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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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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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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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용역경비업체의 폭력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규제 및 자격검증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부재는 영세업체의 난립과 자격 없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규제 관련 미국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 법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규제법인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의 내용과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본다. PSOEAA에 따르면, 공개대상 전과도 중죄뿐만 아니라 부정직성 허위의 진술과 같은 윤리적 요소가 포함된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계류중인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울러 경비업자는 매 12개월마다 해당 경비원의 전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후 발생하는 민간경비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 및 확인이 가능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우리와 다르게, 주 소비자 서비스청 산하의 소비자업무국(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민간경비업무를 담당하며, 면허의 발급 및 취소 경비원의 교육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및 실무사항은 소비자업무국 내의 '경비 및 조사서비스'과(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규제법령(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은 경비서비스를 (1) 전속민간경비업, (2) 민간경비서비스(계약경비업), (3) 경보서비스로 분류하여, 경비서비스별로 면허 자격 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차별화 세분화 단계화하고 있었다. 민간경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전문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1)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전과요건의 실질적 강화, (2) 민간경비 전문담당 부서의 설치, (3) 법적인 경비업무 성격에 따른 선택과목의 다변화 및 시간에 따른 단계별 교육진행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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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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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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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창조경제의 핵심은 개개인들의 역량을 경제적 가치로 연결하는데 있다. 개인들의 경제가치 창출에 있어 여성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성들은 이미 다수가 경제활동인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해 비경제활동인구의 여성들을 경제활동인구로 전환시켰을 때 더 큰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어 여성사회참여도 여성경제활동률 등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접근방법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 근로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여성창업자의 증가는 여성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창업과 취업의 고른 성장을 이끌며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재도전이 선순환 되는 창업생태계 중 창업자의 심리적특성과 창업지원기관의 창업교육 그리고 창업환경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창업환경이 조절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고학력자와 경력자 등의 우수인력을 다시 사회로 끌어내기 위해 연구의 대상은 정규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이 아닌 경력단절여성으로 한정지어 진행하였다.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단절 여성의 심리적특성, 창업교육, 창업환경이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심리적특성과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창업환경이 조절효과로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경력의 단절과 개인 네트워크의 단절이 함께 일어나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특성, 창업교육, 창업환경 등의 창업생태계가 여성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확인하였다. 정부는 창업생태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그 중 경력단절 여성의 개인네트워크 구축이나 여성창업에 대한 주변인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창업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을 보탠다면 더욱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심리적특성을 고려하며,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의지를 높이는 일에 역점을 두어 경력단절여성창업활성화 및 사회 재 참여율 증가를 가져 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 수립을 위해 후속연구를 통해 창업생태계의 다양한 요인들을 더 살펴보고 하위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후속 연구가 꾸준히 배출되었으면 한다.

• 인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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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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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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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대학생은 소득활동을 준비하는 잠재적인 소득계층으로 매우 중요한 미래의 주된 소비자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 소비자의 인삼 관련 소비문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인삼 제품과 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그들의 인삼 제품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구매현황 및 만족도, 그리고 구매의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학생 소비자의 인삼 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인삼에 대한 신뢰성, 경제성, 구매 경험, 주관적 관심도, 월평균 소득(아르바이트 포함), 월평균 용돈, 인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연령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대부분의 변수가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월평균 소득, 월평균 용돈, 연령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 즉, 인삼에 대한 신뢰성, 경제성, 자부심이 높을수록 구매의도가 높았으며, 구매 경험이 많을수록, 인삼에 대한 주관적 관심도가 높을수록 구매의도 역시 높았으나, 연령, 월평균 용돈, 소득 등은 높을수록 오히려 구매의도가 낮았다. 