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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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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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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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국내·외 가정환경수정 관련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Aging In Place; AIP' 실현을 위한 국내 가정환경수정 관련 제도의 방향성과 가정환경수정 전문가로서 작업치료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 가정환경수정 분야의 확장과 작업치료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가정환경수정의 설계와 중재 실현이 반영된 명확하고 실질적인 가정환경수정 프로세스 확립이 요구되며, 거주인의 구체적인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는 평가와 국내 주택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가정환경 평가도구의 적절한 선택 및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 및 타 분야 전문가와의 소통·협력을 위한 관련 지식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저소득층, 장애인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주택개조 지원제도에서 저소득 고령자를 포함하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고령자가 자신의 노화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주택개조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국외 사례에서와 같이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주택개조 지원제도와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지원범위 확대, 저리 융자와 조세 감면, 환경수정 서비스 관련 단체 및 기관들의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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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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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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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주민과 행정당국의 노력을 통한 전통 건축물 경관의 보존과 활용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는데 있다. 도쿄 도심으로부터 30km 떨어져 있는 카와고에는 에도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전통적 창고구조 경관을 중심으로 한 이치반가이의 관광 특성은 가까운 지역에서 온 노년층의 비중이 높고, 당일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관광객은 방문회수는 많지만, 소비금액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이치반가이의 관광 활성화는 행정기관, 주민조직, 시민의 노력과 헙력의 결과이다. 행정기관에서는 문화재 지정, 조례제정, 면세혜택, 수리비지원, 공청회, 관광네트워크 구축 등 제도적 지원제계를 구축하교 있다. 이치반가이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자체적인 조합이나 모임을 조직하여 전통경관의 보존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그리고 시민조직과 행정당국의 긴밀한 헙력관계를 주도해온 각종 위원회의 역할이 활성화 되어 있다.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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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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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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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As the result of investigating domestic interior design (interior architecture) field-related laws, it was found that interior design (interior architecture) is not recognized as in independent area due to weak classification standards by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and job classification.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s applied as a standard setting limits to applicable targets and industrial fields for laws related to general administration and industrial policy other than various statistic purposes. Also, the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s regarding the industry field determines the laws or applicable tax rates, government support and such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and thus is very important. Moreover, interior architecture field is largely different from general architecture due to specialization and distinct characteristics, but due to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architecture industry regulations, it is considered the proper assessment for the professionalism is not conducted. Also, interior architecture field has irrational contradictions that is not independent with a clear definition and industry field classification not only in legal system and trade customs. Therefore, The following is proposed as the plan to strengthen the domestic/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ystem improvements for interior architecture. (1)interior design (interior architecture) must be amended as an industrial classification that can coexist with architecture. (2)interior design (interior architecture) must be amended as a job classification that can coexist with architecture. (3)Among the design tasks of an architect, approval for the design task field of interior architecture field must be legislated. -In architect design standard contract (the existing architecture design task scope and quality standard table) of a structure, among the tasks by request of the owner, (1)interior design tasks shall be legislated. It should be legislated so that interior design (interior architecture) majors can be included as well. (4)The task field of interior design that coexists with design must be amended. (5)National contract law - among contract method by negotiation, specialty item must be vitalized.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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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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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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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 빈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여, 국내의 빈집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찰하였다. 빈집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농어촌 정비법',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강제적인 빈집개량을 시작으로 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빈집 재활용 프로그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빈집세를 시작으로 빈집 및 유휴 부동산을 재이용하여 주택시장에 공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빈집을 자원으로 인식하여 재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 부동산 정보망을 활용한 감정 평가 시스템과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 랜드뱅크 등의 제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조정을 기본으로 한다. 일본은 행정명령, 빈집뱅크를 통한 빈집관리, 지자체의 빈집상담과 진단, 수리비 지원으로 빈집을 관리하고 있다. 