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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교류협력방안 연구 (A Study on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rough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 Focusing on joint nomination to the Representative List)

  • 송민선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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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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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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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북한은 '조선민요 아리랑(2014년)'과 '김치담그기 풍습(2015년)'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하였다. 아마도 남한이 먼저 등재한 '아리랑(2012년)'과 '김장문화(2013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로 인해 남 북한 공유의 무형문화유산이 별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아리랑'과 '김장문화'의 사례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통한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글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정책 검토를 기반으로 남 북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교류협력 방안과 공동등재 방안을 고찰하여 남 북한 문화통합의 단초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체제 적용을 위한 남 북한의 법규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남 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실질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았다. 남 북한 무형문화유산 교류협력은 비록 비정치적인 분야이긴 하나 정세변화와 무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황에 따른 단계적 전개방법을 설계해 보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반조성단계${\rightarrow}$교류협력 추진단계${\rightarrow}$사업다각화 모색단계${\rightarrow}$정책 및 대안 모색단계의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남 북한이 상호협력할 경우 일차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전략적 제안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는 적합한 협력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공유 무형문화유산이 남 북한 별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만큼 공동등재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남 북한 모두 국가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공동등재 대상으로는 선정하였다. 막걸리 장 가양주 구들 전통자수가 그것이다. 남 북한 공동등재를 위한 노력은 공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보 교류부터 시작한다. 공유된 정보를 중심으로 공동등재를 위한 시범사업(Pilot Projet)을 추진해 본 다음,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공동등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등재된 후에는 대상 무형문화유산의 상호 방문전시와 공연, 공동 모니터링 등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남 북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 상호협력은 분단된 국가 중 유일무이한 사례로, 그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음은 물론 한민족문화의 힘을 발현할 상징으로 부각될 수 있다. 또한, 우리 고유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공동등재의 모범사례가 되어 남 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기타포괄이익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의 재순환금지와 이익조정 (Recirculation Prohibition of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on Realization and Earnings Management)

  • 공경태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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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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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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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개정 금융상품 기준서 제1109호가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신 기준서에서는 지분상품을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경우 기타포괄손익선택권(OCIO)이 행사된 경우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렇게 분류된 지분상품의 모든 후속측정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며 이 평가과정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향후 해당 금융자산을 매도시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지분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은 기업이 해당 지분상품을 매도함으로써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여 인식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기준서에 의하여 재순환이 금지된 것이다. 본 연구는 K-IFRS 1109의 도입으로 기업이 향후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재순환 금지가 예상됨에 따라 과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던 지분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려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무상태표에 기타포괄이익을 많이 계상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재순환금지로 인한 위험에 크게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상품으로 재분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년도 보고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매도가능증권의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 재분류를 시도하여 당기손익을 더 적극적으로 계상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포괄이익이 크게 계상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적극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 재분류를 시도하였다. 둘째, 보고이익수준은 재분류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타포괄이익이 크면서 보고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재분류금액이 크게 나타났다. 넷째, 이러한 영향은 은행업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금융상품 기준서 제1109호가 2018년부터 시행되면서 매도가능증권의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의 재분류를 통한 이익조정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지분상품의 재순환금지로 인하여 야기되는 기업의 이익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있으며 외부감사인은 매도가능증권의 재분류에 대한 감사범위의 결정이나 감사증거 수집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中國) 하북성북부(河北省北部) "옥황묘문화(玉皇廟文化)" 연구 (A Study of the Yuhuangmiao culture of the mountain area of northern Hebei in China)

