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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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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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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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순차적인 일국 CGE 모형을 구축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연계한 물산업 지원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모형은 물산업과 에너지 부문을 세분화하였으며, 온실가스 저감수단으로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시나리오는 탄소세수를 가계에 이전하는 경우와 물산업에 지원되는 경우로 구축해 모의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물산업 지원 정책은 GDP 기준 약 0.1% 수준의 온실가스 저감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산업의 에너지 집약도가 높기 때문에 탄소세 부과로 인한 에너지 대체, 비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 전환에의 기여도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정책 하에서 물산업 발전을 위해 에너지 효율개선,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활용 증진 등 비용효율적인 물산업 정책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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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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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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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와 에너지세의 부과가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두 조세의 정책효과를 META Net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CGE 모형이나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상향모형인 META Net모형을 이용하여 탄소세와 에너지세가 우리나라의 에너지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정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하는데 있어 탄소세가 에너지세보다 비용효과적이지만 국내 기후정책수단으로 에너지세 역시 중요한 정책수단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세의 경우에 탄소세에 비해 에너지소비가 더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기술 개발의 더 큰 유인을 제공한다. 또한 에너지세는 주어진 탄소감축량을 에너지 열량 기반의 조세를 통해 달성하기 때문에 탄소세에 비해 에너지가격을 크게 상승시켜 탄소세에 비해 조세수입이 더 크다. 따라서 에너지세의 도입은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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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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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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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 선박금융은 경기순행적 투자의 성격으로 인해 해운 불황기에는 민간부문의 선박금융이 크게 위축되고 정책금융기관이 선박금융을 주도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을 수립('21.6.29)하여 고효율 신규선박 확보 등 지원을 통한 2030년까지의 발전목표를 설정했으며 적정 선대규모 달성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금융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 하지만 해운산업에 대한 투자는 그 위험과 불확실한 시황 등으로 인하여 투자 유도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정부 차원에서 투자자들의 공동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 선박금융 시장의 유동성 Gap 해소 및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한국형 선박 조세리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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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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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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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논문에서는 한국이 2015년 흑은 2020년까지 1995년 혹은 2000년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경우의 효과를 SGM_Korea모형에 의거하여 예측해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의 주요 기여는 미국 지구변화연구소(JGCRI)가 개발한 SGM에 한국 부문의 데이터를 최근의 투입산출표(2000)와 최근의 에너지 수급표를 이용하여 최신화하고 그 예측력을 시험해 본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GM_Korea (2000)를 이용하여 배출량 규제 및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에 따른 효과를 배출량 변화, 저감비용, GDP, 산업 생산 등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이 2005년부터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저감하기 시작하고 매년 1% 정도 에너지 효율의 향상을 가정할 경우 2015년까지 2000년 수준으로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요구되는 탄소세 수준은 탄소톤당 약 US$50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 개선이 없다면 탄소세에 의존하여 2000년 수준으로 배출량을 저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에서 대체 에너지의 개발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의 개선은 배출 저감 정책의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후온난화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검정된 CGE모형으로 예측된 비교 가능한 수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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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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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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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Cost segregation helps reduce tax liabilities by reclassifying real property to personal property and accelerates tax depreciation of a property. A typical cost segregation study requires much time and high costs. This study proposed a BIM integrated cost segregation process that can be applied to any commercial building project. The proposed BIM-based cost segregation process was verified in a new commercial construction project. It approved that this approach can: (1) increase the cash flow for the owner and provide assistance to tax-paying enterprises; (2) enable the contractor to use it as an added value in the bidding process; (3) realize data sharing in a common platform to improve the cost segregation study efficiency and reduce costs and errors; (4) contribute to the asset management in the life cycle of buildings while filling in the blank of cost segregation process. Future studies will focus on the automation of cost segregation and asset management in building construction's life cycle.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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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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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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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혼잡세나 한계비용요금정책은 교통시설의 이용에 혼잡이 있거나 서비스 제공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강력히 추천되는 정책도구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그와 같은 시각은 당해 시설 서비스 시장만 고려할 때만 타당할 뿐 다른 시장과의 상호작용을 염두에 둔 일반균형적인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립되지 않음을 보인다. 또한 각 정책에 대해 혼잡세나 한계비용요금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는 예를 구체적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된다. 