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스마트제조 생태계 현황을 조망하고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의 지속가능한 인력양성 정책 수립의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활용코자 함이 목적이다. 따라서 국내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2,200여개사(社), 수요기업 6,000여개사(社)에 설문지를 구성, 배포하여 공급기업 259개사(社), 수요기업 155개사(社)에서 응답을 받았다. 연구 결과, 공급 및 수요기업 모두 종합적 전문성을 보유한 디지털 융합형 인력 및 현장 중심의 디지털 전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으며. 양성방법에는 재직자 교육 및 사후관리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의 인력양성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스마트제조 공급산업의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군 인력 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추이와 군 인력 수급 전망을 분석하고, 여군 확대, 모병제 도입, 첨단 무기 도입 등 주요 대안을 평가하였다.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군 인력 정책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군의 지속가능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여군 비율 제고, 장기적 관점의 모병제 검토,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 최소화, 숙련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병역제도 개선과 국방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한국군의 인력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ackground: The adequate provision of medical care relies on the availability of a suitable number of healthcare professionals. To ensure stability in healthcare delivery, it is crucial for a country to accurately estimate and address the supply of doctor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formulation of effective policies for securing and distributing doctor manpower, with a focus on medically underserved areas at both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levels. Methods: Employing the system dynamics methodology, this research utilizes stock and flow diagrams, including level and rate diagrams,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cumulative structure of the doctor supply and demand system. Results: The analysis reveals a substantial shortage of clinical doctors in Gyeongsangnam-do, amounting to 15,477 as of 2021. Projections indicate a need for an additional 7,570 doctors by the year 2050 to maintain the current healthcare service level. Examination of medical treatment rights and distribution across cities and counties indicates an insufficiency in doctor supply relative to demand in the majority of regions. Alternative scenarios, such as increasing medical school enrollments and adjusting retirement ages, were explored, yet none provided a sufficient resolution to the shortage. Conclusion: The findings underscore an impending exacerbation of the doctor shortage in Gyeongsangnam-do if the existing system is perpetuated. Addressing this issue necessitates not only augmenting the number of medical school students and adapting retirement age policies but also implementing diverse strategies employed successfully in other countries. This study serves as a foundational step in informing evidence-based policies aimed at securing an ample and appropriately distributed doctor workforce for sustainable healthcare delivery.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중장기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양성교육체계 논의모형을 하나의 사고실험차원에서 대안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및 취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과 병행하여 전문대학교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 개설, 양성교육 의무시간 확대, 경력과 전문성이 강화된 가칭 '전문요양보호사' 제도 도입과 제공기관에서의 의무고용, 보수교육의 법정 의무화와 보험자의 보수교육강화 등으로 구성된 전문성이 강화된 지속가능한 대안적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체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도 제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중심지의 기능(문화·복지·경제·교육 등)을 강화하고, 중심지의 서비스가 배후마을로 전달되어 연계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책목적을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촌 중심지의 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배후마을과의 서비스 전달 및 연계 등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주군 적상면에서 기 수행했던 사업과 지역현황을 분석하여 배후마을 서비스가 연계 및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여 앞으로 수행하게될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배후마을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농촌의 분산거주 및 지형구조의 한계성으로 나타나는 서비스 접근의 불리함과 배후지역의 수요 발굴을 위한 서비스 전달 체계의 미확보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안한 디딤거점 조성계획이다. 서비스 중간 터미널 기능을 담당할 디딤거점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서비스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두 번째로, 합리적 의사결정구조를 위해 중심지 및 배후마을 주민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 포함된 주민위원회의 효율적 구성과 함께 다양한 소규모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지역의 견을 촘촘하게 수렴할 수 있는 소통창구 배치계획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로, 지역주민을 전문강사로 양성하는 선순환 지역인력 양성계획이다. 서비스 전달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전달자, 즉 활동가를 양성하여 지속 가능한 주민 주도 서비스 공급체계를 완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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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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