  • 정대영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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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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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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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중국(中國) 하북성북부(河北省北部)의 연산산지(燕山山地)와 주변지역은 춘추(春秋) 전국(戰國)시기(B.C770~B.C221년(年)) 북방계청동문화(北方系靑銅文化)의 주요 분포지역으로 분류된다. 최근 군도산(軍都山)일대의 옥황묘묘지(玉皇廟墓地)에서 진행된 대규모 발굴조사를 통하여 그 구체적인 문화성격이 확인되면서 중국학계에서는 이 지역의 문화적 성격을 기존의 주변지역의 청동기문화와는 구별하여 독립적인 문화유형으로 설정하고 있다. 본문(本文)에서는 춘추(春秋) 전국(戰國)시기 하북성북부산지(河北省北部山地)일대의 "옥황묘문화(玉皇廟文化)" 관련 유적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묘제(墓制)와 장속(葬俗) 및 출토유물의 특징을 중심으로 옥황묘문화의 성격과 주변지역 청동기문화와의 다원적인 영향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하가점상층(夏家店上層)문화와 오르도스청동기문화 및 연국계(燕國系)중원문화와의 다원적인 형태의 영향관계는 옥황묘문화의 성격과 계기적 발전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상징적 형태의 석곽(石槨)이 결부된 수혈식토광묘(竪穴式土壙墓), 구(狗)위주의 동물순장(動物殉葬)과 복면장속(覆面葬俗), 단경고복관(短頸鼓腹罐), 삼족쌍이관(三足雙耳罐), 원병형수단검(圓餠形首短劍), 다량의 중원계청동용기(中原系靑銅容器)와 동과(銅戈) 및 차마구(車馬具)의 공반현상, 호형(虎形) 마형동물패식(馬形動物牌飾) 등으로 대표되는 특징들은 주변지역 북방계청동기문화와는 구별되는 옥황묘문화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옥황묘문화의 시 공간적 범위는 대체로 주변의 하가점상층문화(夏家店上層文化)와 오르도스청동문화 사이로 설정할 수 있으며, 묘제(墓制)와 장속(葬俗) 및 출토유물에 반영된 고유한 문화적 특징과 주변문화와의 다양한 영향관계를 통하여 볼 때 전국중기(戰國中期)이후 연문화(燕文化)에 의해 대체된다.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출을 위한 상용화된 cDNA 합성 키트의 평가 (Evaluation of Commercial Complementary DNA Synthesis Kits for Detecting Human Papillomavirus)

  • 유광민;박선영;장연희;황다솜;김지혁;김정호;김성현;김은중;이동섭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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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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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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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적으로 네번째를 차지하는 여성암이다. 자궁경부암의 대부분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이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검출하기 위해 다양한 분자진단학적 방법들이 고안되었다. 분자진단학적 방법 중의 real-time PCR은 목표 DNA 또는 RNA의 정량과 민감도 향상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특히, real-time PCR 과정은 수행 전에 RNA 추출 및 상보적인 DNA 합성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감하고 적합한 상보적인 DNA 합성 키트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보적인 DNA 합성에 이용되는 두 개의 상용화된 키트를 평가하였다. 자궁경부암 세포주에서 두개의 상보적인 DNA 합성 키트의 $R^2$과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Invitrogen 키트보다 Takara 키트가 $10^2$$10^3$ SiHa 세포주에서 P<0.001를 나타내었고 $10^1$$10^2$ HeLa 세포주에서도 P<0.001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Takara 키트가 Invitrogen키트보다 민감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40개의 탈락세포검체의 8, 4, 2, 1 mL을 이용하여 상보적인 DNA 합성 키트를 비교한 결과 Invitrogen 키트보다 Takara 키트가 8, 4, 1 mL에서 P<0.01 및 0.5 mL에서 P<0.05을 나타내어 임상 검체를 이용하였을 때에도 Takara 키트가 Invitrogen 키트보다 민감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적합한 상보적인 DNA 합성 키트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상보적인 DNA 합성 키트가 real-time PCR 결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전자기록 장기보존 전략으로서의 에뮬레이션 사례 분석 (An Analysis of Cases of Emulation for Long Term Electronic Records Preservation Strategy)

  • 김명훈;오명진;이재홍;임진희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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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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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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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전자기록 환경을 맞이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전자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시대적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전자기록이 지닌 본래의 기능적 속성 및 원래의 비트스트림을 유지하며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핵심 관건이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록을 대상으로 마이그레이션 방식을 장기보존 전략으로 채택해 적용해 왔지만, 기능성 및 원래의 비트스트림을 원래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노정되어 왔다. 전자기록의 장기보존 전략으로서 에뮬레이션은 비트스트림의 변화 없이 전자기록의 원형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울러 마이그레이션처럼 전자기록 유형별로 개별적인 전략을 적용할 필요 없이 일괄적인 보존전략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강점을 지닌 보존전략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전자기록의 장기보존 포맷에서는 구현해 주지 못하는 전자기록의 기능적 구성요소를 재현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공공기관에 보유중인 전자기록 유형 조사를 기반으로 그 실현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자기록의 장기보존 전략으로서 에뮬레이션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에뮬레이션에 관한 서구의 최신 연구 사례를 검토하고, 에뮬레이션의 타당성과 대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고찰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에뮬레이션이 지닌 장단점과 더불어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에뮬레이션의 개념과 함께 장기보존 전략으로서 에뮬레이션이 지닌 장단점을 분석한 다음, 에뮬레이션에 관한 서구의 최신 선진 사례로 CAMiLEON, KB, Planets, KEEP 프로젝트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자기록에 대한 시사점 및 적용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경용 식생매트의 열전도율 측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hermal Conductivity Measurement for Planting Mats of Landscaping)

