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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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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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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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상호인정협약(MRA)은 무역기술장벽(TBT) 극복을 위한 WTO 틀 내의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MRA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인터뷰와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거나 MRA체결을 통해 면제되는 제품의 심사비용이 명확하고 계량분석이 가능한 데이터가 축적된 정보통신산업 등에서 제한적으로 계량 분석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모두 MRA 체결이 긍정적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제약 산업의 MRA체결에 대해 직접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FTA와의 GMP 실사 면제 MRA체결의 경제효과를 비시장재의 가치 추정 방법인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제약 기업을 대상으로 EFTA권역과의 MRA 체결 의의와 효과를 설명하고, 가상의 시장을 설정하여 GMP 실사 면제에 대한 연회비 형태의 지불의사를 이중경계양분형질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를 Hanemann(1984)이 제시한 효용차이모형을 통해 중간값 WTP와 절단된 평균 WTP를 산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기업의 경제효과를 산출한 결과 연간 최소 70.3억에서 최대 약 158억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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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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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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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According to the agreement on WTO/TBT, we are under the situation to adopt international standard (ISO standard) as a national standard if it exists. However, in case of environmental area, it is a domestic legal obligation to use Korean environmental standard method(KESM) for analyzing various contamina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ssess the comparability between KEM and ISO standard prior to apply ISO standard to soil conservation law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comparability of both methods for analyzing heavy metals in soil. We looked over various aspects like pre-treatment, calibration curve range, detection wavelength, soil organic matter content and so on. Apparently, the procedure of both methods is almost same. However in details, both methods are different in stationary time before aqua-regia extraction using reflux system, calibration curve range for Cu, Pb, Ni and measuring wavelength for Pb.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mparison test, the resul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hen the different calibration range was used. In case that all the extracts independent of methods were reanalyzed with the same calibration range of each method, both methods showed statistically same results. Other conditions like different stationary time, measuring wavelength of AAS and soil organic matter content did not have any influence on the analytical result. Therefore, we suggest to extend the calibration curve range to 0~8 mg/L which is used in KS I ISO standard(Korean standard related with environment which is translation version of ISO standard without any technical change). In case of $Cr^{6+}$, the result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methods even though the pretreatment, instrumentation and other analysis conditions were different. In addition to UV/Visble spectrometry of KESM for soil contamination, we suggest to adopt ion chromatography of ISO 15192(US EPA method 7199) for analyzing $Cr^{6+}$ with the consideration of laboratory work efficiency.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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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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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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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 우리는 광양만의 해수와 표층 퇴적물에서 TBTCl 내성세균의 개체수를 조사하였다. 