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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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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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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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복지국가와 조세체계의 관계를 분석했다. 먼저 보편적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체계는 직접세와 간접세, 누진세와 역진세, 유동적 세원과 비유동적 세원 간의 이분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립되는 조세 모두의 확대에 근거한다. 다만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급여가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듯, 보편주의 복지급여를 위한 재원 또한 보편적 세금을 통해 모든 계층이 부담해야한다. 유형화의 결과는 크게 고세금 유럽형과 저세금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두 가지 유형을 세분해서 보면 고세금 유럽형은 균형조세유형과 저사회보장세유형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보편적 복지국가는 단순히 복지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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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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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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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E-commerce is now a familiar form of commercial transaction, especially in the transactions between businesses. This online transaction poses a good deal of problems to the traditional tax system and administration. Realignment of tax system and tax administration in the e-commerce is one of the major topics on the International problem. In the area of consumption tax, they reaffirmed the destination principle. They agreed to decide the recipient's business presence and usual residence as the place of consumption. In the area of consumption tax, they reaffirmed the destination principle. They agreed to decide the recipient's business presence and usual residence as the place of consumption. Currently, the Korean VAT law does not have a basis for taxation o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at are considered to be services. Considering the tax revenue loss and the inequality between domestic suppliers and foreign suppliers whe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e not taxed, the Korean Tax Authority needs to amend the current law.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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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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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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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4.7월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 이후 고열량탄 및 기준 구간내 상위 열량탄 선호 현상 등 사용량 왜곡 현상이 나타나 평균 도입열량 상승으로 추가적인 연료도입 비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고열량탄 위주의 호주/러시아탄 비중이 확대된 반면 중,저열량탄 위주의 인도네시아탄 비중이 축소되었다. 이는 유연탄의 특성 반영이 미흡한 과세 제도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사용량 왜곡 뿐 아니라 해외자원 개발 동기부여 저해, 연소기술 개발 차질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 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적정 세수를 유지하면서 사용량 왜곡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5,000kcal/kg 기준열량 비례 부과방식과 5,000kcal/kg 기준 열량 세액단가와 동일한 상하 200kcal/kg 단위 총 15 구간 세분화 부과방식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량 왜곡 현상 해소는 물론 세수증대와 연료도입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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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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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7-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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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ect of computerized tax services in improving tax performance by moderating governance principles in Jordanian tax income departments. The study is based on a questionnaire distributed to income tax auditors, who were chosen by the simple random sampling method, so that 170 questionnaires were subjected to statistical analysis. The study models were formulated in the form of simple and multiple regression equations to test the hypotheses of the study, in addition to relying on One Sample T-test to calculate the mean of questionnaire answers. The most prominent research results is that the application of tax governance principles through the provision of computerized tax services is reflected in the increase in confidence between taxpayers and income tax departments, the efficiency of tax performance, and tax proceeds. Also, the study pointed out the importance of the income tax departments to prepare strategic plans regarding the development and the follow-up of modern technologies related to computerized tax services. It especially regards linking and collecting tax from taxpayers such as via electronic tax payment and collection system, in order to ensure the speed of completion, accuracy of calculation, and raising the efficiency of tax performance.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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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4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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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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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동 에이전트는 여러 호스트를 이동하면서 사용자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객체라 할 수 있다. 또한 에이전트간 통신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동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전자 세금 결제 서비스인 e-tax System을 설계하였다. e-government의 tax agent는 홈 네트워크화된 각 가정의 계량기로부터 공과금 내역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공과금 내역은 tax agent에서 각 가정의 management agent에 전달되고 management agent는 이러한 공과금을 사용자 대신 납부하게 된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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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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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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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Since the tax-free system for overseas laborers was implemented in 1974, the tax-free limits of international air crew, overseas construction workers and crewmen of deep-sea fishing ships and ocean-going ships had been identical by 2005, but there are big differences, currentl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pointed out the poor working environment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ies to explain the reason for the differential tax-free limit. From this perspective, the fairness of the tax-free system for overseas laborers was analyzed. This is an empirical study, based on the objective fact. The study finding showed that international air crew were working in the structural flight work environments to threaten the right of health due to jet lag and excessive exposure to high-altitude cosmic radiation. Therefore, it was analyzed there should be a proper system reform to apply the tax-free limits to international air crew which are identical to those applied to overseas construction workers and crewmen of deep-sea fishing ships and ocean-going ships, for a fair taxation.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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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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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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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where cash transactions account for 51.5% of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a tax base by exposing business operators' cash transactions. In the September 2011 national audit, it was pointed out that although a significant part of the investment amount of businesses (VAN operators, etc.) related to the issuance of cash receipts has been recovered, they are still supported through the state tax. At this point in time when a significant amount of the initial investment has been recovered, it is necessary to study a new way to support business operators through methods other than the tax credit method. This study proposes various methods to improve the current cash receipt system and describe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method.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improvement of the cash receipt system is that the issuance of cash receipts should be beneficial to business operator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most desirable improvement method is to provide differential compensation for the discriminatory cost because the cost is different for each cash receipt operator. For this purpose, we analyze the best way to improve the cash receipt system is a tax credit method and a tax credit for maintenance cost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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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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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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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양도소득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이다. 국가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분류과세함으로써 과세기능과 부동산 투기억제기능을 부여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양도소득세의 체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원칙과 조세특례법 등의 감면사항이 다양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함으로 인하여 같은 양도소득 간에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과 단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 간에도 공평성 측면에서 보아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양도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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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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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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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6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은 재무, 세무행정, 조세지식, 조세윤리, 탈세기대심리, 사회, 제재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재무, 조세지식, 사회, 제재 요인이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재무 요인에서 납세자의 기업형태와 매출규모에 따른 차이를, 조세지식 요인에서 납세자의 사업기간,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를 차이를 그리고 사회 요인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경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포탈성향은 납세자의 기업형태, 업종,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부가가치세 포탈방지를 위한 조세정책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첫째, 개인 사업자와 매출규모가 작은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통업인 도 소매업의 포탈정도가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와 함께 유통정보시스템(POS시스템, 거래기록의 전산화, 거래당사자간 EDI 구축 등)의 도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의 유인책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의 포탈성향이 낮으므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확대 실시가 요구되어진다. 넷째,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 재무 요인이 큰 포탈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을 세무관리를 하는 경우에 재무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액이 적을 수록, 또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조세 지식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짧거나 매출액이 적거나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교육과 홍보의 강화를 병행하여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탈세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사회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공평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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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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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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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국세청전자문서시스템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품질요인이 전자문서시스템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이용용이성 그리고 시스템 사용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술수용모형(TAM)을 이용하여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국세청전자문서시스템을 수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은 전자문서시스템의 정보품질변수와 시스템의 사용태도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자문서시스템의 정보품질요인은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스템의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며, 전자문서시스템의 정보품질요인은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의 완전 매개역할을 통해서 시스템 사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