  • 차욱진;양건석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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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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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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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이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7% 줄이기 위해 산업부문, 수송부문,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소비량 감축을 위한 각종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실내온도를 $28^{\circ}C$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력량은 벽면녹화 및 옥상녹화 등으로 녹화된 건물이 녹화되어지지 않은 건축물에 비해 평균 30%의 전력사용량의 감소효과가 있다. 이렇듯 조경녹화에 대한 에너지 절감의 효과는 입증되고 있으나, 이러한 입증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한 방법이 아니기에 에너지 절감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조경용 녹화가 에너지 절감에 따른 실효성을 가지려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단열재료에 대하여 구성재료의 열전도율로 열관류율을 계산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3종류의 벽면녹화용 식생매트와 1종류의 복합매트(내부단열재+식생매트)를 제작하여 다양한 열전도율 측정 실험을 수행하고, 에너지 보존식을 이용하여 내부단열재 두께 등에 대하여 이론적인 계산을 하였다. 3종류의 식생매트의 열전도율은 0.130~0.157W/mk 정도로서 목재의 열전도율(0.170w/mk)보다 낮아 단열의 기능을 가지는 매트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복합매트는 내부단열재(그라스포, 폴리우레탄 등)의 두께를 조절하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단열기준 0.051W/mk에 적합한 식생매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ositron Annihilation Spectroscopy of Active Galactic Nuclei

  • Doikov, Dmytry N.;Yushchenko, Alexander V.;Jeong, Yeuncheol
    • Journal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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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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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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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is paper focuses on the interpretation of radiation fluxes from active galactic nuclei. The advantage of positron annihilation spectroscopy over other methods of spectral diagnostics of active galactic nuclei (therefore AGN) is demonstrated. A relationship between regular and random components in both bolometric and spectral composition of fluxes of quanta and particles generated in AGN is found. We consider their diffuse component separately and also detect radiative feedback after the passage of high-velocity cosmic rays and hard quanta through gas-and-dust aggregates surrounding massive black holes in AGN. The motion of relativistic positrons and electrons in such complex systems produces secondary radiation throughout the whole investigated region of active galactic nuclei in form of cylinder with radius R= 400-1000 pc and height H=200-400 pc, thus causing their visible luminescence across all spectral bands. We obtain radiation and electron energy distribution functions depending o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investigated bulk of matter in AGN. Radiation luminescence of the non-central part of AGN is a response to the effects of particles and quanta falling from its center created by atoms, molecules and dust of its diffuse component. The cross-sections for the single-photon annihilation of positrons of different energies with atoms in these active galactic nuclei are determined. For the first time we use the data on the change in chemical composition due to spallation reactions induced by high-energy particles. We establish or define more accurately how the energies of the incident positron, emitted ${\gamma}-quantum$ and recoiling nucleus correlate with the atomic number and weight of the target nucleus. For light elements, we provide detailed tables of all indicated parameters. A new criterion is proposed, based on the use of the ratio of the fluxes of ${\gamma}-quanta$ formed in one- and two-photon annihilation of positrons in a diffuse medium. It is concluded that, as is the case in young supernova remnants, the two-photon annihilation tends to occur in solid-state grains as a result of active loss of kinetic energy of positrons due to ionisation down to thermal energy of free electrons. The single-photon annihilation of positrons manifests itself in the gas component of active galactic nuclei. Such annihilation occurs as interaction between positrons and K-shell electrons; hence, it is suitable for identification of the chemical state of substances comprising the gas component of the investigated media. Specific physical media producing high fluxes of positrons are discussed; it allowed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number of reaction channels generating positrons. We estimate the brightness distribution in the ${\gamma}-ray$ spectra of the gas-and-dust media through which positron fluxes travel with the energy range similar to that recorded by the Payload for Antimatter Matter Exploration and Light-nuclei Astrophysics (PAMELA) research module. Based on the results of our calculations, we analyse the reasons for such a high power of positrons to penetrate through gas-and-dust aggregates. The energy loss of positrons by ionisation is compared to the production of secondary positrons by high-energy cosmic rays in order to determine the depth of their penetration into gas-and-dust aggregations clustered in active galactic nuclei.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ergy of ${\gamma}-quanta$ emitted upon the single-photon annihilation and the energy of incident electrons is established. The obtained cross sections for positron interactions with bound electrons of the diffuse component of the non-central, peripheral AGN regions allowed us to obtain new spectroscopic characteristics of the atoms involved in single-photon annihilation.