대학생의 인삼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젊은 층을 위한 가격 인하, 질적인 측면에서의 고급화, 그리고 젊은 세대를 위한 제품의 다양화, 떫고 쓴 맛을 거부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할 수 있는 맛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면이 필요하다. 또한, 젊은 층이 편리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제품 개발과 판매처의 증설 등을 통한 접근성 확대도 필요하다. 최근 젊은 소비자들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제품, 디자인이나 포장이 독특하여 인증하기 좋은 제품,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레트로 제품 등에 관심이 많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인삼 제품 소비와 관련된 홍보 및 정보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실용성과 편리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생활환경에 맞추어 휴대가 편리한 제품 선호를 반영하며 다른 제품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개인 소비자의 취향 큐레이션 서비스 등의 고려를 제안한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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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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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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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식습관과 주관적인 건강상태, 학업성취도(수학능력평가성적), 체격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학교 1년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수는 남자 1,030명, 여자 2,582명으로 전체 3,612명이었다. 1. 조사대상자의 가구 연평균 소득은 2000만원 미만 39.2%, 2000~3000만원 36.5%, 3000~4000만원 15.9%, 4000만원 이상 8.4%이었다. 평균신장은 남학생 173.3 cm,여학생 161.6 cm이었고 평균체중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65.6 kg, 53.9 kg이었다. 2. 아침을 매일 먹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33.2%이었으며 반면 1주일에 한두 번 이하로 먹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37.9%이었다. 건강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식사는 전체응답자의 80.6%가 아침식사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가장 맛있게 한 식사는 52.7%가 저녁이라고 응답하였다. 아침은 누구와 먹었나에 대한 질문에서 ‘혼자서 먹었다’가 전체 57.5%로 가장 높았다. 3. 아침을 먹은 장소는 87.5%가 ‘집에서’라고 응답하였으며 고등학교 아침급식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체 60.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아침식사를 하지 못한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전체 조사자의 6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아침식사 형태에 있어서는 한식으로 매일 한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4.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훨씬 건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5. 아침식사를 매일 먹은 사람이 수학능력 평가점수가 가장 높았던 반면 아침을 주 2일 이하로 거의 아침을 먹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수학능력 평가점수가 가장 좋지 않았다. 한편 아침식사는 비만정도(BMI)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채소류와 과일, 콩류와 유제품 등을 매일 먹는 소위 식습관이 좋은 사람이 수학능력평가점수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로 볼 때 건강에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결식률이 높은 아침 식사를 청소년들이 맛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침식사의 결식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무관하지 않음이 밝혀졌으므로 청소년의 아침결식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조사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학교 아침급식 프로그램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결식은 건강에 대한 자신감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규칙적인 식사와 1일 3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영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채소류와 과일, 콩류와 유제품 등을 매일 먹는 소위 식습관이 좋은 사람이 수학능력평가점수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만정도(BMI)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청소년 각자의 식습관 및 식품 섭취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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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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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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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목적: 본 연구는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고 사업수행 시의 장애요인을 파악한 후 재가암환자의 효율적 관리방안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방법: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전국 225개 보건소를 직접 방문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을 분석 하였다. 결과: 보건소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장애요인으로 환자의 보건소 암환자 관리에 대한 신뢰도 부족, 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 부재, 재가 암환자 관리 전담인력 및 차량부족,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담당자의 전문교육, 공중보건의의 문제점,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부족, 암환자 관련한 의료기관 및 호스피스 시설의 부재, 자원봉사자 비표준화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율적 관리방안 중에서 특히 지역여건에 따른 유형별 관리시스템으로 보건소 직접수행 모델, 외부기관 위탁 모델, 외부기관과의 협력 모델을 제안하였다. 