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 /
• 제15권4호
• /
• pp.29-60
• /
• 2014

As every commentators has noted, bureaucratic corruption, which has complicated causes, is prevalent phenomenon in Korean society. Especially, most people realize that systemic corruption has a strong negative effect on society; however, only few studies reflect on the nature of 'systemic corruption' and it seems that no established theory explains the phenomenon. Thus, this study suggest that we look more carefully into the nature and mechanisms of 'systemic corruption'. Interdisciplinary approach based on the integrated model of structure-behavior to analyse the nature of bureaucratic corruption. The system dynamics method can test the mechanisms of 'systemic corruption'. With this way, the factors generating systemic corruption represent the relationships reinforcing and balancing within system dynamics model. This paper also consider 'isomorphism' and 'dominance' as control mechanisms to systemic corruption. From the CLD(Causal Loop Diagram), three main areas(rent in organization, networking, control mechanisms) are overlapped and it indicates dynamic relationships of systemic corruption in organizations.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 /
• 제6권1호
• /
• pp.33-70
• /
• 2005

This study explores the process of corporate corruption via a percolation-based system dynamics model. The preliminary model is an agent-based model constructed in the terms of the corruption networking between ego and other. In the model, the agents behave depending on percolation rules, which represent (1) passing on the corruption opportunities and (2) accepting it. To describe the percolation process in the networks, we develop a further complicated model by combining the basic model with the Bethe lattice. Through the complicated model, we suggest (1) the dynamics of the systemic corporate corruption, (2) 4 patterns of the corruption, and (3)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orruption. These simulation results provid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 국제지역연구
• /
• 제12권2호
• /
• pp.351-377
• /
• 2008

중국에서의 부패문제는 사회체제 전환기 동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체제 자체에 대한 거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부패의 현상이 점차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개방(1978년)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향하는 체제전환의 과정이 초래한 국가통제력의 약화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제화의 미비는 권력부패의 중요한 구조적 원인이다. 이와 함께 시장의 미성숙과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 및 영향력의 유지 역시 권력부패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이다. 결국 이렇게 해서 형성된 체제전환기 중국의 부패는 구조적으로 제도화된 부패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를 부패의 범위와 수준, 규모 등에 대한 양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일반적 특성에 주목하여 중국의 정치제도인 일당독재체제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분석의 결과 이 거시적 요인들이 부패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있어 현대화하는 경제 환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더욱이 권력구조의 성격으로 드러난 중국의 정치적 문제가 혁명의 열정과 이념적 해이, 과거 전통적인 규범과 도덕에 기초를 둔 문화적 배경이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부패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분석과 대안
• /
• 제4권1호
• /
• pp.89-103
• /
• 2020

The "rule of law" decision of the Fourth Plenary Session of the 18th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proposes to build a strict supervision system of the rule of law. The reform of the national supervision system launched in 2016 can be described as an important measure to build such a system. The supervision and supervision system has gradually become the core system of the rule of law supervision system. Its full coverage of supervision of public officials is conducive to preventing corruption of public power and achieving the ultimate goal of supervision by the rule of law. The supervision mechanism in the supervision system under the rule of law requires systemic thinking to realize the effective supervision of public officials of the state power organs, as well as the constraints and supervision of other supervision systems, including the supervision of the People's Congress; Supervision is a full-coverage supervision, and other rules of law supervision systems are also full-coverage supervision systems within their scope of competence. Therefore, gradually exploring and constructing an external supervision system for supervision will be conducive to the optimization and eventual completion of the rule of law supervision system.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 /
• 제21권8호
• /
• pp.141-148
• /
• 2021