빈집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빈집의 현황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가 빈집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빈집의 재이용을 위한 세제 및 비용지원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빈집정보의 지자체간 공유를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빈집이 주택시장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 도시·건축 전문가,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 구축이 요구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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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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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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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독일은 환경 친화적이며 지구온난화현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환경 및 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따라서 독일의 에너지정책과 지속성장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는 재생에너지개발 보급제도, 생태적 에너지세, 배출권 거래제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 제도를 실시하여 재생에너지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재생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독일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실제로 경제성장을 위한 증가하는 에너지소비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거나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도 에너지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모델사례가 독일의 에너지정책과 지속가능발전전략이며 이를 정책과 전략으로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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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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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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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관계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사후 지원서비스로 설정하고, 사후 지원서비스가 가맹점의 관계품질(신뢰, 만족, 몰입)과 경영성과(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제안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경영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후 지원서비스 요인 중 제품범주 및 가격 요인과 정보제공 및 문제해결 능력 요인은 가맹점의 만족과 몰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물류지원과 슈퍼바이저 지원 요인은 신뢰와 만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교육 및 훈련지원 요인은 가맹점의 신뢰와 몰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판매촉진 요인은 신뢰 만족, 그리고 몰입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관계품질요인들 간의 관계는 신뢰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몰입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만족을 통해서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신뢰는 재무적 성과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만족과 몰입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요약과 시사점, 그리고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이 제시되었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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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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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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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신정부 출범이후 최근에 '정부 3.0'이 화두이다.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에 의하면 이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를 중심으로 양방향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국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함을 의미한다. 현재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금융, 세제, 전기 통신료 감면 등의 구호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신청서 종류와 처리절차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여 이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연구목표를 이재민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실질적인 혜택제공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과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원스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협업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종합홍보 강화라는 구호서비스 증진전략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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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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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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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이직율의 원인 특히 기업의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조직 내의 직무 그리고 조직과 관련된 지각 그리고 그로 인해 형성되는 태도가 그들의 이직의도 그리고 그에 따른 이직과 성과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들의 태도 변수로는 종업원들이 지각하는 그들에 대한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으로부터의 후원인식과 그 조직에 대한 그들의 몰입도를 변수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검토와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수립된 5개의 연구가설 중 4개의 가설이 기대했던 대로 검증되는 결과를 얻었다. 결국 조직후원인식은 정서적 몰입을 높일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정서적 몰입은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불황과 함께 이직을 고려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시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직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후원인식 행위를 적극 권장하여 몰입의 향상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조직내 근로의 질을 향상시켜 이직의도를 줄여나가는 방향에서의 인적자원관리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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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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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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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보험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공급함수 모형을 각각 설정하여 수출보험이 수출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보험인수액이 수출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통상최소자승법으로 분석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보험인수액은 우리나라의 수출촉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증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사용되어지는 자료들의 안정성 여부가 중요하다. 특히 불안정한 시계열을 적용할 경우 통계분석의 결과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료들의 안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ADF 방식을 이용하여 검정을 시행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I(1)인 시계열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I(1)인 변수들의 장기적 균형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Johansen 검정에 의해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공적분 검정결과, 대기업의 수출공급과 수출보험인 수액 간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공적분벡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수출공급과 수출보험 간에는 공적분벡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의 경우 수출보험이 수출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수출공급에는 수출보험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대기업의 수출은 중소기업의 수출보다 수출보험의 영향력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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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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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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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복지 수요 확대에 따라 민간 영역의 복지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형태에 따른 관심은 주로 현금자원에 집중되어 현물자원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효과적인 현물중개를 위해 현물기부 경험이 있는 기업 및 모금기관을 대상으로 현물기부 중개 경험과 현물기부제도 및 활성화방안에 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현물기부 경험이 있는 주요 비영리기관 2곳과 기업 4곳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효과적인 현물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등 새로운 방식을 활용한 현물기부 전문중개시스템 구축과 전문화된 중개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기업, 비영리기관, 정부간 파트너쉽 구축이 현물기부 운영적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하고, 더불어 현물기부 세제지원과 물품단가의 합리적 산정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