이용한 산업발전단계별 육성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충남가젤산업 중 저기술산업이 고기술산업, 중기술수준의 산업보다 빠른 산업구조적 변화를 보이는 것에 대해 지역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가젤산업을 지역산업정책에 활용한다면 높은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산업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온라인 창업 교육 연구에서는 교육이 실제 창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연구가 진행됐을 뿐 교육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한계점에서 벗어나 사회적 현존감을 이용해 학습 기대감과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했다. 또한 학습 기대감을 매개 변수로 활용해 사회적 현존감과 교육 만족도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해 전국 189명의 창업 관련 온라인 수업을 들은 대학원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 이론에 근거해 가설과 설문문항을 만들었으며, 교육 만족도의 경우 운영 만족도와 콘텐츠 만족도로 구분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구분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분석 결과 사회적 현존감은 학습 기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학습 기대감은 운영 만족도와 콘텐츠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현존감이 운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학습 기대감은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으며, 콘텐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는 간접 매개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온라인 창업 교육을 실시할 때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학습 운영의 만족도를 높일 때는 학습자의 부담감을 줄여 기대감을 높여야지만 효율적으로 작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산후조리원은 불과 십여 년 전부터 등장한 시설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산후 조리 문화를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 출산이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린 지금 대부분의 산모들은 산후 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시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지 못한 산후조리원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상자나 운영면에서 일반 시설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나 보건 복지법 상이나 의료법 상에서의 시설 기준이 명확치 못한 산후 조리원의 효율적 공간 구성과 사용자의 편의을 고려한 실내 환경 계획을 제시 하였다. 진행은 서울 경기지역의 산후조리원 6곳을 선정하여 조리원 공간의 구성을 진입공간, 거주공간, 공용공간, 간호공간, 관리 및 부속공간 등의 5가지로 구분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건립될 산후 조리원의 실내 환경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산후 조리원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시설이 운영되어 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실내 건축 계획의 기초적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남한산성(南漢山城)은 병자호란을 상징하는 경관요소로서 치욕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간직한 채 한강남쪽 평지 한 가운데 솟아있다. 남한산 아래의 고위평탄면상에는 산성의 수축을 계기로 고골(古邑)에서 이전해온 광주부(廣州府)의 치소(治所)가 자리하였는데, 조선시대에 성내동(城內洞)으로 불리다가 1910년에 읍내동(邑內洞), 1914년에는 다시 산성리(山城里)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일개 산촌에 불과했던 산성마을은 행정중심지로 계획되었으며 정책적으로 모임(募入)한 300여 호에서 출발하며 전성기에는 600호 가까운 규모로 성장하였다. 성내에는 종묘봉안처(宗廟奉安處)(좌전(左殿)), 사직봉안처(社稷奉安處)(우실(右室)), 행궁(行宮)을 겸한 광주부(廣州府)의 관아(官衙), 수어영(守禦營)과 광주부(廣州府) 소속의 공해, 시장(市場) 등 유교적인 도회도식(都會圖式)에 규정된 기본요소로 구성된 상징경관이 형성되었다. 성내동민(城內洞民)은 복호(復戶)의 혜택이 주어진 산성 안팎의 토지를 경작하고, 상품을 교역하는 한편, 모군(募軍)으로 자신의 노동을 상품화하면서 궁핍한 생활을 이어갔다. 사회경제적인 상황의 변화와 함께 1917년 산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자리한 주막리(酒幕里)가 광주군 신 청사의 입지로 결정되면서 산성취락은 해체단계를 맞아 한적한 벽촌으로 남게된다.
