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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Facilitation and China's Agricultural Products Exports: Empirical Evidence from Japan and Korea

  • Liu, Jing;Wang, Peizhi;Wu, Haomiao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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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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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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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facilitation and agricultural products exports and estimates the effects of trade facilitation in importing countries on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exports, which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promoting agricultural trade between China,Japan and Korea and the governments of the three countries to formulate targeted trade facilitation policies. Design/methodology - Based on Wilson (2003) theoretical framework, this paper sets up its own trade facilitation level measurement system by involving four primary indicators and fifteen secondary indicators to evaluate the trade facilitation levels of Japan and Korea from 2011 to 2018 respectively. The paper selected the data on China's agricultural exports at the HS4 level from 2011-2018 and used a fixed-effects model to estimate the effect of changes in trade facilitation levels in trading partner countries on China's agricultural trade. Findings - Our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level of trade facilitation in importing countries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China's agricultural exports. The higher the level of trade facilitation in trading partner countries, the more Chinese agricultural exports trade, i.e. for every 1 percentage point increase in the level of trade facilitation, the volume of exports will increase by 2.299%.The sub-sample test shows that China's main agricultural products exported to Japan and Korea, such as aquatic products, vegetables, fruits and other perishable fresh products, are particularly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level of trade facilitation. Originality/value - First, from the innovation of the research perspectiv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analysis of the existing paper on the overall trade facilitation of all traded commodities.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close trade relations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and the particularity of agricultural products, from the perspective of China's agricultural exports to Japan and Korea, discuss the impact of importing countries-Japan and Korea's trade facilitation levels on China's agricultural exports;Secondly, in this paper, the hierarchical data of the HS4 quartile is used to avoid the information loss of the industry, and to analyse the impact of the importing country's trade facilitation level on the export of different types of agricultural products more scientifically.

독일 리스터연금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Evaluation and Implications of the German Riester Pension Scheme)

  • 김원섭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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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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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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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막대한 통일비용은 독일 연금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야기하였다. 이에 더하여 경제의 세계화는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업의 능력을 감소시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를 삭감하고, 대신 인증제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수준을 유지하려 하였다.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 리스터연금제도의 성과에 대해 논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독일 리스터연금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리스터연금의 가장 큰 성과는 노후소득보장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리스터연금은 다른 사적연금과 달리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을 확대하였다. 리스터연금의 가족정책적인 기능도 사적연금 활용의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리스터연금은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리스터연금은 목표한 가입율을 달성하지 못했고 목표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리스터연금에 더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수료와 낮은 수익율 때문에 급여수준은 애초 기대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로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삭감된 노후소득보장의 부족분을 완전히 보충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리스터연금의 도입은 공적연금활성화, 사적연금시장의 투명성 강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협력적 관계 형성과 같은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형 트럭 자동차의 엔진냉각수 누출, 제동 및 배기시스템 과열에 관련된 화재사례 고찰 (A Study for Fire Examples Involved in Engine Coolant leakage, Brake and Exhaust System Over-Heating of Heavy-Duty Truck Vehicle)

