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물류산업에 있어 중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산업에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기업(Container Terminal Operating Company, TOC)들이 현재 처해 있는 경제 상황하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21세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TOC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이 무엇인가에 관한 체크리스트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로드맵(roadmap)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기업들이 현재 처해있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컨테이너 TOC들의 목표를 재 설정하고, 차세대 컨테이너 TOC의 모델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이렇게 설정된 과제들 중에서 정보시스템 부분에 대한 실행 계획 및 요소 기술, 추진 전략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1997년 부두운영회사(TOC)제 도입 이후 적용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노정되어 온 현행(2003~2014) TOC제 부두의 임대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표준화, 단순화, 형평성 도모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임대료 체계를 개편하고자 하였다. 최종 개편대안은 재산가치와 정책요율인 무역항사용료가 반영된 임대료 산정 방식을 채택하였다. 왜냐하면 현행 임대료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적정대안에 의해 재산정된 안벽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TOC제 부두별 개편안벽임대료가 기존 선석임대료와 동일하게 되는 개별 조정률을 도입하였다. 이는 임대인인 정부와 항만공사가 부두운영회사(TOC)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적 목적이 우선될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임대재산의 재산가치를 반영함은 물론 단순하면서도 표준화된 새로운 TOC제 부두 임대료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정책요율(무역항 시설사용료)이 적용되는 야적장 통로 창고(상옥) 임대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부두에 적용시킴으로써 일정 부문 형평성을 확보한 것도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조정률을 도입함에 따라 안벽임대료가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되지 못해 형평성이 저해되는 한계점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향후 부두 운영 여건이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두별 개별 조정률을 동일한 목표 조정률인 0.5 수준으로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다.
Privatisation has emerged within the past few decades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s to public ports and their governments throughout the world. More than forty countries have committed to some form of port privatisation thus far and they will quite likely be joined by dozens more by the turn of the century. A decision to privatise ports can be driven by a variety of forces. The most obvious is to relieve a financially strapped government by turning to the private sector for an infusion of capital required to modernise and sustain port operations, or to bolster the national treasury. Inefficient and costly port operations can seriously impair the competitiveness of a nation’s export industries and artificially raise the cost and thus constrain the availability of imported goods. Privatisation in certain circumstances therefore holds the promise of stimulating economic growth particularly for those whose livelihood depends directly upon port activity and trade.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first of all, to introduce a variety of methods of port privatisation after reviewing the reason why port facilities should be privatised. This paper also aims to make some proposals with which a port privatisation process in Korea can be improved after summarising the present Terminal Operating Company(TOC) system propelled by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터미널 운영사(TOC) 입장에서 하역 크레인의 교체는 하역 성능의 향상을 통해 매출 및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자 결정을 진행한다. 또한, 이러한 투자결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항만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나, 항만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사자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분명할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역장비의 교체가 진행되었을 때에 항만 이해관계자들이 얻게 되는 직 간접적 비용 절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수항의 벌크 터미널에서 하역장비 교체에 따른 4년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직접적인 효과로 선박 용선료 3,649.6백만원, 항만시설이용료 1,528.8백만원, 연료비 1,383.4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6,561.8백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간접적인 효과로는 환경오염비용 2,134.8백만원 및 화물 재고비용 972.2백만원을 합쳐서 총 3,107.0백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TOC의 하역장비 교체는 항만의 이해관계자인 선사, 화주 및 정부 모두에게 비용적인 측면과 다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TOC가 하역장비의 교체를 추진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근거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 of port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of the port of Pusan. As the port of Pusan has been administrated by central government, Efficiency of port is worse than other foreign ports. These include the time-lagged port development, the inconsistent port planning with city planning, the insufficient long-term port development planning, the various operating authorities and the lack of port sales activities etc. To solv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other superior ports are compared. The port Authority is proposed. It takes part in the long term port planning and the planning of financial provision. It designates and supervises the port manager, measures the result of port management and arranges the proposals. The port ownership transfer from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o Pusan Metropolitan. The port management is to be taken by the port authority and the port operation is to be performed by private companies.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port productivity increases and marketing power strengthens.
항만의 서비스 수준은 항만의 운영 및 관리 주체인 터미널운영사(TOC), 항만공사 및 정부의 입장에서 항만간 경쟁력의 기준이 되며, 항만의 이용 주체인 선사 및 화주의 입장에서는 어느 항만을 선택할 지를 결정하는 중요 지표로도 활용된다. 이러한 지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컨테이너 부두 및 벌크부두를 대상으로 중요 서비스 지표인 선석 점유율, 선박 대기율, 선석 처리량, 접안 척수, 평균 대기 척수, 평균 대기 시간과 같은 6개 지표를 객관적으로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컨테이너 부두는 1개 선석부터 6개 선석까지와 벌크 부두는 1개 선석부터 4개 선석까지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6개의 서비스 지표를 산정하여 예측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를 활용하면 선석점유율 대비 선박 대기율, 선석 처리량, 접안 척수, 평균 대기 척수, 평균 대기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추가하여 선박의 도착 패턴에 따라 선박 대기율과 항만의 생산성 지표인 연간 처리량도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TOC 입장에서는 서비스 지표인 선박 대기율과 생산성 지표인 연간 처리량의 관계에서 최적의 운영 수준을 전략적으로 선택(Trade-off)할 수 있으므로 경쟁 항만에 대비하여 더 많은 선사 및 화주를 유치할 수 있으므로 터미널 수입도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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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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