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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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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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9-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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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환자 간접 접촉군인 병원행정관리자와 환자 직접 접촉군인 작업치료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담당직무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는 환자의료정보 보호 관리 감독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은 병원행정관리자($3.16{\pm}1.037$)보다는 작업치료사($3.17{\pm}1.129$)가 잘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직접 접촉군인 작업치료사($3.52{\pm}.809$)가 환자 간접 접촉군인 병원행정관리자($3.92{\pm}.724$)보다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도는 낮게 나타났다. 작업치료사는 환자와 많은 대화 및 소통을 하는 동안 항상 의료정보 누설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관심이 비교적 적고 그 내용에 대해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직업군별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질 관리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행하면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하고, 본인들의 수준을 점검하고,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을 고취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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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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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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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건전서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바젤 III 등 새로운 금융규제가 제시되었다. 이들 제도는 중장기 금융산업의 경영과 구조변화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모델의 재검토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금융규제의 방향은 규제의 범위 확대, 글로벌 규제자본체계 도입, 글로벌 유동성 도입 등이다. 계량적 지표로는 바젤감독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계량영향평가(QIS)가 있으며, 법리적 관점에서는 이행시기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및 상품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약에 따른 준수여부가 중요한데, 은행을 중심으로 부정적 시간을 나타나고 있다. 뿐만아니라 금융선진국들의 규제강화에 대한 소극적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점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선후진국간 차등적 규제, 금융산업에 대한 이원적 규제, 선진국의 동참 등이 금융산업 구조변화에 선결될 요건일 것이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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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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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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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재난취약계층인 청각장애인의 재난관리 및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가 상당부문 공백으로 남아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욕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양적으로 분석하고, 재난 구조과정 최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한 질적 분석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재난대응 욕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위험상황에서의 도움을 요청하는 수단 확보 및 구조 과정에서의 정보전달과 관련된 의사소통 욕구,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피능력 및 훈련정도를 의미하는 이동(이송) 욕구, 신체적 정신적 응급조치에 대한 사전준비 정도 및 구조 구급과정에서의 건강정보의 전달과 관련된 의료적 돌봄 욕구, 재난 발생 시 발생되는 피해를 스스로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된 정도를 의미하는 자립성 유지 욕구, 재난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공식화된 맞춤형 지원체계에 해당하는 슈퍼비전 욕구 등 5대 재난대응욕구 전반에서 청각장애인의 재난대응 욕구충족 수준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각장애인의 재난관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시각경보장치의 확대설치 지원 확충 및 화상수화통역서비스 활용 강화, 재난대응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내실화, 건강정보카드 보유 장려 및 장애인지정병원제도 신설, 맞춤형 재난지원체계와 재난관리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및 정책 확대 등을 제안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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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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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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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몇 년 사이 바다 신호등 역할을 하는 항로표지 시설이 디지털화되면서 단순한 표지판 기능을 넘어 해양 정보 수집, 감독, 관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울산항과 부산항이 부표 일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충돌을 감독하는 등 선도 기술 적용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첨단기술은 장기간 배터리 운용이 필요하고 관리·유지 등이 해양 특성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은 육상시설과 해양시설의 특성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양 분야의 풍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지 주변을 지나가는 해양 객체를 영상정보로 분석해 자동으로 알림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 시스템들은 표지와 해양 객체가 충돌하면 센서를 기반으로 객체를 포착해 서버로 전송하지만, 이 방식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안전사고 대처가 가능해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해양 특성을 기반으로 해상 객체 감지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는 기존의 해양 영상처리 감지 시스템과 유사한 성능을 보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약 5배 빠른 처리 속도를 기록한 해상 안전 시스템을 제안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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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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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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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전자상거래는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가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비대면성과 익명성, 국제성, 일방성, 현혹가능성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도출해 보았다. 첫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는 비대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가 자신의 착오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전자약관에 대한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소비자의 안전한 개인정보관리를 통한 개인정보유출과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터넷 신뢰마크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조정에 있어서 절차상 전송된 메시지나 문서에 대한 해킹 등을 통하여 제3자의 개입과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명확한 인증을 통하여 시스템상에서의 보안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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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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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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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일제강점기 고건축물 보존수리 공사에 관한 공사비를 운용하는 시스템은 크게 둘로 나뉜다. 