결론: 지역 특성에 따른 적절한 사업모델의 수행으로 각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가용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 사업모델의 적용과 함께 지역사회 특유의 자체 프로그램의 개발로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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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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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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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 연구에서는 부페식당 이용자의 식생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환경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6세부터 70세까지로 20대, 30대, 40대가 주를 이루었고, 여자가 65.1%로 여성들이 많이 찾는 조사대상 부페식당의 특색을 보였다. 직업은 가정주부가 27.2%, 사무직이 19.3%, 전문직이 17.3%였고, 학생이 30.3%였다. 2) 평소 부페음식에 대한 견해에 관한 조사 평소 부페식당 이용이 '한 주에 $1{\sim}2$회'가 1.6%, '한 달에 $1{\sim}2$회'가 13.7%, '서너달에 $1{\sim}2$회'가 43.9%, '일년에 $1{\sim}2$회'가 36.9%, '처음'이 2.7%였다. 대상자들은 부페음식에 대해 음식의 가지수가 많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음식의 모양, 진열 및 정갈함, 많이 먹을 수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는 반면, 음식을 가지러 왔다 갔다 하는 점, 가격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3) 부페식당에서의 식사행동 부페식당에 온 이유는 '가족파티'가 31.3%였고, 동행인은 평균 $9.3{\pm}4.3$명이며 주로 가족 및 친척, 직장 동료였다. 식사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 32분${\pm}$26분이었고, 음식을 가져온 첫수는 평균 $3.7{\pm}1.2$회였으며, 최고 10회가 있었다. 만복감 후 식사첫수는 평균 $1.2{\pm}0.8$회였다. 부페식사시 가장 먼저 먹은 음식은 스프 23.9%, 샐러드 23.9%였는데, 여자는 스프, 샐러드의 비율이 높은 반면, 남자는 육류, 어패류의 비율이 높았으며, 음식 선택시 기준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나 부페식당 이용자들이 바람직한 식사순서 및 음식선택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부페식당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의 국적은 54.4%가 한국음식으로 나타났다. 부페식사에서 '약간' 또는 ‘대단히 과식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64.0%로 많은 대상자들이 과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한 건강 및 영양문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운영면에서는 이러한 일종의 음식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5) 향후 부페식당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부페식당의 발전방향에 대해 '가지수를 줄여서라도 가격을 짜게 하자'는 의견이 82.9%로 대부분 조사 대상자들이 현재 부페가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음식을 더 많이 해서 전통음식과 친밀한 장소로 발전시키자', '계절식품을 이용하고 비슷한 종류의 음식은 빼서 가격을 낮추자', '연령에 따라서, 또, 성인에서는 성별에 따라 가격 차이를 두자'는 의견 등이 있었다.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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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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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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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선진국들은 종자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설정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종자기업은 세계의 종자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종자개발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대 후반 들어 국내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종자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GSP사업의 역할에 대한 전망을 통해 GSP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보고자 한다. 세계 종자산업은 글로벌 거대 기업의 대형화로 인하여 독점체제를 형성하고 있어 상위 10개 종자기업이 전체 시장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자업체의 대형화는 종자선택에 대한 제약으로 인하여 가격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 종자시장은 농업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정체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국내 농업생산량의 축소에 따른 종자수요 감소로 인하여 국내 종자시장 규모의 정체와 업체의 영세성과 채소, 벼등 일부 특정품목에 대한 육종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양배추, 파프리카 및 사료작물 등 글로벌 품종의 육종기술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국내 종자기업들의 신규 전문인력 채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학 등의 종자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우수한 육종 전문가 양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종자산업은 농산업의 핵심으로 국가의 기간산업을 지탱하는 원천 산업으로서 국가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만큼 미래성장 산업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GSP 사업을 추진을 2012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전략형 종자개발(10개 품목)과 수입대체 종자개발(10품목)을 통해 수출과 국내 종자자급율 확보를 목표로 종자관련 기업체와 대학 및 연구소의 우수한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종자개발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GSP 사업의 우수한 성과가 반드시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품종개발 단계외에 종자 수출에 대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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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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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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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흔히 '성장의 한계가 없는 고도 성장산업'으로 불리는 민간경비업은 1980년대 이래 쉼 없는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다. 현대에서 민간경비의 역할은 생활안전 뿐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교량적 기능은 가속화되고 있다. 치안서비스의 한 축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고유의 필요에 따라 각기 독특한 자격제도와 규제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민간경비산업이 고도로 활성화 된 주요국의 규제개혁 사례가 다수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된 선진국의 제도정비연구는 전반적으로 영미와 독일, 이웃 일본 중심이었다. 