Project management is a current trend of management in the public sphere, based on different principles, methods and tools. The tools include information technologies providing control over time, cost, quality and planning process in order to ensure accountability to interested parties. The goal of the research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integration of information systems in project management of the public sphere on the quality of public governance and administration using the example of infrastructure projects involving the private sector in developing countries. The methodology of the research is based on the concepts of "digital-era governance" (DEG), "Information governance" and "project governance"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information systems and technologies in the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projects in the public sphere. The data from the countries with Lower middle income (India, Indonesia, Philippines, Ukraine, Vietnam) and Upper middle income (Argentina, Brazil, China, Colombia, Mexico, Peru, Romania, Russian Federation, Thailand, Turkey) for 1996-2020 were used to study the effects of DEG. The results show two main trends in the countries with Lower middle income and Upper middle income. The first trend is the development of digital governance, the concept of "digital-era governance" through information systems and performance measurement of the governance system, forecasting of investment flows of infrastructure projects, measurement of payback and effectiveness parameters for investment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decision support. The second trend is the existence of systemic challenges related to corruption, social and institutional factors through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integration of NPM similar to developed countries. The confidence of interested parties, especially private investors, in public authorities is determined by other factors - the level of return on investment, risks and assignment of responsibility, probability of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project. These data still remain limited for a wide range of project participants, including citizens.

• 한국사회정책
• /
• 제23권1호
• /
• pp.257-285
• /
•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질'을 비롯한 다른 경쟁변인들이 어떻게 복지태도와 연관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있으며, 복지수준 인식을 연계한 복지태도의 다면적인 성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복지수준을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과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 모두 복지태도의 공통적인 결정요인은 국가 부패로, 국가 주요기관과 공무원이 청렴하다고 인식할수록 복지확대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복지수준을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의에 대한 인식이 복지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국가경제와 정부능력에 대한 인식에 따라 복지태도가 달라지는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의 부가적 발견은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학력과 도시규모, 자산과 같은 개인의 인구사회적 배경이 복지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학력이 높을수록, 도시화된 곳에 거주할수록, 자산이 적을수록 복지확대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았다. 고학력층에서는 복지수준이 낮으면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인식을 하지만 저학력층에서는 복지수준이 낮아도 복지확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모순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또 복지수준을 낮게 인식해도 농촌에 거주하거나, 자산이 많을수록 복지확대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각각 기존의 공동체 가설과 자기이해 가설을 지지해 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 /
• 제10권3호
• /
• pp.103-129
• /
• 2004

이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과 성인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신뢰의식의 기저에 있는 심리 문화적 토대를 토착심리학적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람에 대한 인식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둘째, 한국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람 신뢰의식의 토착심리를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대상은 총 1,064명으로서, 학생 418명(중학생 218명, 대학생 200명), 성인 646명(중학생의 부 218명, 중학생의 모 218명, 교사 210명)이었다. 질문지는 연구자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자료는 2003년 4월-6월에 수집되었다. 한국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한국 정치에 대해 응답자의 94.5%가 부정적인 지각(불신, 정치인 자질부족, 부정부패, 파벌주의, 후진성, 변화필요성)을, 한국 경제에 대해 84.9%가 부정적인 지각(불안, 불경기, 구조적 문제, 불평등, 비관적)을, 한국 사회에 대해 78.2%가 부정적인 지각(부정부패, 급격한 변화, 불안, 빈부격차, 이기주의, 보수적, 연고주의)을 하였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지각(자부심, 오랜 전통, 아름다움, 독창적)이 54.3%, 부정적 지각(주체성 상실, 문화사대주의, 자긍심 부족, 보수적)이 45.7%를 차지했다.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 지각(이기적, 도덕성 결여, 조급성, 체면/권력지향)이 58.6%, 긍정적 지각(인정, 착함, 단결력, 근면)이 41,4%였다. 둘째, 한국에 대한 신뢰 이유로는 우리나라(30.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가능성, 한국인의 인간미, 한국인의 노력 등이 지적되었다. 한국에 대한 불신 이유로는 정치인 불신(30.3%) 부정부패/비리(22.7%)가 가장 대표적이었으며, 이외에 공공기관 불신, 경제적 불안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토대하여 두 측면이 논의되었다: 1)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 변화를 위한 효능적 신념의 필요, 2) 신뢰와 불신의 심리적 기반으로서 관계지향 문화와 도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