현대 기업재무와 관련된 관심 주제들 중. 본 연구에서는 학문적, 실무적인 측면에서 추가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연구개발비 지출에 관한 내용이 분석되었다. 즉, 뉴욕증권거래소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표본자료로 활용하여 연구개발비의 재무적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시행되었다. 설정된 3가지의 가설 관련하여, 첫 번째 가설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기업들을 포함하는 표본자료들 기준, 전기의 연구개발비 비중, 부채비율, 수익성 그리고 현금유동성 등의 설명변수들이 동 연구개발비 비중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재무적 요인들로서 판명되었다. 두 번째 가설검정에서는 한국과 미국 기업들간의 상대적인 관점에서의 실증분석이 시행되어 비선형 형태의 전기의 연구개발비 비중, 고성장성 기업, 비이자성법인세감면효과, 성장성 그리고 한,미 간의 연구개발비의 회계 처리 방법 등이 양국 간의 표본기업들의 재무적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들로 판명되었다. 추가적으로 분위회귀모형을 활용한 (연구개발비 관련 변수들을 포함한) 설명변수들과 기업 성장성과의 관계에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경우 낮은 분위들에서만 전기의 연구개발비 비중과 성장성 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판명된 미국의 선진자본시장과 한국의 신흥자본시장 간의 연구개발비 결정요인 상 유사점과 상이점은 주주 측면에서 적정 연구개발비 비중에 도달하기 위한 새로운 발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용인시의 채무제로화 정책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용인시는 2012년 기준 약 8,000억원의 지방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7년 초 채무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은 용인시의 채무지표에 대한 인식, 경전철사업의 실패 및 역북지구의 택지분양 실패이다. 둘째, 정치의 흐름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과 공무원 예산 삭감 등의 행정부 협조, 주민들의 협조로 볼 수 있다. 셋째, 정책대안의 흐름은 대규모 투자사업 축소, 유휴공유 재산 매각을 통한 세입확대 및 세수증대, 경전철 활성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역북지구 매각이라는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경전철 활성화 등의 기타 정책적 요소와 결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긴축재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상과 설득 등의 정책선도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산출물로써 용인시는 채무제로를 달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재정 역량 제고를 위해서 정책선도가의 역할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시민의 협조, 대형 투자사업 추진 검토체계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밝혔다.
최근 각 언론, 기업계, 정부 유관기관 및 학계 등 많은 분야에서 4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인 인공지능이 인간능력을 이미 크게 앞서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4차산업혁명이 실제로 우리 코 앞에 와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온 4차산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할까? 특히 최근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무인자동차 및 유전자가위 등에 대한 상반된 견해들을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해 본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교육적,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그리고 과학적 영향들을 파악해 본 결과, 현재까지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는 개념이나 체계,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 오히려 4차산업혁명의 개념, 체계를 앞서서 정의하고 정립하는 국가나 기업, 개인들이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와 대학은 오히려 현재 2차산업혁명의 체계와 문화에서 머물러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인식 위에서 새로운 산업혁명의 트렌드를 맞추어 따라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업 메세나활동의 동기를 개관하여 보고, 한국기업의 메세나활동의 실태와 애로점을 분석한 이후, 마케팅 관점에서의 메세나론으로 지향하기 위해 메세나활동의 효과를 탐색하는데 그 초점을 두었다. 기업 메세나활동의 동기로는 문화투자론적 관점, 즉 기업이미지 개선, 마케팅관점, 세제혜택 등 기업의 사적인 이익과 직결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책임은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메세나활동을 조사한 결과, 1996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은 지원건수 기준으로 18.45%, 지원금액 기준으로 15.27%의 견조한 증가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 메세나활동의 효과로서 Kotler와 Scheff는 기업의 예술 후원이 앞으로 마케팅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호주문화 인문학재단과 앤더슨은 문화투자로서 기업 메세나활동의 효과를 기업측면, 시장측면, 그리고 종업원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메세나협의회에서는 기업의 정당성, 시장우위, 종업원혜택의 3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여 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메세나활동은 philanthropy관점보다는 마케팅관점에 입각한 메세나론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효율성과 유효성을 위해서는 마케팅관점에 입각한 메세나론으로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일반적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회계사 및 보험계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면책조항을 제공하여 전문직종사자들이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영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전문직협회를 DPBs라고 칭하고 있으며, DPBs(designated professional bodies)는 반드시 규칙(rule)을 보유하여 해당 회원들의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FSA는 DPBs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보지(保持)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부류의 업자 또는 다른 종류의 규제대상업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문직종사자의 면책조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본연의 업무나 부수적 업무에 상관없이 투자자문업에서 명시적으로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본연의 업무로서 수행되려면 반드시 인가업자와 같이 인가를 받아야 하며, 부수적으로 행하더라도 일반적 금지에서의 적용면제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입법론적으로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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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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