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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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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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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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Museum of Chosen General Government(MCGG) was a supreme organ to take charge of business affairs of historical remains Japanese imperial rule. The MCGG was established in Kyongbok Palace in 1915. The MCGG was changed the reorganization of the Chosen General Government(CGG) setups, the MCGG was to maintain the cultural assets, to excavate the ruins and to put on display the remains. However, the Japanese colonist took advantage of the MCGG for political purposes. They didn't use the MCGG to promote the research of Korea culture. Therefore, the MCGG was an organization to belong to the Department of Education of the CGG. In this reason, the MCGG produced the amount of public document to business affairs. Now, This document left in the Museum of Korea. We have seen the document to study the cultural policies and the cultural assets of the CGG. This document includes the abundant information for the historical remains and ruins at that time. Accordingly, this document will help to survey the archaeological research and historical research. In addition, this document will help to manage the cultural assets. What then is the advantage of this document? The first is to see the cultural policies of the CGG through this document. The Japanese colonist took advantage of Korea history, which was low-grade culture, to justify rule of the colony. Therefore, they needed collect Korean assets to verity their theory. The second is to see the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MCGG. Indeed, this document includes information of organization of the MCGG, the policies and the process of the MCGG. In substance, we can see the systemic proceedings of the MCGG. The third is to provide historical materials to the historian. This document has the persons to plan the colonial culture policy of the MCGG, and events to rule the Korea culture. Moreover, the document of the MCGG would help to inquire into the truthfulness of history and to get the national identity.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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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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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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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 패러다임과 정부 행정 서비스의 결합으로 설명되는 거버먼트 2.0의 개념이 서구 여러 나라에서 급속하게 확산되며, 일방적 '청구'를 중심으로 하여 왔던 기존 정보공개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에 있어 전향적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거버먼트 2.0과 정보공개제도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거버먼트 2.0 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구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분산적으로 진행되어 온 정보공개제도와 거버먼트 2.0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며, 거버먼트 2.0의 개념과 정보 공개제도와의 상관성을 논한다. 이를 통해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공공정보의 전향적 공유와 개방이 가져오는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살핀다. 이어, 공공정보의 민주화와 혁신을 이끄는 거버먼트 2.0 구현의 유력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Data.gov 사례들을 각각 분석하고, 이들 서비스들의 공통적 특성을 첫째, 공공정보의 공개와 재활용에 대한 인식, 둘째, 전담 조직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셋째, 원정보(raw data)의 제공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나아가, 원 정보를 활용한 각국의 민간 서비스 사례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적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정보공개제도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프레엄워크를 법, 기술, 조직의 3가지 측면에서 논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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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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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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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과 함께 공무원들의 인식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의 기록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지방자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생활정치의 장이며, 민주주의 훈련의 장의 역할을 한다. 지방기록관리를 통해서 자치단체는 업무의 설명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행정)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기록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법규의 정비와 생산 등록, 보존, 활용 및 서비스의 기록 관리 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범주를 산정하기 위해 기록을 생산하는 보조 보좌기관인 부단체장실과 비서실, 공보관실의 업무를 파악하였다. 또한 16개 시 도 비서실, 공보관실 직원의 인터뷰 결과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규의 정비와 기록관리 체계를 제시한다. 법규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기록관설치 운영규칙의 개정, 국가기록원의 기록관운영규칙제정참고안의 개정을 통해 법규의 정비를 제안한다. 또한 기록관리 체계로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생산 등록, 보존체계의 구축,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활용 및 서비스를 제안한다. 기록을 생산하고 등록하기 위해 기록관리기준표에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별로 단위과제를 신설하여 기록을 생산 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활용 및 서비스를 위해서 웹 사이트의 활용과 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기록이 관리되고 있으며,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를 주민들과 임기가 끝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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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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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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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자기록의 장기적 보존을 위해서는 전자기록의 생성 당시부터 관리의 전 과정에 이르는 정보가 획득되어 기록과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보존 메타데이터에 의해 지원되므로 전자기록이 기록의 속성을 유지하며 보존되기 위해서 보존 메타데이터의 도입은 중요하다. 보존 메타데이터는 디지털 보존 과정을 지원하는 정보로서 디지털 자원의 장기간 유지가능성, 재연가능성, 이해가능성, 진본성, 무결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보존 메타데이터는 교환과 이용을 위해 국제적인 상호운용성을 지니도록 국제 표준 OAIS 참조모형을 준용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초기의 국제적인 보존 메타데이터 스키마들은 OAIS 참조모형을 준용하여 개발되었다. 