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tate-owned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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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유지 유효활용을 위한 행정정책과 사례: 행정재산·공유지 및 민간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Administrative Policies and Cases for Effective Utilization of Japan's State-Owned Property)

  • 전준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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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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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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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국유지 활용여건이 개선되었다. 새정부도 민간투자활성화와 재정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국유지 활용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에 맞춰 일본의 국유지 활용정책과 유효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국유지 관리와 활용증진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일본의 국유지 활용정책 방향은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를 통해 보유 중인 국유지의 최적이용을 유도하며, 국·공유지 연계와 민간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국유지 가치를 높이고 미이용 국유지를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저가에 국유지가 매각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 유효활용 촉진을 위해 먼저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한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요구된다. 효율적인 국유지 활용을 위한 정책수립의 출발점은 실질적인 국유지 주인은 국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국유재산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국유지를 중심으로) (A Study about the Improvement of State-Owned Properties Management - With a Focus on State-Owned Land -)

  • 이귀택;민규식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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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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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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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10년도 말 현재 국유지의 면적은 $24,086km^2$로 전체 국토면적인 $100,033km^2$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국유재산 관리정책은 국유재산법이 제정된 이래 다양하게 변화해 왔지만 여전히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인 2011년 4월 1일에 국유재산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어 어느 정도 문제점이 해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유재산은 효율적, 경제적으로 관리 운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공목적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합리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GIS를 활용한 소규모 국유지의 개발가능성 평가 (Estimating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Small Size State-Owned Land using GIS)

  • 양광식;고석찬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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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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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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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내 토지자원의 공급부족으로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소규모 국유지는 부지의 물리적 여건, 수익성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워 대부분 도시 내에 그대로 방치되거나 무단점유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GIS를 활용하여 도시 내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국유지의 개발가능성을 평가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소규모 국유지의 개발가능성 등급의 지역별 용도지역별 분포현황을 고려하여 국유지 관리 및 처분기준 개선, 공공서비스 시설 확충과 더불어 국유지 관리시스템을 통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소규모 국유지 활용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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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 GIS 공간분석에 의한 지목변경 대상필지 선정방법에 관한 연구 - 국공유지 도로현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election Method of Subject Parcel to Alter Land Category by Fuzzy GIS Analysis - Focused on Road State of Government Owned and Public Land -)

  • 조태인;최병길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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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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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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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의 목적은 퍼지 소속함수와 GIS 공간분석을 이용하여, 국공유지의 도로현황을 중심으로 토지이동현황조사시 지목변경 대상필지를 선정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있다. 인천 중구의 구도심지역과 계양구의 신도심 임야지역을 연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연속지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도시계획 도로 레이어,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의 실폭도로 레이어, 토지대장 전산자료를 GIS 공간분석 하였다. 도로 및 실폭도로 레이어에 편입된 연속지적도 각 필지의 면적 비율을 임계값으로, 퍼지소속함수를 이용하여 지목변경 대상필지 적합지수를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적합지수를 시각화한 화면과 정사항공사진을 참조자료로 활용하여, 실제 이용현황과 지목이 상이한 필지를 지목변경 대상필지로 최종선정 하였다. 최종선정 결과, 이 연구에서 제안한 퍼지 GIS 공간분석방법은 기존의 수기 방법에 비하여, 선정기간이나 방법론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임야지역보다는 도심 지역에, 도심지역 중에서도 구도심보다는 신도심에 적합한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제국기 근대적 측량의 도입과 측량도면의 성격 (The Development of Modern Survey and the Characteristics of Survey Drawings in Early Modern Korea)

  • 이규철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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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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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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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transition process of Korean architecture and urbanism from traditional state to modern state, by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 of modern survey and the characteristics of survey drawings during the Great Han Empire (大韓帝國), the early modern Korea. The governmental efforts of the Great Han Empire to introduce a modern survey system named Gwangmu Land survey (光武量田事業) ended in failure. After the Russo-Japanese War (露日戰爭, 1904-1905), the Residency-General (統監府) held the hegemony of Korean Peninsula. It reintroduced a modern survey system for the survey of land and buildings all over the country and enforced the Land and Buildings Certification System (土地家屋證明制度). Since then, the land and buildings survey was propagated rapidly and the modern system for land use was gradually organized. With the progress of modern survey, the survey bureau of Cabinet (內閣) and Department of Royal Household (宮內府) created survey drawings that had some characteristics of colonialism. Takjibu (度支部) produced cadastral maps of major cities, with which the modern land system was developed. In addition, the Royal Property Bureau (帝室財産整理局) produced survey drawings of land and buildings owned by the Royal Household which were finally converted into modern facilities.

A Study on the Usage Change of National Land in Keijo(京城) Focus on Surrounding Area Near #193, 2nd-Hwanggeum-Jeong(黃金町)

  • Sim, Eun Ae;Han, Dong Soo
    • Architectur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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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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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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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urse of transformation of the capital city of the Korean Empire into a colonial city during the Japanese rule by focusing on state-owned lands at and near #193, 2nd jeongmok(丁目), Hwanggeum-jeong(黃金町) in Keijo(京城). The study reveals that although the colonial rulers had made it apparent that they acted in the benefit of the Korean Empire, in reality, they had taken dexterous and gradual steps to change the purpose of the lands in order to utilize them as desired. Briefly, the usage of the lands was changed several times from Daedong-gurakbu(大同俱樂部) to Gyeongseong Exposition(京城博覽會) and to Nongsanggongbu Office(農 商工部) up until the Japan-Korea Annexation Treaty. Following this, the lands were bestowed upon the pro-Japanese, including Guijokhoigwan(貴族會館), as a means of Japan's assimilation policy. The changes in the usage of the buildings on the lands and the land use show how the rulers' intentions were reflected in the space of the ruled.