  • 이일권;국창호;함성훈;이영숙;황한섭;유창배;문학훈;정동화;안호철;이정호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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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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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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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논문은 대형트럭의 화재에 관련된 고장사례를 고찰한 논문이다. 첫 번째 사례는 6번 실린더 라이너 상단부와 실린더 헤드 사이에 접촉하는 D링부의 변형으로 헤드 가스켓부의 기밀불량 현상으로 냉각수가 누출하여 엔진이 과열되었다. 이 열이 에어크리너 주변 배선에 전달되어 쇼트(short)에 의해 화재가 발생된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사례는 자동차의 리어(Rear) 4축 브레이크 라이닝 과다마모로 브레이크 작동 S 캠(Cam)이 리턴되지 않아 브레이크 라이닝이 드럼과의 계속적인 마찰에 의한 마찰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된 것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사례는 엔진 점검을 위해 캡을 틸팅하였을 때 틸팅 모터의 과부하로 배선의 단락현상이 발생하여 이 불꽃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형트럭의 화재는 철저한 관리를 하여 화재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에 게재된 증례보고의 CARE (CAse REport) 지침 준수에 대한 평가: 2016년 이후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Evaluation of Adherence to the CARE (CAse REport) Guidelines of Case Reports in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 안종현;고준혁;김세윤;김수전;배준형;윤예지;이한솔;장호경;김형석;정석희;이종수;김성수;정원석
    •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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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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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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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med to assess the adherance to CARE (CAse REport) guideline of case reports in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Methods We searched the case report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from January 2016 to April 2019 in the database of 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tem (OASIS). Then we evaluated the quality of the searched case reports based on the CARE guideline. Results Totally 31 papers were selected after the screening the case reports by the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The report rate of the sub-items of the CARE guideline was 78.26% at the maximum, 60.87% at the maximum, and 70.97% on the average. The following items were reported only in less than 50% of them; 'Timeline', 'Diagnostic challenges', 'Diagnostic reasoning including other diagnoses considered' 'Prognostic characteristics', 'Follow-up and Outcomes', 'Patient Perspective', 'Informed Consent' Conclus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overall improvement of the level of case reports in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부모참여형 다문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정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가정을 중심으로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Parent Participation education Program - for Multi-cultural Parents with Children in early elementary School -)

  • 김은정;정세미;정지영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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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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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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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를 둔 다문화 부모가 부모교육의 개발과 진행과정에 참여함에따른 부모교육의 개발 및 운영과정을 살펴보고, 프로그램의 성과 및 성과요인을 살펴보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심층면접, 문서자료 검토 등의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다문화 부모교육은 프로그램 기획, 진행, 종결의 3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진행단계마다 부모들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다문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로는 '부모로서의 성장', '새로운 다문화 형성', '지지체계 형성' 이라는 3개의 상위범주와 8개의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 도출요인으로 '당사자 주도형 프로그램 개발', '부모 참여형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유연한 집단운영구조의 활용', '당사자 및 연구진, 운영진 간 긴밀한 상호교류와 소통'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실천현장에서 효과적인 다문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결정요인 연구: 충남지역 입소시설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among Care Givers: Focus on Care Givers Working in Care Facilities of Chung Nam Province)

  • 조선희;박현식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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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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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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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 결정요인을 탐구하는데 있다. 연구를 위하여 직무만족결정요인을 개인 조직 직무적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요인으로 성장욕구와 자아효능감을, 직무적요인은 직무다양성, 직무중요성, 직무자율성, 역할명료성, 업무량을, 조직적요인으로는 동료관계와 교육훈련을 사용하여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충청남도 소재 입소요양시설 52개소를 대상으로 479명의 요양보호사들로부터 구조화된 설문지로써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 20.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직무다양성, 직무중요성, 대인관계, 교육훈련은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업무량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욕구, 자아효능감, 직무자율성, 역할명료성은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논의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 산림정책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간의 연관성 분석 (Analysis on the Linkage between SDGs Framework and Forest Policy in Korea)

  • 문주연;김나희;송철호;이슬기;김문일;임철희;차성은;김강선;이우균;손요환;양수길;진새봄;손영모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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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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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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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study analysed the linkage between national forest policy in Korea, namely the $5^{th}$ National Forest Master Plan, 2016 Korea Forest Service Performance Management Plan, the $3^{rd}$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and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e 7 strategies of the $5^{th}$ National Forest Master Plan were related to 11 Goals of SDGs, and 5 strategies of 2016 Korea Forest Service Performance Management Plan were associated with 7 areas of SDGs, and 4 strategies within $3^{rd}$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were linked to 7 Goals of SDGs. Among 87 national forest indicators compiled from three respective forest-related policies of Korea, 45 national indicators were related to 18 SDGs indicators. This indicates that 52% of national indicators of Korean forest policy are reflecting the language of SDGs. However, seeing from SDGs perspective, only 18 out of 241, which accounts for 7.8% of SDGs indicators are related to national indicators. The findings imply that a number of national forest-related indicators do not meet the diverse dimension of SDGs which provides potential areas for forest to contribute. Based on the findings, following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1) the term used in forest policy should be aligned to SDGs targets so that it can be embedded in national policies, and 2) indicators should be further contextualized as well as in its assessment system. Lastly, it suggests for leveraging 3) '5 Processes of sub-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and the core concept of REDD+ MRV which could provide fundamental background for implementing SDGs framework to national forest policy.

