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내세법, 한 중 조세협약, 중국세법을 근거하여 특수목적회사(SPC), 사모펀드(PEF) 등의 간접투자 방식과 직접투자 방식에 대한 투자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최상의 투자형태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중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홍콩과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중국에 투자하는 형태가 직접투자 혹은 국내에 PEF 설립을 통한 투자보다 더 합리적이었다. 더욱이 특수목적회사는 국내의 여러 가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펀드운용과 새로운 투자추진시 국내과실 송금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포함하여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 등의 해외투자 고려시 조세회피지역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임을 고려하여 투자방식과 JV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imposing carbon tax on the Seoul economy to reduce Greenhouse Gas(GHG) emission. We construct the social accounting matrix of Seoul, specifying energy and transport sectors which is closely related to air pollution. Then, we formulated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of seoul and performed scenario analysis. The main result shows that the economic cost of GHG reduction is quite large but the health benefit is also considerable. It also suggests the importance of cost effective measur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new energy technology and the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환경세의 이중배당가설은 1980년대 중반 처음 제기된 이래, 최근까지 그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한 연구주제이다. 이중배당가설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였던 2세대 연구들과는 달리, 3세대 연구들은 가설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3세대 연구들은 함수적 가정이나 환경세 부과대상 재화의 성질, 그리고 초기 조세체계에 대한 가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중배당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3세대 연구들은 외형적으로 전혀 다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작동기제를 살펴보면 노동시장에 유사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수행되었으며, 환경세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이론적, 수리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는 이와 같은 이론적 직관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중배당가설의 성립 여부는 정책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환경세 정책이 노동공급의 증가를 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The customer-driven efficiency evaluation has been in the mainstream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since the 1980s. However, there have been relatively fewer efficiency evaluation research in public administration compared to those of public institutions.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ervice efficiency of public sector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We suggested two stage DEA model to accomplish efficiency evaluation that an operation and performance characteristic of the public institution were reflected and then the number of the government employee and tax expenditure per residents were used as the input elements at the 1st stage and four integrated service dimensions were used as the output elements. At 2nd stage, four integrated service dimensions and citizen's satisfaction were used as the input and output elements respectively. In addition, we suggested PSEI(Public Service Efficiency Index) which showed the efficiency of the public sector using the two stages efficiency result. According to the results for '07, there were no efficient institutions among 15 DMUs and the most efficient public institution was K(0.9150). In case for '08 analysis, there was only one efficient DMU.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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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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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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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nd analyze the impact of internal factors on business efficiency of steel firms in Vietnam. The article uses data collected from the financial statements of 26 steel firms operating in Vietnam between 2012 and 2019. With the application of E-view software in quantitative analysis to build regression models on the table data (panel data), and the study has built a regression model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and impact level of internal factors affecting business efficiency of steel firms in Vietnam. In the study, the dependent variable is business efficiency, determined by the profit after tax on the firm's assets.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firm size, growth rate, capital structure, ratio of long-term assets, receivables management, and solvency.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four factors of firm size, growth rate of assets, receivables management, and solvency have a positive impact on business efficiency, while two factors including capital structure and ratio of long-term assets do not affect business efficiency of enterprises. The results of this article are very useful for corporate executives in general and for financial managers in particular, helping managers make the right financial decisions for the company to promote business efficiency of the company.
The paper estimates changes in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technical efficiency change index and technical change index using Malmquist productivity index(MPI) in fisheries wholesale products over the time period of 2006 through 2008. The model considers a number of employees and operating costs as input factors, and sales and EBIT(earnings before tax and interest) as output factors. The results indicate that, between 2006 and 2007, there is in general technical progress in which TCI(Technical Change Index) indicates 2.7994 in the sale scale of 50 million won through 100 million won, while there are no efficiency in TECI(Technical Efficiency Change Index), PECI(Pure Efficiency Change Index) and SECI(Scale Efficiency Change Index) which are estimated to be around 1. Between 2007 and 2008 technical efficiency and technical progress are generally declined, compared to those of 2006 and 2007. Wilcoxon's rank-sum test shows that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TCI and MPI between two periods at the level of 5%, while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TECI, PECI and SECI between two periods at the level of 5%.
본 연구는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신뢰와 직무생산성의 인과관계를 팀몰입을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직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분석결과, 세무공무원들이 인식하는 조직신뢰, 상사신뢰, 동료신뢰는 팀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팀에 대한 몰입정도가 높을수록 직무생산성은 높아져 세무행정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납세자들의 세무서비스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세무조직관리자들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목표나 가치에 대한 강렬한 동일의식이나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의 주요의사결정 과정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직에 대한 강한 충성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사정책과 조직관리정책을 전략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세 심판에 대한 선결정례는 법원 판례의 경우 유사 심판례를 검색하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존 심판문에 대한 검색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키워드를 통하여 검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확한 키워드의 입력이 필요하며, 키워드를 모르는 경우 필요한 문서를 검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검색된 문서 중에는 내용이 다른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확한 심판례의 검색을 위하여 문서를 3차원 공간에 벡터화하고,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거리상 가까운 문서를 검색하는 방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판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의 유사도를 분석한 후, 최빈값을 추출하여 본문의 텍스트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검색하고자 하는 문서의 코사인 유사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을 통하여 조세와 관련된 심판례를 검색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검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는 사회적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직접지원(grant)과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융자(ICL)를 결합한 정부의 바람직한 대학교육 지원체계를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교육투자 위험이 큰 경우에는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 융자(ICL)가 일반적 학자금 융자에 비해 지원 수혜자의 초기 소득과 관계없이 바람직함을 보인다. 그리고 그 조달 방식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대출이자로 조달하는 것보다는 정부에 의한 조세조달 방식이 적정함을 주장한다. 현행 학자금 융자제도가 ICL을 초기 소득 수준별로 선별적으로만 도입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ICL의 현행 조세조달 방식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일정부분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KOGAS(Korea Gas Corporation) uses two-type vaporizers to send customers natural gas with imported LNG. In winter season, SMVs(SubMerged combustion Vaporizers) are mainly operated due to low seawater temperature. SMVs consume the natural gas of 1,520 $Nm^3/hr$ and emit a lot of $CO_2$ in winter time. If carbon taxes are activated on climate change, the tax burden will be severely heavy. Accordingly this work carried out numerical simulation with a commercail CFX code to investigate its possibility on the practical use of pure oxygen combustion of SMVs to reduce $CO_2$ and to improve its efficiency. First, a nozzle of a SMV's combustor is modelled.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Air/Fuel and Oxygen/Fuel are analyzed under folly insulated condition. Although we couldn't find the carbon reduction and the efficient elevation when the pure oxygen/fuel type was compared to the existing air/fuel one, we need a further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_2$ re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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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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