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upport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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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특성화고 안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abilized supporting plan of the specific high-school in Gwangju area)

  • 임기흥;정민영;박천규;손명동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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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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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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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광주지역 특성화고의 안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지역 일반현황 및 지원현황을 분석하고 지원계획을 검토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은 타교육청에 비해 지역특성 및 산업계 수요에 다른 특성화 고교 및 산학협력, 특성화고교 및 산학협력 관련 지원, 우수교원 확보 지원, 단위학교 특성화 및 산학협력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화가 학교 전체보다는 학과단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나 현장실습을 위한 산업체와 연계 강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보 노력 및 성과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고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보완하기위해 광주광역시 특성화고의 향후 지원방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Standardization Roadmapping: Cases of ICT Systems Standards

  • Ho, Jae-Yun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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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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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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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Despite a commonly held belief that standards obstruct innovation, recent research shows that they can actually play critical roles in supporting various activitie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hus, providing an innovation-friendly environment through standardization has been gaining much attention in recent years; however, there is as yet limited understanding, due to complex dynamics and high uncertainties associated with innovation, as well as a variety of different types and functions of standards with various stakeholders involved. The problem becomes even more challenging for standardization in highly complex systems, such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ystems, where a large number of domains and components are involved, along with various types of stakeholders. In order to deal with such complexity and variations, a systematic approach of standardization roadmapping has been used in many technology-leading countries as a strategic policy tool for supporting effective management of standardization. Despite its wide adoption, the current understanding of standardization roadmapping is somewhat limited, leaving significant challenges for policymakers and standards organizations in terms of how to structure and manage roadmapping exercises, and how the government should get involved. In this regard, the current research explores existing standardization roadmaps in various contexts related to ICT systems (ICT in Korea, Smart Grid in the US, and electromobility in Germany), as there is a particular need for systematic development of strategies for such complex systems of ICT. Focusing on various aspects of standardization roadmapping exercises such as their structures, processes, and participants, their common features and key characteristics are identified. Comparing these roadmaps also reveal distinct differences between standardization roadmapping approaches adopted by different countries in different contexts. Based on lessons learnt from existing practices, the study finally provides insight for the Korean ICT standards community on the ways in which their standardization roadmapping approach can be improved to support anticipatory management of standardization activities more effectively. It is expected that the current research can not only provide increased understanding of standardization roadmaps, but also help policymakers and standards organizations to develop more effective strategies for supporting innovation through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standardization.

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통합적 연구 (Integrative research on industrial policy and corporate strategy of autonomous car)

  • 백서인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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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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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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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study conducted comparative study on autonomous car's industry policy and corporate strategy of US, China, Germany, Japan and Korea. By analyzing core technologies and industry paradigm shifts of autonomous car industry, I was able to figure out autonomous car has high potential to be dominant transportation in the future and it is important to construct core competency in technology area. The meaningful findings by analyzing various primary and secondary data are as followings: First, in case of US, Google was leading autonomous car industry by developing its own OS and Platform. US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supporting and interacting with private firms and Universities for stimulating industry/technology convergence and establishing standard. Second, in case of Germany, autonomous car development was leading by several auto makers such as Mercedes, BMW in Hardware and manufacturing area, and German government was focusing on deregulations for private company. Third, in case of Japan which quite similar with German situation, they were both independently developing technology and expanding alliances with MNCs. And Japanese government was supporting triple helix system construction between local companies and universities. Fourth, in case of China, autonomous car industry was leading by IT companies, and various cooperations between IT companies and automakers were established. Chinese government was regulating foreign companies and supporting domestic companies both in market and technologies Last, in Korean case, the active and extensive alliances were lacking in Korean companies while strategic and strong government supports were missing in public sector. For competing with other countries and players, more active collaboration between different countries and strong policy supports are needed in Korean auto industry.

미국의 교육격차와 지원정책 분석 (A Study on the Educational Gap and Supporting Policy in USA)

  • 김현욱;정일환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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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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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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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는 미국의 교육격차 배경과 최근의 구체적인 교육격차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논문과 미국교육부 게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은 사회적으로 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고, 이것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교육격차로 격차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격차는 인종적인 차원의 차이보다는 경제적 차원의 차이로 인식되고 있다. 모든학생성공법(ESSA)을 바탕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에 대한 교육지원정책이 크게 확대되었다. ESSA는 농촌지역 교육성취프로그램(REAP)을 통해 명목적이었던 기존의 지원을 보다 실제적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교육목표 설정,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지역별 교육비 격차 해소, 농촌지역 및 학력이 낮은 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논의하였다.