유도비행체계 내부 통신채널 상태 검사를 위한 신호 품질 지시자 설계 (Design of Signal Quality Indicator(SQI) for the Verification of the Communication Channel Condition in Guided Flight Systems)

  • 홍언표;정상문;공민식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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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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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9-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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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유도비행체계 내부 부체계들 사이에 연결된 유선 통신채널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신호 품질 지시자(SQI)를 제안한다. 유선 통신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통신신호는 빈약한 통신채널 연결 상태, 전자기적 간섭신호, 부가 백색 가우시안 잡음 등에 의해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통신채널의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으로서, 해밍 거리 기반으로 수신신호 왜곡정도를 계산하는 H-SQI와 유클리디언 거리 기반으로 계산하는 E-SQI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두 SQI는 왜곡정도에 대한 분해성능인 SQI 분해성능과 필요 하드웨어 자원 양에 대하여 서로 비교하였다. E-SQI는 뛰어난 SQI 분해성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H-SQI보다 약 10배의 FPGA 자원과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가 더 필요하다. 또한, H-SQI는 오버샘플링 비율을 증가시켜 채널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SQI 분해성능을 얻을 수 있으므로 H-SQI가 E-SQI보다 유도비행체계의 신호 품질 지시자로서 더 적절하다.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이용한 우리나라 지역혁신의 유형 및 요인 분석 (Analyzing Typology and Factor Combinations for Regional Innovation in Korea Using fs/QCA)

  • 김규환;박인권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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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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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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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지역혁신은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혁신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혁신시스템의 유형을 분류하고 지역혁신 성과인 특허출원에 미치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 기존 연구에서는 사례 중심 혹은 변수 중심 연구방법을 통해 지역혁신시스템의 유형을 분류하거나 지역혁신 효과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변수 중심 연구는 강력한 전제 조건을 가정하며, 사례 중심 연구는 주관적 해석에 의존하는 한계를 노정한다. 본 연구는 최근에 주목받는 fs/QCA를 활용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했다. 지역혁신시스템 이론을 바탕으로 지역혁신의 요소를 투입, 인프라,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1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8가지의 지역혁신 유형 중, 대부분의 지역이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유형과 투입과 네트워크가 높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3가지 요소는 7가지 하위 변수로 분류되는데, 이를 활용하여 지역혁신의 성과인 높은 특허출원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개발 인력과 유효특허가 특허출원의 필요조건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비, 유효특허, 협동연구, IP예산, TLO가 높고, IP금융이 낮은 원인 조합의 배열이 특허출원을 일으키는 충분조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혁신을 위해서 공공부문은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부문에서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과 민간은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기포 유동층 반응기를 이용한 하수 슬러지와 석탄 및 우드 펠렛의 혼소 특성 및 슬래깅 성향 연구 (Co-firing Characteristics and Slagging Behavior of Sewage Sludge with Coal and Wood Pellet in a Bubbling Fluidized Bed)

  • 안형준;김동희;이영재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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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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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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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실험실 규모 기포 유동층 반응기를 이용한 하수 슬러지와 석탄 및 우드 펠렛의 혼소 실험 및 회분 분석을 통한 슬래깅 성향을 살펴보았다. 연료는 일반 건조 및 수열탄화를 통해 제작된 하수 슬러지와 아역청탄, 우드 펠렛이 적용되었다. 연소 실험은 당량비 및 산화제 유량, 초기 온도를 고정하고 2종의 하수 슬러지 연료와 석탄 또는 우드 펠렛을 발열량 기준 50 : 50 비율로 혼합한 총 4개의 조건에 대해 반응기 온도 및 배가스 조성을 측정하였다. 배가스 중 $NO_x$는 모든 조건에서 대부분 NO의 형태로 400 ~ 600 ppm 범위에서 측정되었다. $SO_2$는 원료 내 황 함량을 고려하면 하수 슬러지의 투입량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열탄화 연료가 일반 건조 연료에 비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비산 회분 조성 분석 결과 하수 슬러지 연료가 슬래깅/파울링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생각되며, 수열탄화 연료가 일반 건조 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