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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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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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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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일본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이미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해당한다. 일본의 판례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고령자가 사상을 당한 다수의 사안에서 요양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①전도 또는 전락, ②배회 또는 무단외출, ③질식, ④욕창 및 ⑤이용자 간 사고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판례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과실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과실 또는 의무위반은 시설의 관리자 또는 직원이 입소자를 주시하고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위반한 경우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적·물적 체제를 정비하지 못한 것 자체만으로도 인정된다. 특히 일본에서는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 조항이 있는 경우 원고는 사고 및 손해의 발생을 주장·입증하면 충분하고, 피고로서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다. 그런데 요양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은 시설에서 대상자의 입소를 허락하고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저할 만큼 과중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재판소가 상대적으로 과실상계와 소인감액을 널리 인정한 논리는 충분히 음미할 필요성이 있다. 개호사고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사례판단이지만, 개호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호사고 소송의 심리·판단 뿐 아니라 요양자의 일탈 및 사고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인적·물적 체제를 구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안을 입안함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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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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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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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경사계단통로의 천장 아래로 확산되는 연기의 냉각 및 일시 차단을 위해 설치된 2개의 스프링클러헤드와 깊이가 0.54m인 제연커텐의 통합작동시 그 제연성능을 조사하기 위해 제연구역의 크기가 $17.92m{\times}4.00m{\times}6.12m$인 단일계단통로의 화재모형에 대해 FDS로 화재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스프링클러헤드 반응시간은 화재크기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며, 제연커텐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1.1초 증가하고, 화원에서 경사통로출구까지 연기전파시간은 화재크기가 증가할수록 상당히 감소하며, 연기전파지연효과는 스프링클러의 작동여부와는 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프링클러와 제연커텐의 통합작동은 연기냉각측면에서는 효과가 큰 반면 연기전파지연측면에서는 작지만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살수냉각효과에 의해 경사통로에는 고온연기층의 복사열유속의 화상위험은 감소되나, 헤드살수의 하향끌림과 연기와 공기의 혼합 난류 현상에 의해 경사통로 입구부 주변에는 짙은 연기층이 형성되어 시계약화 및 연기질식 위험은 증가하여 피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패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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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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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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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저염분 해수에 노출된 전복의 폐사 원인을 구명하고자, 수온별 (15, 20 및 $25^{\circ}C$) 염분별 (30, 25, 20 및 15 psu) 노출시간별 (3, 6, 12, 24 및 48 h) 북방전복, Haliotis discus hannai 치패의 회복률 및 아가미의 조직학적 변화를 조사하였다. 모든 수온조건에서 20 psu 이하의 저염분 해수에 6시간 이상 노출시킨 전복은 회복기간 동안 생존율이 감소하였으며, 15 psu 해수에 24시간 이상 노출시킨 전복은 회복되지 못하고 전량 폐사하였다. 이를 조직학적으로 관찰한 결과, 20 psu 이하의 저염분 해수에 6시간 이상 노출시킨 전복의 아가미 조직은 팽창 또는 손상되었으며, 15 psu 해수에 24시간 이상 노출시킨 전복의 아가미 조직은 대부분 파괴되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수온이 높을수록, 염분이 낮을수록, 노출시간이 길수록 확연히 나타났다. 따라서 저염분 해수에 노출된 전복이 폐사하는 직접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아가미 조직의 손상으로 인한 질식으로 판단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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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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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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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유류와 위험 유해물질(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이하 HNS)을 포함하는 위험물질의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물질 해양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위험물질 해양사고 자료(2002~2014)를 수집하여 인명 및 환경 위험도를 분석하였으며, 사고원인 규명 및 적절한 예방대책이 필요한 우선 안전관리분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명위험도는 선박 수리 및 탱커세정(tank cleaning)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발 및 인명사고 중 질식 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위험도는 충돌, 좌초 등에 의한 유출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 또한 비포장 상태의 위험화물을 선박에 적재 중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유출사고가 일어났다. 