그러나 VERS의 보존 메타데이터 스키마와 최근에 발표된 PREMIS 실무 그룹의 Data Dictionary는 기존의 틀과는 다른 진전된 형태로 개발되었다. 개념적인 것에서 보다 실무적인 것으로의 진전을 이루었다. 이 두 사례를 비교하여 전자기록의 장기적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를 중심으로 보존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였다. 본고에서는 보존 메타데이터와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전자기록의 장기적 보존을 위한 보존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함으로써 향후 보존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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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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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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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자치시대에 지방의 기록관리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독립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된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한 곳도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지방기록관리의 방향을 '시설' 중심에서 '기록'과 '전문적 관리(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특히 중앙의 기록관리 프로세스라는 보편성에 매몰되었던 개별 지역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역 기록화 전략을 적극 탐구할 필요가 있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특정 지역, 주제, 사건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기록 생산자, 보존 기록관, 기록 이용자의 상호 협력을 통해 선별하여 수집하는 방법론으로서 8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제안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되어온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지역 기록화를 위한 방법론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지역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점과 추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서구에서 개발된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현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카이브즈 및 아키비스트의 능동적 역할을 추구하며 특히 지역사회에서 기록전문직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지방기록관리기관들은 행정사를 넘어서 지역사를 포괄적으로 기록화 하는 주체가 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따라 지방의 기록전문직들은 공공기록을 수동적으로 이관 받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역의 기록을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지역 내 기록 수집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단일 조직의 기능 재현에서 폭넓은 사회적 재현을 성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구에서 이러한 협력 모델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실패한 경우가 많았지만 디지털 환경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록 생산 및 소장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지식역량은 물론 지역정보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다양한 집단들과의 연대를 추구한다. 이 전략은 도큐멘테이션 주제와 관련된 집단이나 공동체로부터 열정과 에너지, 전문지식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기억을 남기고자 하는 주체들이 실천적 기록문화운동을 추진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의 지역 현실에 적합한 기록화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기록화를 지향한다. 지역에 관한 모든 영역에 관한 포괄적 기록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지역의 로컬리티를 가장 잘 반영하는 영역과 대상을 선정하여 기록화를 추진한다.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인 사람, 사회 문화, 조직과 제도, 건조(建造) 환경, 공간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실체인 로컬리티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과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둘째, 분산 보존과 통합적 재현을 지향한다. 기록화 주관기관은 다양한 기록 소장기관들과 소장자들을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분산 소장된 기록들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한 지역의 역사 기록을 집중 보존할 기관을 정하기보다는 연계를 통한 기록화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이를 위한 도구로서 지역 게이트웨이 구축을 제안하였다. 셋째, 열린 구조의 디지털 기록화를 지향한다. 지역 기록화는 맥락 재구성을 바탕으로 기록을 수집하는 방법론을 적용하게 되므로 선별된 기록에는 이미 수집자나 맥락 해석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맥락 분석에 의거하여 스토리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을 수집하거나 연계할 경우,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선별이라는 비판을 받기 쉽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록 맥락의 해석과 기록화 영역의 선정 등의 과정에 지역 내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집단 및 개인의 참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넷째, 지역 내 협력기관들의 영역별 기록화 수준을 정한다. 기록화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디지털 기록화에 맞는 역할을 분담 받아야 하고, 각 기관은 협력적 기록화에 참여함으로써 자관 이용자들에게는 더 나은 포괄적인 기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도서관의 디지털 장서개발에 활용하는 컨스펙터스 모형을 응용하여 디지털 기록화 방법론을 새롭게 설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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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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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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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방분권의 흐름에 맞춰 새 시대의 기록관리를 위해 기록 분권을 통한 기록관리 현장에서부터의 내재적 발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중앙집중화되고 있는 기록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카이브가 설립되어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기록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본격적인 전자기록관리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물리적인 이관을 전제로 한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3단계 체제는 이관비용 및 업무효율 측면에서 그 적절성과 효율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록관은 기관 단위의 연속체적 기록관리 수행과 자율적인 기록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기관 아카이브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의 분권화와 정보거버넌스 지향의 차원에서 기록관이 기관의 아카이브로써 기능을 확장하도록 하는 가능성과 시사점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록관리기관 유형을 다각화하고 현용-준현용-비현용 기록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록관의 기능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도출하였다. 각급 기관은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기록관을 설립하고 각 기록관 차원에서 정보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하며 각급 기록관은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록정보관리의 거버넌스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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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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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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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법률적 정비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인프라 고도화의 노력 이후 많은 성장이 있었으나, 아직도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특히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기록정보가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기술적 장치를 통한 제도적 기반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법률의 제정 등 정부차원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가 행정 참여 및 국가 기록정보자원의 활용 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 국가적으로 제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확산과 더 많은 공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내실이 부족하고 기록정보 자체의 영향력과 의미를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공개되는 많은 기록정보들은 공문서나 기안문 이외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정보공개담당자에 의해 위조 변조 또는 발췌 가공되기도 한다. 