도시텃밭의 분포 및 이용 특성 - 대구광역시 시지지역을 사례로 - (The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Use of Urban Farms - A Case Study of the Siji Region in Daegu Metropolitan City -)

  • 남태호;정태열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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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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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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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도시 내 유휴지 및 하천, 도로변과 같은 공공시설부지는 오랫동안 도시민에게 도시농업 공간(텃밭)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유휴지와 공공시설부지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경작은 불법이어서 텃밭 이용자와 토지소유자 그리고 공공시설 관리자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도시경관의 질 저하, 환경오염, 공공시설물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 내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무단으로 경작되는 도시농업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도시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산재한 텃밭의 분포 및 이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는 대구광역시 시지지역을 사례지로 선정하여 현장 조사, 텃밭 이용자 및 주말농장 운영기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도시텃밭은 접근이 쉬운 주택가 인근의 개발이 제한된 녹지지역에 주로 분포했으며, 주거지에 인접할수록 텃밭의 분포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 유형별로는 농경지에 분포하는 텃밭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부지에 분포하는 비율도 농경지의 3분의 1을 상회하였다. 텃밭을 경작하는 사람들 중 개인 소유 토지를 무임 경작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국 공유지 무단경작 비율이 다음으로 높았다. 도시 내 유휴지와 하천,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국 공유지를 텃밭으로 무임, 무단 경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노인으로 나타나, 노인 여가 공간으로서의 도시텃밭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지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점, 텃밭의 규모를 실측하지 못한 점 등의 한계가 있으나, 도시텃밭의 분포 및 이용 특성을 파악하여 불법으로 경작되는 도시농업의 양성화 및 제도적 수용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농촌의 지역별 계형태와 그 실태 (A Pattern and Actual State of "Kye" in Rural Area)

  • 김시월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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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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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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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In this survey, we tried to find out number of participating and main purpose of that "Kye" meeting of all family members in rural community. Main purpose is follows; First, Differences by rural area, number of participating and main purpose of that "Kye" meeting of all family members in rural community. Second, Relationship between residence years by the head of a family and numbers in rural community. Third, Relationship between size of owned land(paddy field and uplaned) by the head of a family and number of participating and main purpose of that "Kye" meeting of all family members in rural community. Fourth, Relationship between size of cultivated land(paddy field and uplaned) by the head of a family and number of participating and main purpose of that "Kye" meeting of all family memebers in rural communit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different points by the kind of rural area in number of participating and "Kye for friendly gathering", "Kye for saving", "Kye for sightseeing". Second, variable of residence years of the head of a family is only negative influential factor in "Kye for saving". Third, variable of size of owned land is positive influential factor in total number of participating "Kye", "Kye for friendly gathering", "Kye for saving" and "Kye for sightseeing". Fourth, variable of size fo cultivated land is positive influential factor in total number of participating "Kye", "Kye for mournig and marriage", "Kye for friendly gatiering", "Kye for saving" and "Kye for sightseeing". It seems that "Kye" meetings are still a preferred means by the jrural community to gather the cooperation among rural population. But the purpose of "Kye" meetings has changed from the family centered such as worship or marriage and mouring of family members to out of the family centered events such as friendly gathering, sightse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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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Public Developer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 Lee, Sam-Su;Jeong, Kwang-Jin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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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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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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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With the passing of Special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will be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Urban Regeneration Special Act) in December 2013,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gun in full scale. 13 regions including Jongno District, Seoul were selected as the urban regeneration leading area in 2014 and 33 regions as urban regeneration general regions in 2015 to push ahead a nationwide urban regeneration front supported by government funds. However, it is not clear if thes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ill be revitalized by the sole means of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Above all, cooperation among all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that is propelling urban regeneration, local governments, state corporations, private entities, and citizens is urgent. In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delegation between state and private entities is absolutely crucial.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pertinent local government must provide their support by forming new policies and repairing old institutions that are right for urban regeneration, securing the necessary subsidy, and outsourcing government-owned land development. A state corporation must play its part in every aspect that requires public character such as an overall project management of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cooperation with the local government, and infrastructure installation. The private stakeholder must share his private capital and know-hows as a construction investor and a development businessman to make possible a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order for these public and private entities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role of a public developer and contemplate running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at permeates public character through a public developer.

Forest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Navon, Daniel I.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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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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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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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In the United States, forest administration is a constantly changing complex of policies, programs, and management regulations. Forest administration is the product of a brief but tumultuous history during which much of the forests which once covered half the land were coutover for farms, industry, and cities. In the last 15 years, forest administration has been increasingly dominated by concerns for maintaining an ecological balance. Current forest administration is deeply rooted in the American traditions of decentralized federalism and free enterprise, yet combines state socialism and private capitalism. The major elements of U.S. forest administration consist of : 1) programs and policies on taxation, professional education and research, and "cooperative forestry", 2) state controls on forest practices for privately owned lands, and of federal policies and regulations for the management of federal lands. The federal Forest Service has played a lead role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national forest policies and programs.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the national forests managed by the Forest Service for multiple use have provided and ever growing fraction of domestic timber needs. In the coming decades, cultural and social trends may force a change in management policy on federal land, reducing the importance of timber harvesting in relation to amenity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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