다수의 사고는 적합한 안전장비 미착용, 취급 부주의 등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로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교육 훈련을 통하여 사고 저감이 가능하다. 위험물질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질 자체 고유의 특성상 유해성과 위험성을 지닌 위험물질(유류와 HNS)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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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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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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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육상 및 해상에서의 화재 사고는 심각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며 특히 해양 플랜트 및 선박의 특성 상 밀폐공간으로 인한 질식사고 사망률이 육상보다 현저히 높다. 이러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환기용 팬의 설치가 필수적이나, 해양화재의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대형 환기용 팬의 설치는 해양 구조물 특성 상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C 전기장을 인가하여 화재 유독가스를 제어하는 새로운 개념의 소방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화재 발생 시 대부분의 화염은 화학 이온화로 인해 양전하와 음전하를 다수 함유하고 있고, 이때 전기장을 인가하게 되면 로렌츠 힘에 의해 "이온풍"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온풍을 활용하여 일반건축물과 선박의 단열재로 많이 사용되는 종이와 스티로폼을 연소하여 발생되는 화재연기를 인위적으로 제어하는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 5 kV 이상의 직류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화재연기를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고, 양전압보다 음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제어가 가능하였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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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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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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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반도체 공정 중 PR (Photo Resist) 공정은 여러 인화성 물질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공정으로, 공정 장비가 Clean Room 내 설치되어 인화성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질식, 화재, 폭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므로, 물질 누출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FLACS CFD - Fire Module을 이용하여 10개의 누출, 화재 시나리오에 대한 CFD Simulation을 통해 Clean Room 내부 가상으로 설정한 Monitor Point에서의 복사열 및 온도 변화 값을 확인하였다. Clean Room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층간 구조물에 높은 복사열을 전달하지만,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며, 단일 화재 사고로 인해 붕괴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화재 사고로 인해 탈출구로 이어지는 2 곳의 계단이 동시에 높은 복사열에 노출되는 시나리오는 없어, 화재 발생시 작업자가 탈출 가능하였다. 또한 복사열 및 온도 상승의 수준은 아래층으로 이동하면서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API 520의 기준에 따라 작업자가 30초 동안 버틸 수 있는 복사열인 6.31 kW/m²에 노출된 작업자도 화재가 발생한 Clean Room 내부에서 충분히 탈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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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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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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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인화성 액체가 누출되면 풀에서 증발된 증기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중독이나 질식 등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화재나 폭발 등의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내 작업장을 설계할 때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때, 누출된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거동이 상이하므로 물질에 따른 적합한 환기구의 위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적의 환기구 배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3D CFD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였고 환기구 배치에 따른 환기효율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때, 실내 작업장에서 인화성 액체가 누출되어 풀을 형성하는 상황을 가정하였고 풀에서 증발된 증기의 농도를 비교하여 최적의 환기구 배치를 도출하였다. 증기밀도가 큰 톨루엔을 대상물질로 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상부급기-하부배기일 때 환기효율이 가장 높아 동일한 유지비용으로 약 3.7배의 환기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작업장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적용하여 환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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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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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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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급성심장사는 돌연 예기치 못한 심장질환에 의해 갑자기 사망하는 것으로, 법의부검 실시 전 초기 변사현장에서 외피 검시 과정 중 육안적으로 법의학적 사인 추정을 위한 명확한 소견 관찰이 어려운 점으로 인해 법의부검에서 심근 조직의 현미경적 변화 관찰을 통한 진단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검사시간, 비용, 편의성 등 변사사건 현장 외표 검시를 통한 사인추정 실무현장에 적용하는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 병원 진단검사의학에서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진단 검사에 이용하는 심장표지물질 간이 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사후 혈액에서 심장표지물질 myoglobin, CK-MB, cTn I를 측정하는 간이 검사가 내인성급사인 급성심장사를 사후 진단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외피 검시 및 간이검사 결과 비외상성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는 실험군 30예를 법의 부검 결과와 비교한 결과 23예(76.7%)에서 양성, 대조군 10예 중 뇌혈관질환 추정 4예 모두 음성, 알코올 및 약물 중독 1예, 산소결핍 질식사 1예에서 양성을 보였다. 