이 과정에서 이용량 제한이나 평균비용 요금정책 등이 놀랍게도 전통적 수단보다 우수한 정책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 결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과제들이 결론적으로 제시된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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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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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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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analyze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converted commercial bank from non-banking financial institution through a case study of Bangladesh Commerce Bank Limited as sample organization. It is observed that the bank is able to achieve a stable growth rate in total deposits, total loans and advances, and net income after tax during the period of 2015-2019. Researchers also calculated some ratio analysis and noticed that the financial position of Bangladesh Commerce Bank Limited was not so strong because bank's ROA, ROE, NIM and other ratios were below standard. Researchers used secondary data that were examined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al tools and panel data regression model. Result shows that Bangladesh Commerce Bank has satisfactory operating efficiency, assets management efficiency, and gives loans to customers. In addition, the present study has tested some hypotheses regarding net income after tax, ROA and ROE with total assets, total loans, total deposits and interest income. These hypotheses have been accepted, which means there is no significant influence of the independent variable on the dependent variable. The study suggests that Bangladesh Commerce Bank Limited had the opportunities to make their financial position stronger by utilizing their good financial position and management efficiencie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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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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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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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진정한 지방분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 행정 수준의 자주재정 확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수직적 $\cdot$ 수평적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며, 국가차원의 지역균형발전 및 행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역 간의 세원편재와 재정불균형의 시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행정 수준(national minimum standard)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해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두 가지 수단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알아보고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정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배분방식과 운영형태 등을 조정하여 형평성 원칙에 맞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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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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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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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Concerning this nation's M&A system, it is expected that standards of limitation on ownership is considerably modified and alleviated. This would allow companies to freely merge with each other, raising the efficiency of the whole national economy and ultimately benefiting all economic subjects. Another goal of business merger lies in adjusting net income or reducing tax amount. The income and the amount are to be financially reported. If merger between companies does not create any synergy effect, but just contributes to net income increase or tax reduction for the purpose of the parties' financial reporting, it might distort a rational distribution of wealth over all facets of economy. Merger whose goal is to create the most desirable synergy effect should be positively encouraged, but that whose goal lies in tax avoidance needs to be strongly restricted.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how to improve this nation's merger-related taxation system.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er investigated problems of existing tax supports to merger, which meets related taxation requirements, especially in terms of liquidation income, appraisal profit from merger, fictitious dividend and requirements for taxation. Among the problems, the study found, the biggest thing was that liquidation income or deficit carried forward, if any, is subject to be prior deducted from surplus, so the income is likely to generate. To raise the consistency of this nation's taxation on business restructuring, existing local systems in regard to merger, division, investment in kind and dividend-exclusion method need to be reconsidered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consolidated taxation system.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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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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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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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Uzawa(1965)-Lucas(1988) 유형의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에 환경변수를 도입하여 개발한 이론적 모형을 사용하여 시장경제에서 어떠한 환경정책수단이 사회 최적을 실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였다.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는 환경정책수단의 효과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용효율성(cost efficiency)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거시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정교한 경제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최적성(optimality)을 연구한다는 데 기존연구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균형분석을 통해 환경정책수단의 최적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정태모형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동태모형에서 환경세, 배출거래권제도 등의 경제적 유인수단은 사회 최적을 실현하지만, 특정 형태의 직접규제는 사회최적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환경세나 배출거래권제도는 환경의 질에 대하여 독립된 시장가격을 부여함으로써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직접규제는 환경의 질에 대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아 자본의 가치가 왜곡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