고건축물의 소유권에 따라 보존비 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로 구분된다. 보존비 공사는 관유 건축물, 즉 조선총독부가 소유권과 관리권을 갖는 고건축물에 대한 보존 수리를 의미하며, 보존비보조공사는 사찰 등의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를 의미한다. 관유 건축물 보존수리의 경우, 조선총독부가 주체가 되어 보존수리를 시행하였으므로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의 주체가 동일하다. 왕릉 및 유물, 구 관청, 향교, 일부 서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는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선총독부는 보존수리의 허가에 대한 권한이 있을 뿐이다. 소유자 측에서 보존수리를 요청하면 조선총독부는 보존수리비를 지원할지 결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찰이 소유하는 불당 및 탑, 그리고 개인 및 문중이 소유하는 사원 및 사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 공사로 분류되고, 사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보존보조비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보조공사로 분류된다.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는 주체가 다르므로 공사시행 절차에서 다소 차이가 드러난다.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 현장감독의 역할 등 행정 절차상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양분된 시스템은 일제강점기 내내 개선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정부였으므로 일본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은 대부분의 건축 문화재가 사찰과 신사 소유였고, 관유 건축문화재가 거의 없었으므로 조선총독부와는 달리 일원화된 체제였다. 조선총독부의 고적 및 유적 관련 시스템은 당시 한국의 정황에 맞게 형성되기보다 일본의 영향 하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수리 비용의 양분된 체계 속에서도 조선총독부는 뚜렷한 해결방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당시 식민지 정부인 조선총독부의 한계가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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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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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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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이 후, 정부는 지역의 삶을 반영하고 지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지역문화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걸맞게, C지역 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이례적으로 비엔날레 예술 감독을 C지역의 역사성과 생태적, 정서적 특성을 담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로 구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C지역의 지역민이자 공예비엔날레 감독으로 임명된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지역민 문화예술 감독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지역민으로 구성된 6명의 지역문화예술 감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그들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예술 감독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역할을 탐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진 자료, 문서, 심층 면담, 회의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여, 결정적 사건을 중심으로 내러티브를 분석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의 지역문화예술 감독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은 세 가지 방향으로 귀결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참여자들은 지역 예술가로 구성된 예술 감독 체계가 그 동안 지역 안에서 활동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았다. 둘째, 지역문화예술 감독들의 정체성은 다양한 지역의 문화예술 담론이 개발되고 토론됨으로서 지역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역할과 맥을 같이 한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참여자들은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인식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감독들은 다양한 지역의 문화예술의 담론이 개발되고 토론됨으로서 지역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정체성과 연계한 연구 참여자가 인식하는 지역문화예술 감독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해를 마감하고 다음 해의 예술 행사를 연계해 구성할 수 있는 안목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기획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과 연계된 사회적, 문화적 생태 분석에 대한 정체성을 도출할 수 있는 학술·연구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셋째, 지역 예술인들이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예술문화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즉, 문화매개자 역할이 요구되어진다. 지역문화예술의 매개자로서 지역민 감독 형태에 대한 연구는 지역 예술인의 정체성 수립의 근원을 알게 하고,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의 방향성에 대한 방법론을 구축하는 일이다. 아울러 바람직한 지역문화의 소통과 의미에 대한 성찰을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매개자의 양성 시스템에 관한 시사점을 갖는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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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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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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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

In this study, the present institution of reserved forests in Korea has been criticiz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sent situation of reserved forests in Korea, and mainly, on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of them because of this important institution thought as restriction of forest ownership. Reserved forest land in Korea as of the end of 1962 is 996,915 chungbo in area, or about 14.8% of the total forest land area, 6,750,324 chungbo in Korea, and we can find that the area of reserved forest land has increased remarkably since the Liberation in 1945, in comparison with about 180,000 chungbo-a little over 1% of the total forest land area, 16,000,000 chungbo, through Southern and Northern Korea till the Liberation in 1945. This fact clearly proves that Korean forests are extremely devastated since the Liberation in 1945, and in Korea we can find that reserved forest policy is very important in forest policy, consequently, reserved forest institution must be dealt with care. Moreover, the area of reserved forest land, 996,915 chungbo, which is divided into 43,820 chungbo of national forest land, 59,302 chungbo of public forest land, 893,793 chungbo of private forest land, and private forest land is excellently large, or about 89.7% of the total area of reserved forest land. In this number, we may understand the fact that reserved forests have the most influences on private forests, therefore, we may recognize that it is necessary for reserved forest constitution which is infringement of private right to be carried out carefully. From the first beginning, the institution of reserved forests is serious restriction to the forest ownership. Consequently, when the area of reserved forest land grows, it interferes seriously with the free forest management and the desire for forest own ership is decreased, at the same time, forest enterprise results in obstruction. Especially, Korean forests are destroyed extremely at present, so, intensification of reserved forest institution is unavoidable for completion of the national aim which forests have, but the author thinks that reserved forest institution must be as avoidable as possible, and we have to obtain good results by supervision of forest management which is regulated in the Forest Law. Consequently, designation of reserved forests must be minimized, and although forests were already designated as reserved forests they must be cancellated as fast as fast as possible and put them free in the owner's hands when they are in cancellation conditions. 