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le a performance type guarantee is required as a security for non-performance risk by a seller, a payment guarantee is used as a security for non-payment risk by a buyer(or a borrower in a loan agreement). A payment guarantee is a type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 bank guarantee, bond, demand guarantee, or standby letter of credit. A guarantor accepts a credit risk of a principal which is normally a buyer in a contract for sale of goods. A payment guarantee is independent of the underlying relationship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beneficiary. The guarantor is only empowered to examine the beneficiary's demand and determine the payment on its face to the terms of the guarantee. A payment guarantee is thus different from a suretyship.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carries a significant advantages for a guarantor as well as for a beneficiary. While a documentary credit requires 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inspection certificate, etc., a typical payment guarantee does not require any evidence for a seller's performance of the underlying contract other than written demand. In this respect payment guarnatee can be a more secured facility than a documentary credit. A payment guarantee normally comes into force from the issuing date and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all sums guaranteed shall be paid in full by a buyer(or a borrower) or by a guarantor. Although a guarantor shall pay a demand mad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ayment guarantee, a payment demand may be denied when it is determined to be abusive or unfair.
Many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volve the use of security devices, commonly referred to as "guarantees", "bonds", or "standby credits", designed to protect one of the parties from a breach by its counter-party. These security mechanisms may be provided by banks, insurance companies, specialized surety companies, or other financial service firms. Although some legal systems distinguish between "guarantees", "bonds", and "indemnities", these terms are often used as synonyms in the everyday language of international traders. It may therefore be necessary to examine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and nature of the guarantee obligation in order to properly classify the guarantee. Two main categories of guarantee are demand and suretyship. Under a demand guarantee, the guarantor must pay on first demand by the beneficiary. The beneficiary only has to demand payment under the guarantee - there is no need to prove that the principal has actually defaulted on a contractual obligation. Under a suretyship or conditional guarantee, the obligation of the guarantor is triggered by the actual default or contractual breach of the principal, as evidenced in a document such as a court judgement or arbitral award against the principal. Guarantees have been widely used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Main uses of guarantees are as follows : Performance Bonds/Guarantees, Bid(or Tender) Bonds/Guarantees, Advance Payment or Repayment Bonds/Guarantees, Retention Bonds/Guarantees, Maintenance(or Warranty) Bonds/Guarantees etc.
The ISP 98 is developed by the Americ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 1998. The ISP98 are also published as ICC Publication No. 590. A detailed commentary on the rules("The Officia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 has been written by Professor James E. Byrnes. Presently there is no compelling reason to revise the rules themselves even if ten years is passed since the issuance of ISP98. Insteadthe Americ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will provide Model Forms in the early 2009. Special features of the ISP 98 are as the following. Firstly, the ISP 98 is copyrighted by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and Practice, Inc., and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Secondly, the ISP 98 differs from UCP in style and approach because it must receive acceptance not only from bankers and merchants, but also from a broader range of those actively involved in standby law and practice corporate treasurees and credit manager, rating agencies, government agencies and regulators, and indenture trustees as well as their counsel. Because standbys are often intended to be available in the event of disputes or applicant insovency, their texts are subject to a degree of scrutiny not encountered in the commercial letter of credit context. Thirdly, the ISP 98 supplement the UCP if the UCP dose not have the relative rule. Lastly, the ISP 98 has the official commentary. In addition, several provision of the ISP 98 would surprise the commercial parties and/or are rather peculiar, while some of them display a certain bias in favor of the banks.
There are two typical international rules in issuing guarantee for obligations of party which is responsible to provide some duties such as services, construction, plants, loan repayment, etc. The two internationally recognized rules are currently ISP98 and URDG758. ISP98 was firstly introduced in 1998 for American banks to issue standby letter of credit domestic and overseas for the area where UCP does not cover. URDG was introduced first in 1991 in the name of URDG458 but it has not been widely used and therefore new URDG named URDG758 came out in 2010 to accommodate more standard guarantee practice. At the face of these two prevailing international rules, the users are sometimes confused which rule would be more suitable for their individual transaction. This led us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se two rules. Our study suggests that URDG758 is more adequate for construction, ship-building and plants-supply obligations whilst ISP98 is for financial obligations. Also attentions are required when issues such as counter guarantee, governing rule, presentation period, document examination period and default statement exist. This is because ISP98 and URDG758 have different view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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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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