또 정보공개 담당 인력의 부족 혹은 감독기관의 유명무실로 인해 일관성과 기준이 없는 공개 및 비공개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며 정보공개 청구주체에 따른 임의 결정, 허위 답변이나 무응답 등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인의 모호한 청구, 또는 민원형태의 청구도 기록정보의 신뢰를 해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제 개정과 기관 및 인력의 정비를 통한 제도적 개선과 정보공개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기록정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이 보장되며 참된 의미의 거버넌스(governance)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록정보(information)를 기록(records)과 유기적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정보의 공개와 외형적 제도 확립에만 주목했던 이전의 노력을 뛰어 넘어 향후 정보공개제도로 공개되는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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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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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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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박용길의 개인 편지 '당신께' 컬렉션은 사단법인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가 관리하는 근현대 한국의 단면을 품고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이 편지들은 약 10년 3개월 동안 작성된 것으로 현재 약 2,304통이 남겨져 있으며 사료를 장기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기록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 글은 그간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못했던 박용길 편지를 기록학계에 소개하고 그 전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과제를 살펴보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박용길 개인의 삶 속에서 편지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특히 옥바라지의 일환으로 쓴 편지라는 측면에서 이 편지의 가치를 조명하였다. 그리고 아카이브 소장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편지가 갖는 내, 외적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파악된 박용길 편지의 특징은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로 상당한 분량과 집합성을 갖고 축적된 것으로 공동 발신자, 독특한 작성 형태, 다양한 작성 매체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편지라는 친숙한 소재를 갖고 동시대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공감하기 쉬우며 동시대 사건, 인물에 관한 풍부한 정보적 가치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용자층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신께' 편지는 이러한 역사, 문화적 가치와 다양한 활용 가치를 토대로 향후 다양한 연구와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야 할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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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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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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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국가기록원과 서울특별시가 기록시스템을 오픈소스화하기 위한 환경을 분석하여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국내에서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장에서는 소스코드 공개가 수요기관이나 개발업체, 그리고 이용자 모두에게 비용 및 효율성 측면의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협력적으로 개발하여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기술 인프라에 대해 알아보았다. 3장에서는 기록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 6종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했다. 종합적인 시사점을 얻기 위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개발 주체를 국제기구, 국제협력체계, 국립아카이브, 개발업체 등으로 구분하였다. 각 프로젝트별로 추진배경과 목적, 개발과 펀딩의 주체, 거버넌스 모델, 개발기간과 비용, 비즈니스 모델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커뮤니티 구성과 라이선스 전략 등을 분석하였다. 사례를 통해 네 가지 핵심 성공요소를 도출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컴포넌트 기반의 설계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모델-뷰-컨트롤러 패턴을 제안했다. 다음으로는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스템 필수요건 재정립이 필요했다. 그리고 개발업체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쉽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듀얼 라이선스 전략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거버넌스 조직과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강조했다. 수요기관 중심의 시장 환경에서 기록시스템의 오픈소스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개발업체와 이용자의 역할이 더 발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협력도구와 개발 인프라를 기획 단계부터 중앙집중식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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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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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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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수행되는 것이기에, 그 결과 생산되는 해외순방 기록은 동시대는 물론 후시대에서도 높은 학술적·사료적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통령 해외순방 기록이 적절히 생산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해외순방 기록의 생산 및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을 살펴본다.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총 282건의 해외순방들을 확인한 결과, 현재 순방과 관련한 기본적인 기록조차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지 않기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어떤 기록이 생산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또, 검색의 측면이나 제공되는 기록의 내용의 측면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배려받는다는 것보다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질의 해외순방 기록 생산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 수립된 '대통령 해외순방 기록 생산지침'을 보완 및 개선하여 적용할 것과, 이러한 기록 정책이 정권의 변화를 비롯한 어떠한 외부의 변수에도 영향받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지속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또,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첫째, 이용자가 순방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정보'의 제공, 둘째, '철(file)-건(record)' 계층과 하이퍼 링크 기능의 사용, 셋째, 해외순방 기록의 생산 단계와 서비스 단계가 상호 연계되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 등을 제안한다. 이러한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의 기록관리비서관실과 같은 기록 전담 기관이 필수적으로 구축 및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