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Article 18 of the Forest Law concrete cases designated as a reserved forest are enumerated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the forest ownership and avoiding to give the forest authorities a free hand in order to protect forest owners from one-sided damage. Therefore, the forest authorities must not abuse the institution of reserved forests, and it is not good tendency to give only the authorities a free hand in eesignation and cancellation of reserved forests, and especially, when the forest owners object to that, establishing some legal organization like the reserved forest council in each province in order to hear about impartial opinions, and it is more suitable than administrative disposal by the same organization. The compensation of damages for reserved forests by the provision of Article 25 of the Forest Law is a different problem by forest policy, but the results of compensation of damages regulated in the Forest Law are wholly lacking up to now, the author thinks that this is caused to poor forest cover, the forest owner's unconcern and insincerity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erefore, the government must enlarge the range of compensation and minimize the forest owner's economic sacrifice, also, the government must mollify the conditions of the legal restrictions to reserved forests, and harmonize with functions of national conservation and economy. This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restrictive conditions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forest resources within the range in which can be attained the purpose of designation, from permanent prohibition of cutting. Except the reserved forests of fish habitat, public sanitation, maintaining scenery and navigational mark ect., most of reserved forests are prohibited from cutting,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forests in Korea are extremely devastated and those forests are not so expected in cancellation possibility in near future. Therefore, when the forest owners apply for national purchase of those reserved forests, the government had better nationalize them, protect and manage to reduce the forest owner's economic sacrifice.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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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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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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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조성하는 공간으로, 건축주가 관리하는 사유공간이지만 보행환경의 일부 또는 보행환경에 연결되는 오픈스페이스로서 보행의 편리, 휴식, 경관 등 시민생활의 쾌적성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치되고, 항상 시민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공공공간이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대형건축물 71개소의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현행 법적규정과 조성 및 관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구시의 구별 공개공지는 부도심권인 북구와 달서구가 많이 분포하였으며, 건축물 용도유형별로는 판매시설(36.6%), 업무시설(21.1%), 주상복합(15.5%)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개공지의 위치는 1개소 전면형(42.9%)이 가장 많았으며, 1개소 측면형(20%) 및 2개소 전면/측면형(20%)의 빈도가 높았다. 공개공지의 분할 여부는 1개 집중형이 45.7%, 2곳 분할형 35.7% 등으로 높았으나, 현행규정에는 맞지 않는 3곳 분리형(10%) 및 4곳 분리형(8.5%) 등이 나타났다. 특히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경우도 28.6%로 높게 나타나 문제점으로 부각되었으며, 건축법시행령에 명시된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5.7%에 지나지 않았다. 전문가 패널 현장평가 결과, 우수 그룹으로는 대구문화방송, 삼성금융플라자, 이마트반야월점, 홈플러스칠성점 등이 접근성과 공공성 및 기능성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불량한 그룹은 영업장소로 혹은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되고 있는 더락, 서문시장 롯데마트, 유통단지 전기재료관, 네오시티프라자, 알리앙스예식장, GS프라자호텔 등이었다. 대구시 공개공지의 개선방안은, 1) 공개공지 관련 제도 개선, 2) 공개공지 조성모델 설정과 심의 강화, 3) 행 재정적 지원방안 구축, 4) 주기적 지도 점검 및 계도, 5) 시민 쉼터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6) 시민의 공개공지 관리 참여 등으로 제안되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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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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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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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에서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구비 산출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산지복구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최적 복구비 산출체계를 도출하고자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행 복구비 산출체계의 문제점으로 '토지이용 유형의 부적정', '산지경사 등급의 부적정', '산지복구 기준공종의 불충분'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토지이용 유형을 ① 산지전용허가·신고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지, ② 산지일시사용신고지, ③ 토석채취(매각)·광물채굴허가지, ④ 토사채취허가지로 재편성하는 것, 산지경사 등급을 ① θ<10°, ② 10°≦θ<15°, ③ 15°≦θ<20°, ④ 20°≦θ<25°, ⑤ 25°≦θ<30°, ⑥ θ≧30°으로 세분화하는 것, 기존 17개 기준공종 중 3개 공종이 제외되고 15개 공종이 추가된 22개 기준공종 및 7개 추가공종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합의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준하여 개발한 24개 표준모델을 토대로 산출한 복구비는 34,185~607,403천원 범위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추가공종, 할증 또는 할인, 감리비가 적용되면 토석채취(매각)·광물채굴허가지에서 최대 668,143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표준모델에 의한 복구비 분포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높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대집행 복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치되는 복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