그러나 경비산업의 활성화 논의와 규제해법 담론을 이끌고 있는 많은 선도국들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일찍이 경비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단계적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온 광대한 인구부족 국가 호주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민경 역할분담을 확대해온 호주의 경비산업규제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민간경비 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와 거시건전성 감독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호주의 경비산업 관리 운영은 (1) 의심스런 경비업자 측근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과 지문을 날인하는 제도의 운영, (2) 무영장 경비업체 압수수색제도, (3) 부적격자 삼진아웃 퇴출제도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 민간경비는 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서비스의 균일한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선제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1) 규제 프로그램의 리스크 유형별 효과성 측정을 토대로 한 규제품질평가에 대한 필요성, (2) 중장기적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 (3) 규제준수 유도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규제 믹스(regulatory mix) 전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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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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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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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의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에 의하면 2000년 11월 현재 조사 대상 어린이의 96.9%가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어린이가 대답한 인터넷의 필요성 항목 1순위는 '숙제해결을 위한 학습' (8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현실적으로 학습 사이트 중에서도 숙제 도우미 영역의 필요성이 큰 만큼, 교육 컨텐츠 영역의 사업성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역이나 실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사용자가 정보를 탐색하고 학습내용을 선택하는 행위는 사용자와 컴퓨터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기반 한다. 이처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페이스 중에서 그래픽 메타포를 이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이트들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메타포의 활용성에 비해 인터페이스로서의 그래픽 메타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며, 초등학생 대상 사이트의 경우 저학년과 고학년의 인지발달 상황에 따라 메타포를 인지하는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 학년에게 공통의 인터페이스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심한 경우 유아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사이트도 아무 문제제기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대상 사이트에서 그래픽 메타포 인터페이스의 활용 실태를 숙제 도우미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사용자 설문조사와 전문가의 휴리스틱 평가를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조사결과 타겟층의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자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그래픽 메타포의 기능성이 해외사이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점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하면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웹을 기반으로 한 학습 시장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의 디자인과 제작에 있어서 효과적인 인터페이스 전략을 세우는 근거로 이용되었으면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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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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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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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항공 산업의 발달은 승객과 화물 등의 운송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운송 도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피해의 규모역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항공보험의 필요성은 나날이 커져가는 실정이며 대다수의 국가에서 입법으로 강제가입 하도록 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가입하였으며, 현재 국제민간항공사회에서 가장 넓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1999년 몬트리올 조약과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역시 가입하여야 하는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일컫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없어 논의의 문제를 남겼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상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있어 '보험의 형태'는 조약의 목적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제3자를 제외한 승객, 수하물, 화물 그리고 지연에 한하는 것이 합당하나, '보상한도액'의 경우는 그 판단이 각국에게 남겨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9년 몬트리올 조약과는 달리 이미 EU, 미국, 캐나다와 같은 항공운송사업의 선진국들은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모두 승객과 제3자에 대하여 항공보험에 가입하여야 함과 그 보상한도액을 법률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는 화물과 수하물까지 가입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화물에 대하여는 보험의 존부여부에 대한 서면고지를 화주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 인해 보험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항공보험의 담보범위를 법률상 명확히 하는 것은 항공운송인의 위험분산과 피해자의 충분한 보호 외에도 항공운송에서 요구되는 국제적의무의 준수와 더 나아가 생산적이고 유지 가능한 항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이익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의 선진국의 입법례 등을 참작하여 우리나라의 항공운송 실정에 적합한 항공보험의 담보범위를 명시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항공보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국내 입법화가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