장애아동 부모 관점에서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에 대한 연구 (Policy directions for parents of students with disability to invigorate smart education in special education)

  • 한동욱;강민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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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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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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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장애아동들의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아동들 부모 관점에서 스마트교육 활성화 정책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도출한 정책을 기반으로 AHP방법론을 사용하여 중요도 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제시하였다. 장애아동 부모들은 스마트교육 콘텐츠개발, 인프라지원, 교수 학습 지원, 법률적 기반 마련, 스마트교육 네트워크 확보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장애아동들의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해 하위 정책으로는 다양한 콘텐츠개발, 접근성을 고려한 스마트 기기 개발, 재정지원제도 개선 등이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구의 예산배분체계 및 관리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소고(小考) (Study on Budget Allocation System and paradigm Shift of Management for Basic Research)

  • 김미정;이훙권;최태진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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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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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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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정부는 기술모방형 R&D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R&D 지원시스템은 창의적 창조적 기초연구를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연구에 대한 특성과 필요한 시스템적 요건에 대해 해외사례 및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지원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접근하였다. 본 연구는 문제점 분석을 통해 새롭게 기초연구의 정책운영체계라는 패러다임 도입이 필요함을 논하였다. 또한 기초연구의 성과는 연구자체의 수월성과 더불어 연구를 지원하는 전주기적 체계의 적절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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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의 정책요구 및 정책목표에 대한 연구 (The Proposal of "politicization of household labor" : Policy Needs and Policy Purposes on Household Labor)

  • 윤소영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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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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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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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is paper focuses on the concept of :"politicization of household labor" to the resolution of houework-related problems which are the products of household work and the women's status. the major discussions of this framework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olicy problems of household labor is that the segregation of market labor and household labor public and private sphere and sex-role affects value of household labor and status of women. Second policy proposals on household labor is related to specific existing policy(family policy women's policy). Third Policy purposes are family welfare and women welfare a symmetry of family and work. Thus policy needs takes concrete shape and policy indicator of evaluing and and policy indicator of supporting. Ultimately it is direct to evaluate the quality of family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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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젠더 분석을 통한 성인지 정책 모색 (Development of Gender-Sensitive Policy through Gender Analysis of One-Parent Family)

  • 한정원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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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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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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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한국의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21세기 한부모가족은 그 형태에 있어서 다양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의 한부모가족은 연령과 원인을 넘어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함의하고 있는 젠더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과 정책마련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 가족의 다양성을 모색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모든 가족의 기능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젠더분석을 통하여 한부모 가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가구주의 탈빈곤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와 문헌분석을 통하여 여성한부모와 남성한부모의 특수성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한부모가족 정책은 탈빈곤 및 아동정책과 연계를 갖고 진행되어야 하며 성인지 정책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산업보안 지원 정책 결정의 우선 순위 - 기업 수요와 효율성을 중심으로 - (Priority of the Government Policy to support Industrial Security - Focus on a companies' demand and efficiency of policy -)

  • 김창호;유재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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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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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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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산업보안의 주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밀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산업보안을 위한 정부 지원 규모의 확대가 필요한지를 조사하였다.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기밀 보호와 관련된 기업, 개인, 사회, 정부 등의 의견과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나, 산업보안 특히 기밀 보호의 주체, 기밀 보호 정책의 수혜자, 수요자로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당사자인 기업이 요구하는 것들이 지원 정책 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보안 부서 근무자 또는 보안 담당자에게 설문지 발송을 통해 회수된 설문지중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 50개를 분석하였으며, '교육 및 인력육성(On/Off-Line) 지원 강화,' '보안관련 관리 및 대책수립,' '자격/검정제도를 통한 보안전문가 위상 강화'가 기업의 기밀(고객 개인정보 포함)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 방향 1, 2, 3 순위로 조사되었다. 산업보안을 위한 정부 지원의 확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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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주류화의 관점에서 본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분석과 자활사업 정착을 위한 정책 제안 (An Analysis on the Low- income Unemployed and a Policy Development for the Self-supporting Program on Gender-mainstreaming Perspective)

  • 백선희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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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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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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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In the last two decades, the welfare states have undergone the changes of restructuring towards two ways. One is a restructuring of workfare and the other is a restructuring of the gender model of welfare state. In Korea, the workfare is reflecting on the DJ Welfarism 'Productive Welfare', but the gender model has a little effect on the public policies. By the way, It is imported that has the gender perspective in approaching the self-supporting program in the public assistance representing of the DJ Welfarism. Because almost 60% of the beneficiaries of the program are women. The Gender-mainstreaming strategy criticizes for the laws, the public policies, the public programs that considered gender-neutral or gender-blinded, and then complete the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through the modification or development of those. The approach of Gender-mainstreaming is very important strategy for not only women who are self-reliance recipient but also successful settlement of self-supporting program. Nowadays that program is not execute yet. Then we hardly have information about recipients and the results that expected from that. At this point of gender-mainstreaming, this report suggest the strategy to development and settlement of the self-supporting program in the basics of analysis for the low-income unemployed and the government policy response to unemployment. For the gender models of the self-supporting program,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rowing the male breadwinner model and adoption the dural-earner model (the gender model) about that program. Then we must produce gender-statistics data, develop programs for public work, job replacement, job training, evaluating system, etc. with gender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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