광양만에서 TBTCl 내성세균의 개체수는 해수에서 $2.5{\times}10^3-3.8{\times}10^3$ cfu/mL 범위였으며, 표층 퇴적물에서 TBTCl 내성세균의 개체수는 $3.2{\times}10^5-9.1{\times}10^5$ cfu/g 범위였다. 광양만에서 TBTCl 내성세균의 종조성은 Vibrio spp. (19.2%)가 가장 높은 우점종으로 나타났고, Bacillus spp. (16.2%), Aeromonas spp. (15.2%), Pseudomonas spp. (13.1%), Klebsiella spp. (11.1%), Alteromonas spp. (9.1%), Pantoea spp. (6.1%), Proteus spp. (3.0%), Listeria spp. (2.0%), unidentified (5.0%)의 순으로 우점하였다. 또한 11개의 대표적인 TBTCl 내성균주는 여러 중금속들(Cd, Cu, Hg 및 Zn)에도 내성을 나타내었다. 이들 중에서 가장 강한 TBTCl 내성을 보이는 T7 균주를 선별하여, API 20NE등을 이용하여 본 균주의 형태학적, 생리학적 및 생화학적 특성들을 조사하였다. T7 균주는 16S rRNA gene 염기서열 분석에 의해 Pantoea 속으로 동정되어 Pantoea sp. T7으로 명명되었다. 또한 본 균주는 $500{\mu}M$의 TBTCl 농도에서도 60시간 배양 후에 정상 균주 성장의 50.7%까지 증식하였다. Pantoea sp. T7의 생물학적 TBTCl 분해활성은 GC-FPD 분석에 의해 측정되었는데, $100{\mu}M$의 TBTCl 농도에서 배양 40시간 후에 TBTCl 제거 효율은 62.7%로 나타났다.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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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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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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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의 전기전자제품 중 유해물질규제지침(RoHS)이나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지침(WEEE) 등의 각종 환경규제는 국제교역에 있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국내시험연구기관 및 관련산업체실험실의 측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참여기관은 국내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 관련 실험실 31개소이다. 숙련도시험용 시료는 pellet type 폴리프로필렌 소재 2 종이며, 측정대상원소는 유럽공동체의 RoHS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개 성분 중 카드뮴 (Cd)과 납 (Pb)이다. 시료는 2006년 9월 1일 각 참여실험실에 우편 송부하였으며 10월 10일까지 측정 결과를 접수하였다. 각 실험실의 측정 결과는 KRISS 기준값과의 비교, Robustic Z-score, Youden plot 등에 의해 비교 평가하고 전처리 방법에 따른 측정 결과도 비교 검토하였다. 전반적으로 기준값과의 10% 범위 내에서 일치되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일부 실험실은 심각한 bias를 보이고 있어 측정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품질보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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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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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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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BT 사용이 금지된 이후, 방오도료의 방오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booster biocides를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다. Booster biocides 중에서 chlorothalonil은 해양환경 내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다양한 해양생물에게 심각한 독성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해조류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 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요 양식생물인 미역(Undaria pinnatifida)의 초기생활사에 chlorothalonil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U. pinnatifida의 암배우체를 chlorothalonil(0, 0.03, 0.05, 0.10, 0.20, 0.40 mg L^-1)에 노출하여 생존율과 상대성장률을 분석하였다. 암배우체 생존율의 무영향 농도(NOEC), 최소영향농도(LOEC), 반수치사농도(LC₅₀)는 0.05, 0.10, 0.141 (0.121~0.166) mg L^-1이었고 상대성장률의 NOEC, LOEC, 반수영향농도(EC₅₀)은 0.10, 0.20, 0.124 (0.119~0.131) mg L^-1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미역의 암배우체는 0.05~0.10 mg L^-1 이상의 농도에서 독성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chlorothalonil에 대한 U. pinnatifida 초기생활사의 건강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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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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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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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제적인 교역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및 관련 협정문은 상품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함께 지적 재산권까지 관장을 하며, 무역범위 및 시장개방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으로 건설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조경설계도면의 국제적인 통용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만든 