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는 보안통제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에서 국가의 주요기반 시설이 해킹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등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을 갖추고 있으나 북한 및 테러단체의 사이버테러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정책은 법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제대로 된 사이버테러 정책 및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좀 더 현실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기획의 이론적 분석틀에 따라 영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을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은 외적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국내의 사이버안보의 목표설정과 정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모호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국내 사이버안보의 세부 집행계획을 각 부처별로 수립함에 따라 부처 간의 혼재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환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의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사이버안보정책의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라 임무를 제시하여 효율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 사이버안보정책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가 필요하다.
The demand for efficient utilization of input resources and productive outcomes is increasing as the government's R&D investments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GRIs) expand. These changes call for improving research-planning activities, which are defined as a set of activities wherein objectives are established, strategies for acquisition and expenditures of research resources are devised, and utilizations of research outcomes are addressed. This study introduces the integrated 4P analysis model that identifies the relationships among patents, papers, products, and projects. It looks into 4P analysis structure and its efficiency as a research planning means through case studies of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This study introduces 4P analysis applied to KRICT, which can be utilized for outcome-oriented research planning of GRIs. At the same time, it investigates into the benefits and implications of 4P analysis. It proffers policy suggestions on such aspects as how research planning of GRIs should go through changes in a strategic and systematic way.
본고는 공급측면(비용)의 비대칭정보가 존재할 때, 일국의 외국 독점기업에 부과하는 최적관세 정책에 관한 내용이다. 즉, 한 나라의 후생관점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외국독점기업에 대한 최적관세의 결정 문제를 비용측면의 비대칭정보하에서 분석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따라서 비대칭정보하에서의 전략적 최적관세가 도출되고 그 함축성이 논의된다. 주요 결과는 외국기업의 독점렌트를 이전하기 위한 최적관세의 크기가 완전정보하에서 보다 비대칭정보하에서 더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독점렌트를 이전하기 위한 전략적 무역정책이 비대칭정보하에서 유동적임이 드러난다. 이 연구는 문헌적으로 기존의 전략적 무역정책을 보완하며 특히 이 분야의 선구적 이론인 브랜더-스펜서의 결과(1984)를 이론적으로 확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On July 3~4, 2014, th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state visit to Seoul might be seen as a step on the path toward strategic outcomes for both country. For South Korea, Seoul shrewdly retains some degree of self-reliance by balancing between ROK-Chin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relationship and ROK-US alliance. For China, Beijing appears to put its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increasingly within China's larger geopolitical influence. To what extent can ROK-China relationship maintain futuristic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them? As we observed joint press communiques of th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state visit on July 3, 2014, four agendas of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Seoul and Beijing can be identified: intractable rivalry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North Korea nuclear issues, disparities of their displeasure with Japan denying the past wrongdoing and enhancing its military capabilities and Chinese imposing of its core interests on its Korea policy. With these evolving strategic environments, however, China and the ROK appear justifiably be pleased with the state of their relations: their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is the cornerstone of peace and prosperity in the Asia-Pacific or Indo-Pacific region and continues to grow broader and deeper.
The acquisition of advance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knowledge is essential for the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of any nation. Major countries are actively accumulating capacities by strategically identifying and nurturing key technologies, aiming to gain a competitive advantage amidst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shifts and the global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dominanc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rends in strategic technology policies in leading countries, we may be able to understand Korea's technology status and level as well as identify technologies to focus or develop. Accordingly, this study scrutinizes policy trends, criteria for technology selection, objectives, and strategies adopted by major countries regarding strategic technologies and offers insights into Korea's technological development by means of comparative analyses across strategic technologies among these countries.
최근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지원의 혁신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원틀의 한계가 있어 사업화를 위한 지원이 미비하여 보완적 지원체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의 기존 지원 및 평가가 따르는 TRL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중심으로 현재 국내 적용 지원체계 실태와 해외의 지원사례 등을 검토하여, 정부가 펼치고 있는 현 TRL 기반의 지원정책이 오랜 기간과 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바이오헬스 분야 사업화를 위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후기 연구개발단계 문제점 해소를 위한 개선점과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화 중심의 새로운 지원체계 개념을 상정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맞게 제시될 수 있는 정책방향과 연결지었다. 본 연구는 바이오헬스분야 사업화를 위해 연구와 산업의 거리를 좁히는 가이드라인 역할이 될 것임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This study tries to measur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e Regional Strategic Industry (RSI) promotion projects in Chungbuk Province in Korea. In specific, it critically examines whether there exists policy consistency and connectivity between the hardware-oriented Stage I (2002~2007) and the software-centered Stage II (2008~2012) RSI promotion projects. Applying System Dynamics (SD) techniques, this study examines complex system characteristics of RSI promotion projects, all of which have been derived from the causal and stock-flow models and their simulated result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continuous investment' is regarded as the most crucial policy leverage for the strategic industry promotion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Secondly, without exceptions, the RSI promotion projects should switch their evaluation criteria to performance-oriented ones. Thirdly, in selecting their subprojects, the RSI promotion projects should pay due attention to evaluating technology value and marketability. Fourthly, it should put policy priority in strengthening cluster networking and interconnectivity among projects, inevitably supporting a selective number of virtuous network systems. Fifthly, auxiliary projects such as marketing, technology aid, and knowledge-based services should not be overlooked.
본고에서는 미국의 전파 정책 및 이용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전파기술의 발전과 함께 시장기반의 전파 정책과 주파수 공동사용 정책의 탄생 등 전파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미국의 전파 이용 전략을 분석하고, 이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주파수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dynamic spectrum access 기술의 적극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하여 이의 실현 가능성을 실험하는 중장기 이용전략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끝으로 모바일 중심의 wireless broadband 사회를 맞이하여 National Broadband Plan에 따른 주파수 재배치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을 다룬다.
Purpo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prioritize strategic factors for revitalization of the sports contents distribution industr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o this end, strategic factors for revitalization of the sports contents distribution industry were explor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14 experts were consulted to prioritize the factors. Results: Major conclusions deduced are the following: First, the factors were prioritized in order of legal policy factors, contents factors,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factors. Second, subdomains of legal policy factors were prioritized in order of policy process factors, legislation enactment and revision factors, budget factors, business model factors focusing on sports contents. Third, subdomains of contents factors were prioritized in order of humanware contents factors, sports contents diversification factors, and high-quality sports contents production factors. Fourth, subdomains of technical infrastructure factors were prioritized in order of sports contents service platform factors, technical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global distribution channel provision, and distribution metadata standardization. Conclusions: Findings of this study are of significance given that this study stratifies factors of sports contents distribution industry revitalization-about which there have been very few previous studies- analyzed mainly in terms of justifiability and timeliness, and presents preferential business strategies.
한국의 정책 현실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만 막상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정책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로는 적정한 정책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지연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 등도 존재하지만,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정책 지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당화되지 않는 정책 지연은 정부에 의한 의도적인 무의사결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사례로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을 제시하고,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정책 과정을 무의사결정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엘리트층의 존재, 목적, 정책수단, 정책과정, 결과 등의 요소들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건립 지연 사례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무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었다. 소극행정과 구분되는 정부의 전략적인 무의사결정에 대해 향후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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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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