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경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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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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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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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This study examines how financial slack resources and subcontracting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ffect their internationalization. To identify slack resources, subcontracting, and internationalization of SMEs, 1,062 SME samples in the electronics industry are used in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analyze their relationship with SMEs' expor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This study conducted the empirical analysis on 1,062 SMEs in the electronics industry using the sample survey method. The samples were based on data selected and distributed by the Ministry SMEs and Startups. The data analysis methods were descriptive, correlation analysis, and logistics regression analysis. Result-The analysis shows that only available resources are negatively related to SMEs' internationalization. It can be interpreted as a high tendency for SMEs to avoid relatively risky choices such as entering overseas markets if they have enough financial resources. Moreover, subcontracting h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internationalization. Conclusion-This study broadened the scope of SME research by analyzing subcontracting and slack resources together and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policymakers and managers.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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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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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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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EO)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performance in the context of subcontracting buyer-supplier relation. Specifically, we seek to examine whether the power dynamics between buyer and supplier either support or hamper subcontracting SMEs' ability to effectively pursue EO for enhancing their performanc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We collected survey questionnaires from Korean SMEs that are certified with Inno-biz by the Korean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26 and AMOS to create an integrated model. Result: Based on the analysis, our findings indicate that the proactiveness and innovativeness dimensions of E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MEs' performance. However, the risk-taking dimension of EO has a negative effect on performance. Additionally, buyer dependency exhibit both positive and negative moderating effects on different dimensions of EO. Conclusion: For SMEs that rely heavily on a particular buyer in terms of sale, pursuing innovativeness dimension of EO could lead to positive performance, while pursuing proactiveness dimension of EO had a negative moderating effect on performance.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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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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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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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기업과의 하도급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대 중소기업간 거래 특성과 구조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 유형을 종속형, 주변형, 협력형, 독립형 4가지로 구분하여 유형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측정하였다. 추가적으로 기술지원정책을 활용하였을 때 기술경쟁력의 영향도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기술경쟁력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 유형은 협력형과 독립형이며, 독립형은 기술지원정책 활용을 통해 기술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기업 종속형 기업은 기술경쟁력이 낮았고 정책 활용이 기술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주변형 기업은 하도급 관계가 기술경쟁력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정책 활용시 개선되었다. 하도급 관계 중 구조 특성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하도급 기업 특성에 따라 특성화된 정책 활용, 특히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지원 정책과 함께 불공정한 하도급 관계가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점으로 제안한다.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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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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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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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업의 개방형 혁신의 관점에서 산학협력은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특성(산업특성, 혁신특성, 성장단계별 특성 등)에 따라 산학협력의 수요와 실행은 다르고 그에 따른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기업 특성을 군집분석을 통해 세 가지 군집(혁신형중소기업군, 일반중소기업군, 대기업군)으로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산학협력의 수요와 실행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혁신형 기업군은 신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반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인력양성에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기업 특성을 고려한 산학협력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R&D와 인력양성을 구분하여 산학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특성의 비교 우위를 통한 산학협력 효율화가 필요하고, 혁신형 기업 지원을 위한 R&D분야 산학협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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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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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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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원인은 중소기업의 법률적 대처능력 부족과 기술인력의 유출로 대변할 수 있다. 또한 기술유출피해 중소기업 중 절반 정도가 다시 동일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고, 외부 유출시에도 해당 기술에 대한 개발사실과 시기를 입증하지 못하는 등 기술유출 후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안인프라 투자 곤란, 보안업무 관련 지식부족, 영업비밀 보호 전담직원의 미보유,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 등이 현재까지의 애로사항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하도급 거래 등에서 대 중견 중소기업간 기술유출 유용 등 불공정행위의 증가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기업간 동반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핵심인력의 기술유출 원인을 살펴보았고, 처우 불만과 직업의 불안정성, 직무발명 보상의 열악함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과 기술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조치 강화와 기술보호 관련법의 적극적인 활용, 특허분쟁시 중소기업에게 소송지원, 핵심기술인력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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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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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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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vulnerable to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Korea's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SMEs' trade secrets and provision of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remedies includes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the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ct, and the Subcontracting Act. Among these acts, the revised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of 2018 introduced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to facilitate a rapid resolution of SME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s. On September 27, 2021, Korea's Ministry of SMEs announced that it had reached an agreement to resolve the dispute between Hyundai Heavy Industries and Samyeong Machinery through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However, not until 3 years and a few months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could it be used to resolve an SME'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 with a large corporation. So there arose a question on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Therefore, we conducted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Korea's laws enacted to protect trade secrets of SMEs and to addres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focusing on their legislative purpose, protected subject matter, types of misappropriation, and legal remedies. Then we analyzed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and the cases where this system was applied. We developed a proposal to enhance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The expert interviews of 4 attorneys who are experienced in the management of the system to check the practical value of the proposal. Our analysis shows that the lack of compulsory investigation and criminal sanctions is the fundamental limitation of the system. We propose revising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to provide correction orders, criminal sanctions, and compulsory investigation. We also propose training professional workforces to conduct digital forensics, enabling terminated SMEs to utilize the system, and assuring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th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s.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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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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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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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국 중소기업 해외자회사의 투자성과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경영관리역량은 무엇이며, 이들 경영관리역량을 구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를 파악하기 위해 베트남 호치민 지역을 방문하여 21개 기업의 경영자들을 1-2시간 동안 인터뷰한 다음, 경영자원론에 의거하여 도출한 분석모델에 따라 사례를 작성 및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능한 관리자 확보, 원활한 의사소통 체제,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공장가동률 제고와 하청활용, 자사특유의 품질관리 시스템, 적기자금조달,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 구축 및 관련 공무원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 등과 같은 경영관리역량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영관리역량을 향상시키는 요인들은 사전진출 경험과 지식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 단계적인 성장, 뛰어난 경영관리 시스템 등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들은 베트남 투자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진출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축적하여야 하며, 진출 이후에도 지속적인 학습을 바탕으로 환경변화에 맞게 주요 경영관리역량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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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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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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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침해로 인한 일실이익에 대한 전보배상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로는 드물게 영미법상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술보호 관련 법률로는 2011년 하도급법에 도입된 이래, 2019년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에 도입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에 대한 판단이 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판례가 축적되지 못한 관계로 미국의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변호사의 자문 등을 통한 고의의 회피가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제도 인식의 미비 등으로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질수도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특허법을 제외한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도 불구하고, 손해의 입증과 관련된 규정은 아직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자료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의 경우 손해액의 추정에 있어 로열티 상당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금액이 아닌, 개정 특허법과 같이 '합리적'으로 추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고려하여 향후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은 손해액 추정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이므로, 손해액 추정규정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신기술의 유출이나 탈취의 경우 기술가치 평가가 어렵다. 따라서 피해액 산정을 위한 모델개발과 함께 가치평가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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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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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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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주요국 정책을 토대로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전환은 비대면 경제 및 디지털 기술에 대한 요구가 부상하면서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이에 주요국들은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형 뉴딜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다만, 한편, 우리나라는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전략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우리의 강점 활용 및 단점 보완을 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이 결핍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독자적인 표준화 작업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즉 양적 정책에 초점이 맞춰서 진행되었다면, 앞으로는 데이터의 활용 및 성과창출을 지향할 수 있는 질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스마트공장 지원정책의 고도화 정책을 통하여 질적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사업의 유기적인 연계와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업의 유기적인 연계와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기관별로 추진 중인 정책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술 및 솔루션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중소기업의 질적 수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함 점에서 실무적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