국제표준인 ISO 11091과 국내의 조경제도 관행상의 표기법을 비교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조경제도의 국제표준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ISO 11091의 표기법 33종 중 국내 조경제도 표기법과 유사한 것은 2종, 상이한 것은 15종, ISO 11091에만 있는 표기법은 16종으로 나타나, 국제표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내 조경제도 표기법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유럽연합 회원국은 ISO 11091를 받아들여 자국의 조경제도 국가규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본도 토목제도통칙에 ISO 11091를 받아들여 국가규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ISO 11091을 바탕으로 한 한국산업규격(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3. 건설제도의 KS 규격은 ISO 규격과 아직도 상이한 부분이 남아 있으나, 국제표준 부합화 정도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조경제도도 국제표준화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무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경식재 조례에는 교목을 상록과 낙엽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ISO 11091을 도입하여 KS 규격을 제정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5. 조경제도 KS 규격제정을 위해서는 관련 단체에서 위원회를 설치하여 조경제도 국제표준 부합화 수준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조경제도 KS 규격제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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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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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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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통영항 내의 해수와 저질의 특성과 주변횟집의 수질의 품질 특성에 대하여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월 1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영항의 해양수온은 평균 $17.4{\pm}5.77^{\circ}C$, 투명도 평균 $1.9{\pm}0.46$ m, 부유물질 $36.7{\pm}5.00$ mg/L, COD $2.36{\pm}0.80$ mg/L, DO $6.67{\pm}1.54$ mg/L, 염분농도 $32.3{\pm}0.64$‰를 각각 나타내었다. 아질산 질소는 $0.010{\pm}0.005$ mg/L, 질산 질소 $0.050{\pm}0.011$ mg/L, 암모니아 질소 $0.030{\pm}0.007$ mg/L, 인산 인 $0.050{\pm}0.006$ mg/L로 각각 나타났으며, TBT는 검출한계 이하로 검출되었다. 통영항 해수 중의 total coliform은 조사기간 중 < 1.8~22,000 MPN/100 mL 범위에 기하학적 평균값이 164.9 MPN/100 mL이었고 230 MPN/l00 mL을 초과하는 비율은 39.6%를 나타내었다. fecal coliform은 < 1.8~7,900 MPN/100 mL 범위에 기하학적평균값은 33.7 MPN/100 mL, 43 MPN/100 mL을 초과하는 비율은 47.9%로 조사되었다. total coliform에 대한 fecal coliform 검출 비율은 69.2%로 나타났다. 통영항 해수 중의 비브리오는 6월부터 11월에 240주가 검출되었으며, V. alginolyticus가 82주로 34.2%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그 밖에 parahaemolyticus가 13.8%, V. culnificus 10.0%, V. cholerae non-O1이 0%, V. mimicus 12.5%가 검출되었다. 저질 특성은 함수율이 $56.63{\pm}5.51$ %, 강열감량 $9.20{\pm}1.36$%, COD $7.64{\pm}1.13$ mg/g, AVS $0.07{\pm}0.02$mg/g으로 다른 해역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중금속의 함량은 카드뮴(Cd)은 $0.10{\pm}0.05$, 구리(Cu) $4.79{\pm}8.20$, 비소(As) $1.95{\pm}0.17$, 수은(Hg) $0.10{\pm}0.07$, 납은 불검출, 6가크롬은 ($Cr^{6+}$) $0.34{\pm}0.12$, 아연 (Zn) $125.33{\pm}16.40$, 니켈(Ni) $16.34{\pm}1.93$ mg/kg을 나타내었다. 통영항 주변 횟집의 total coliform 및 fecal coliform은 횟집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여름철에 주로 검출되었으며, 여름철 집중관리가 요구되었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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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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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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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1985년 10월부터 1996년 7월까지 약 10년간 총 124례의 중복판막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성별, 나이, 술전 X-선 심흉곽비, 심도자검사상의 평균폐동맥압, 술전 심장초음파 검사상 좌심실구출률, 술전 NYHA 기능분류등급, 치환한 판막의 수, 대동맥차단시간과 총체외순환시간, 술후 중한 합병증 발생 및 조기사망 유무를 조사하고 수술후 조기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분석하였다. 환자중 남자가 53례, 여자가 71례로 성비는 1:1.4 였으며, 술전 임상증상으로 NYHA 기능분류상 등급 I이 3명(2.4%), 등급 II가 41명(33.1%), 등급 III가 60명(48.4%), 등급 IV가 20명(16.1%)이었고 심전도검사상 술전 심방세동이 76명(61.3%), 술전 뇌색전증 병력이 5례(4.0%), 이전에 심장수술을 받은 경우가 7례(5.7%)였다. 술후 조기사망률은 8.1%, 술후 중한 합병증 발생율은 21.8%였다. 판막수술은 승모판막과 대동맥판막을 동시에 치환한 례(57례), 승모판막치환과 삼첨판륜성형술을 한 례(48례), 승모판막과 삼첨판막을 동시 치환한 례(2례), 그리고 승모판막치환과 대동맥판막성형술을 한 례(3례)등이 있었다. 