여행자의 온라인여행사(OTA) 선택속성과 재방문 시 선택속성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ravelers' Online Travel Agency(OTA) selection attributes and revisit selection attributes)

  • 양찬열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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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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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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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온라인 여행사(OTA) 이용 여행자들의 최초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과 재방문 시에는 온라인 여행사 선택요인이 중요도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선택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온라인 여행사(OTA)를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여행자들의 온라인 여행사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과 어떤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재방문 시에는 중요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온라인여행사 최초 이용자와 재방문자 간의 재방문 시 선택속성 차이에 관한 검증 결과 "적극적인 컴플레인 해결태도, 변경 및 취소의 편리성, 티켓과 서류의 배송서비스, 컴플레인 제기 편리성, 서비스 보상제도, 최신정보의 갱신 신속성, 예약절차의 간편함, 과거 만족시켜 주었던 정도, 직원의 업무처리능력, 다양한 결제수단과 결제의 안전성, 오프라인 여행사와의 연계성"과 같은 서비스 환경 구축과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또한 최초 방문시 선택속성별 온라인 여행사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결과 선택요인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중 컴플레인 제기 편리성, 잘아는 직원의 유무, 적극적인 컴플레인 해결태도와 같은 A/S 환경요인이 만족도에 공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민원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고객 서비스의식(Customer Satisfaction Mind)과 이용의 편리성 등 체계적인 서비스 구조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 여행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요한 마케팅 전략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재방문 시 선택속성별 온라인여행사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최초 방문자를 표적시장으로 한 마케팅 집중전략이 유효하며, 이는 온라인여행사의 생존을 위한 필수 마케팅 추진전략의 일환(一環)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LC-MS/MS를 이용한 농산물 중 Dichlobentiazox 시험법 개발 및 검증 (Determination and Validation of an Analytical Method for Dichlobentiazox in Agricultural Products with LC-MS/MS)

  • 구선영;이한솔;박지수;이수정;신혜선;강성은;정윤미;최하나;윤상순;정용현;윤혜정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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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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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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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BACKGROUND: Dichlobentiazox is a newly registered pesticide in Korea as a triazole fungicide and requires establishment of an official analysis method for the safety management.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residual analysis method of dichlobentiazox for the five representative agricultural products. METHODS AND RESULTS: Three QuEChERS methods were applied to establish the extraction method, and the EN method was finally selected through the recovery test. In addition, various adsorbent agents were applied to establish the clean-up metho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recovery of the tested pesticide was reduced when using the d-SPE method with PSA and GCB, but C18 showed an excellent recovery. Therefore this method was established as the final analysis method. For the analysis, LC-MS/MS was used with consideration of the selectivity and sensitivity of the target pesticide and was operated in MRM mode. The results of the recovery test using the established analysis method and inter laboratory validation showed a valid range of 70-120%, with standard deviation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of less than 3.0% and 11.6%, respectively. CONCLUSION: Dichlobentiazox could be analyzed with a modified QuEChERS method, and the method determined would be widely available to ensure the safety of residual pesticides in Korea.

융합산업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신산업 분야별 규제이슈 사례 연구 (Development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Framework for the Convergence Industry: Case Study on Regulatory Issues by Emerging Industry)

  • 송혜림;서봉군;조성민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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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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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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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와 함께 관련된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적기(適期)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산업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해당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 규제메커니즘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본 연구는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될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신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진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 제도를 발굴하고,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영향분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으며, 실제 규제이슈 사례를 적용하여,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18년도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했던 융합 신산업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기획(R&D)단계부터 상용화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규제들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를 통해 도출된 규제 개선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되어, 실제로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실무적 및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는 향후 신산업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규제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