심장표지물질 간이 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76.7%, 80.0%의 유의한 결과를 보여 변사사건 현장에서 변시체의 과거병력, 현장상황 및 사후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후 급성심장사의 의심, 추정 진단에 보조적 방법의 하나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심장표지물질(myoglobin, CK-MB, cTn I)의 개별물질 특성에 의한 혈액 내 최초 발현 및 소멸시간, 시간 경과에 따른 농도 차이 등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기초로 사망원인 규명 등 사건 해결에 필요한 사후경과시간 추정을 위한 사후 시간대 별 심장표지물질 농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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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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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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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목 적 : 복와위로 재우는 것이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중요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저자들은 영아들의 수면자세와 아울러 보호자들의 영아 돌연사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발생을 예방하고, 올바른 영아 수면 자세확립에 대한 방안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2005년 4월부터 2005년 8월까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소아과에 예방 접종과 육아상담을 목적으로 방문한 소아의 보호자 중, 생후 6개월 미만의 소아의 보호자 17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통계 처리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 과 : 설문에 응한 전체 대상 170명 중 남아가 95명(55.9%), 여아가 75명(44.1%)이었고, 평균연령은 $2.83{\pm}1.61$개월이었다. 전체적으로 앙와위로 재운다는 응답이 45.3%로 가장 많았으며, 옆으로 또는 앙와위로 재운다가 34.7%, 옆으로 재운다가 7.1%, 복와위로 재운다가 4.7%, 수면 자세가 일정치 않은 경우는 4.1%로 나타났다. 또한 옆으로 재웠을 경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앙와위로 잔다가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옆으로 잔다가 19.5%, 일정치 않다가 13.4%, 복와위로 잔다가 7.4%로 나타났다. 상이한 수면 자세를 취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수면 자세에서 '아기가 편안하게 자므로'라는 응답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복와위로 자는 경우에는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앙와위로 재운다는 집단은 '이유 없다'는 응답이 21.6%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복와위와 옆으로 재운다는 집단은 머리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21% 내외로 높게 나타났으며, 옆으로 재운다는 집단에서는 '구토에 의한 기도 막힘이 우려되어'라는 응답이 22%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불에 질식할 우려 때문'이나 '영아 돌연사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대답은 모든 수면 자세에서 각각 8.2%, 7.4%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결 론 :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의 약 51%에서 영아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는 불안한 자세인 옆으로 재우기와 엎어서 재우기가 선호되고 있었으며, 영아의 수면 자세를 취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의학적 상식보다는 양육의 편의성을 고려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여러 문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영아의 보호자들을 상대로 특별한 예외가 없는 경우, 영아들을 앙와위로 재우도록 적극 계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보육원에서의 영아들의 수면 자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특히 수면 자세에 대해서 소아과 의사로부터 권고를 받은 경우는 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수면 자세와 연관된 영아 돌연사를 막고, 바른 수면 자세를 교육하기 위한 연구와 홍보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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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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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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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선박화재는 육상화재와 달리 숙련된 인원과 다양한 장비에 의한 소화활동이 곤란하므로 거의 자체적으로 소화되어야 하므로 소화가 쉽지 않다. 화재발생시 온도 상승에 의한 사망보다 연기에 의해 질식사의 경우가 더 많다. 그 이유는 화재현장에서 충분한 가시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신속하게 피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피난에 필요한 시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 선박 거주구역의 높이를 기존의 2.0m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의 높이에 해당하는 2.3m로 상향하여 연기거동을 상호 비교하였다. 비교 방법은 기존의 실습선 한바다호의 도면을 바탕으로 30cm 상향조정된 도면을 추가 제작하여 미국의 NIST에서 제작 운용중인 FDS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결과를 예측하였다. 온도에 의한 피난 안전시간을 예측한 시뮬레이션 결과, 화재구역에서 10m 떨어진 지점에서 피난 안전시간은 55.8초 증가하였다. 가시거리에 의한 피난 안전시간을 예측한 시뮬레이션 결과, (1) 화재구역에서 10m 떨어진 지점에서 피난 안전시간은 27.1초 증가하였고, (2) 화재구역에서 20m 지점에서는 피난 안전시간이 109.2초 증가하였으며, (3) 화재구역에서 30m지점에서는 피난 안전시간이 73.3초 증가하였다. 즉, 선박의 거주구역 높이를 육상건축물과 동일하게 할 경우 승무원의 피난안전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