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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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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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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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한미FTA와 TPP협정을 비교분석하여 의약품 분야 국제통상규범이 어떻게 진화해가고 있는지 살펴본다. TRIPS협정 이후 양자 또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료독점 보장과 같은 의약품 분야의 지재권 보호 강화는 물론이고 의약품 판매 허가 및 약가 결정 방식 등 보건의료 제도 측면에서도 신약 개발자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조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전형적인 예가 한미 FTA와 TPP협정이다. 특히, 가장 처음으로 바이오의약품 자료보호 규정을 도입한 TPP협정은 향후 모든 협정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PP협정은 한미FTA와 비교하여 의약품 분야 지재권 보호 정도가 전반적으로 더 강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더 높은 정책적 유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한국이 TPP협정 가입 협상을 하게 되거나 한미FTA를 재협상해야 한다면, 두 협정 간 이러한 차이를 잘 활용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협상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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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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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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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4개 국가의 지역 무역협정으로 시작된 환태평양연대협정(TPP)은 미국의 적극적 참여와 일본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거대규모의 무역협정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은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미국의 꾸준한 요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규모를 감안하여 참여를 타진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의 협정내용은 기존에 체결된 FTA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꾸준한 발전이 기대되는 전자상거래 분야는 이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이 자신들이 유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이 참여한다면 한 미 FTA 등의 기존 협정 분야에서 우리에게 유리했던 부분 등을 적극 제시하고 향후 한국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농업기술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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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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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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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우리와 같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의 참가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다. TPP는 사실상 한미 FTA와 같은 수준의 협정이다. 일본에서도 농업 쪽에서 많은 반대를 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식으로 총리에게 반대요청서를 보내고 있고, 의회에서는 반대하나 신중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는 여야로 분명히 나뉘어 있지만 일본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은 반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움직임이 있다.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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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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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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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글은 최근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필요성 제고 및 강대국 간 주도권 경쟁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 내 TPP 추진, 특히 日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참여확정에 기반 한 경제대국간 역내 외 무역구조의 변화와 TPP에 관련된 주요국들의 참여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동남아시아의 경제적 요충지로서의 부상으로 인한 향후 한국의 TPP 참여의 대응 과제에 대해 논하면서 TPP 참여선언추진을 촉구함에 글의 목적이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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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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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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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시점에 미국의TPP 탈퇴로 기존 TPP 협정 체결국 중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국 통상 정책의 변화와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한국은 자유무역과 자유경제 시장의 흐름으로 경제 성장과 발전에 많은 성과와 결과물을 이루어냈고 이후에도 통상으로 국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만 한다. 그러나 외부환경은 보호주의로 통상정책을 시행하려는 강대국이 많지만 정량적으로 경제의 기반을 무역에 두고 있어 자유무역주의를 더욱 발전시켜야할 위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주의의 흐름이 계속되고, 세계화가 지속된다면 현재 진행 중이던 TPP가 미국의 탈퇴 이후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생산비용이 저렴한 국가를 활용한 공급망 구축이다. 둘째로 일본과 대미 수출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은 GVC를 활용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동남아 시장 전초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재의 생산과 판매 거점을 확보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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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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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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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동아시아 지역은 FTA 확대로 인해 국경을 초월한 경제일체화가 진척되고 있고, 각국의 규제제도 개혁으로 기업활동의 자유는 높아지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공정간 분업이 진전되고 있는 등 무역네트워크의 고도화가 촉진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2016년 2월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12개국이 협정문에 서명하였는데,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의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TPP가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에 미칠 영향에 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TPP는 공급사슬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규제 및 제도로써 공급사슬 구조를 변화시키고, 가치사슬에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 이는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참여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TPP는 향후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실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로 인해 변화할 동아시아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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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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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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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TTIP협정에서 「규제일관성(regulatory coherenc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규제일관성이란 국내 정부기관들간,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정부간 규제관련 협력의 강화를 통해서 국내적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정책목표의 실현을 원활화하며, 국제무역과 투자 및 경제성장과 취업을 장려하도록 규제조치의 계획, 디자인, 발효, 집행 및 검토 절차에 좋은 규제 모범관행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글은 규제일관성 개념의 발전과정과 TPP 협정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관점에서 TPP 등 국제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일관성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규제일관성을 규제수렴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번역관행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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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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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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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미국의 탈퇴 이후 불확실성이 많지만, TPP는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소극적이었던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멕시코 등의 주요 중진국들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본 글에서는 현재 가장 큰 규모의 세계 정부조달 시장개방 협정인 WTO GPA와 TPP의 조건들과 규정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TPP가 이 국가들의 시장을 개방하였는지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시장개방범위 및 하한선 차원에서 TPP 정부조달 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중진국들에게 20년까지의 전환기간을 부여하고, 하한선을 단계적으로 내리게 했다는 점이다. 또한, TPP는 GPA에 비해서 개도국 정부기관들의 행정적 부담 및 비용을 낮추어 주고자 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정부조달 시장개방 협상에서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을 위해 위의 협상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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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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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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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8년 3월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베트남을 포함한 11개 국가들이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PTPP) 출범 합의에 서명하였다.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2017년 1월 미국의 TPP 탈퇴 이후 남은 11개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기존의 TPP 보다 경제적 규모는 작아졌지만, CPTPP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 세계 대비 12.9%, 교역량은 14.9%로 또 다른 메가 FTA가 탄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CPTPP는 기존 TPP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TPP 합의 사항들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지만, 지식재산권과 투자분쟁해결절차 등 일부 민감한 내용들은 적용이 유예 및 수정되었다.

• 농업기술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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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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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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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미국, EU, 그리고 중국으로 이어지는 빅3의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였고, 체결한다고 자랑스러워하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무역전쟁에서의 선점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농업을 둘러싼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는 농업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느끼고자 한다. 2011년 11월 일본 노다총리는 TPP참가를 표명하였다.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위한 협정, 무역을 완전히 자유화하여 관세를 철폐하면 일본의 산업은 공업으로 특화되고 농업은 괴멸될 것이라는 것이 일본 농업관계자들의 생각이다. 농업에 대해서는 강화방안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규모 확대나 소득보상을 하여도, 수입이 증가하면 그만큼 국내생산은 감소하고 농업의 쇠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 경단련회장인 오꾸다씨는 외국인의 이주도 장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임금과 실업이나 취업 등의 어려움이 반드시 따라올 것이다. 무역, 공업 그리고 각국과의 우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대가 와도 국가는 자국민의 식량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농업만이 아니고 국민의 사회생활전반에 걸쳐 각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TPP이지만, 식량안전보장의 견지에서도 TPP참가는 허용하기 어렵다. 예외 없는 자유화 등 상대국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을 잃게 한다는 것은 진실된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