수술후 조기 임상경과에 따라 사망례를 포함한 중한 합병증을 동반한 군(A군, 27례)과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군(B군, 97례)으로 분류하고, 또 조기사망군(10례)과 생존군(114례)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분류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인자들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A군에서 발생한 중한 합병증은 저심박출증, 종격동염, 심장파열, 심실부정맥, 패혈증 등이었다. A군과 B군의 비교에서는 대동맥차단시간(A군:153.4$\pm$42.4분, B군:134.0$\pm$43.7, p=0.042), 총체외순환시간(A군:187.4$\pm$65.5분, B군:158.1$\pm$50.6분, p=0.038), 그리고 NYHA 기능분류등급(I등급:33.3%, II등급:9.7%, III등급:20.0%, IV등급:50.0%, p=0.00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술후 조기사망군(10례)과 생존군(114례)의 비교에서는 연령(사망군:45.2$\pm$8.7세, 생존군:37.2$\pm$11.6세, p=0.036), 성별(여자:12.7%, 남자:1.9%, p=0.043), 대동맥차단시간(사망군:167.1$\pm$38.4분, 생존군:135.7$\pm$43.7분 p=0.030), 그리고 술전 NYHA 기능분류등급(I등급:0%, II등급:4.9%, III등급:1.7%, IV등급:35.0%, 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으로 볼 때 NYHA 기능분류에서 술전의 임상상태가 중할수록 조기성적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조기수술이 요망되며, 개선된 수술수기나 심근보호방법등으로 대동맥차단시간과 총체외순환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일수 있다면 중복판막수술후 조기성적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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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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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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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을 수용하기 위하여 제정 개정되어 은 해양오염방지법을 비롯하여 환경관련 국내법들을 살펴보고,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채택된 각종 국제협약들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현행 국제협약의 내용 중에서 아직까지 국내법에 수용되지 않은 부분을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선박대기오염방지규칙을 MARPOL 73/78의 부속서VI으로 채택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보다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이를 수용하였다. 72런던협약 및 96의정서(LC 72/96)의 주요내용을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하고 있으나 72런던협약 부속서II의 특별주의물질, 부속서III의 해양투기허가증 발급기준 및 96의정서 부속서 I의 투기 가능물질에 관한 일부 내용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 기름오염대비대응협력협약(OPRC 90)의 주요내용은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되어 있으나 항만 및 기름 취급시설 기름오염비상계획서와 국가긴급계획이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되어 있지 않다. 유성혼합물이 선내에 잔류하는 해철용 유조선(폐선)을 개도국이나 후진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고 금지하는 바젤협약의 관련 내용(폐유)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박의 유해한 방오시스템 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유기주석화합물(TBT)을 함유한 선박방오도료를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분류함으로써 방오도료 국제협약을 국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수용하고 있으나 방오도료 국제협약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밸러스트수 국제협약을 수용하는 국내법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 협약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시그널링 트래픽은 history cache가 성공시 약 48%의 traffic이 감소되었고 history cache 실패시 약 기존 핸드오버 보다 약 6%의 traffic이 증가되었다.구들에 비해 월등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이 시험에서는 첫 번째 시험에서 보이지 않았던, 생체중에 대한 복강 지방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본 실험 결과 육계사료에 희토의 첨가는 육계의 성장을 촉진하였으며, 사료 요구율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복강지방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일관성이 없었으므로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향은 앞으로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anti-reflux 수술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14.7{\pm}2.7$ mL로 각 군 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p<0.05). 혈청내 칼륨 농도는 I군에서 II군에 비해 소생술 후 의의 있게 높았으며(p<0.05), 포도당 농도는 II단계의 I군에서 타군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았다(p<0.05). IL-8은 I 군 $1,834{\pm}437$ pg/mL, II 군 $1,006{\pm}532$ pg/mL, III군 $764{\pm}302$ pg/mL로 I 군에서 II 및 III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폐조직의 조직검사를 통해 평가한 염증세포 분포 점수에서 III 군이 $1.6{\pm}0.6$으로 I 군 $2.8{\pm}1.2$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5). 결론: 압력 조절형 출혈성 쇼크 모델에서 시행한 저체온법은 정상체온을 유지하고 있는 군에 비해 쇼크 상태에서의 기초대사량을 줄여줌으로써 허혈에 의한 조직의 직접적인 손상을 억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