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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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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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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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3년부터 10여 년간 지속된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비정규직 사서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들의 고용실태와 근로여건, 학교 내에서 겪는 갈등요인,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비정규직 사서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방안은, 첫째 근로관계에서 쟁점사항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을 하였으며, 둘째 고용안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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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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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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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독일의 고용 모델을 바탕으로 고용유연성의 확대가 고용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와 기업 간 장기적 상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배경과 관련 요인을 탐색하였다. 독일의 고용 및 실업정책의 핵심은 고용유연성의 확대에 있으며, 노사간의 양보와 합의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이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특히 효율적인 고용시장정책을 통한 성과 창출과 유지의 이면에는 합리적인 사회적 대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 독일의 앞선 경험은 우리나라 근로자와 기업의 고용유연성 제고를 위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 활용에 앞서 독일 노사관계의 바탕이 되는 노사간 존중의 관행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우리나라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다각적인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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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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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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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고용의 주체인 기업과 기관의 운영자가 인식하는 정년연장에 관한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건설 현장 중심의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보다 고령자를 선호하였고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자들은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고령자들은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다. 높아진 호봉 대비 일에 대한 열정이 감소하여 정년제도가 없으면 조직의 활력을 저하하고 인건비 부담을 가중할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회사와의 합의에 따른 계약 연장 및 촉탁직의 형태를 취한다면 정년 이후에도 고용이 연장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고령자의 연봉을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좀 더 고용의 탄력성이 보장되면 기업에서 고용유지뿐만 아니라 고령자 고용 창출도 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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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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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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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Due to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of coastal & offshore fishery such as decrease in coastal & offshore fishery resources, rising labor costs, rising gas prices, rising turnover rate of seamen, and intensified avoiding 4D types of business, the domestic seamen's avoidance of going to sea is being intensifi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domestic seamen shortage, coastal & offshore fishery businesses prefer to employ foreign seamen whose wages are relatively low, so employment of foreign seamen continues to increase. However, the foreign seamen system has the problems in selecting and managing seamen but these problems have been not adequately dealt with, so damages to fishery business continue to occur due to the seamen's deserting. The cases, in which foreigners who entered the country to take the sea in coastal & offshore fishing boats deserted their workplace, recorded 36.4% as of 2010. So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foreign seamen system itself through rational management of foreign seamen, the exclusive organization to manage foreign seamen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system to rationally select foreign seamen who have experiences of fishery should be established. The utilization of foreign seamen during off season needs to be maximized by establishing the employment connection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foreign seamen and employment stabilization, and the exclusive organization for education of foreign seamen and the organization for nurturing domestic seamen need to be established and operated.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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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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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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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여 청년층 취업자의 현 직장 근속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청년층의 직장 근속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고졸 이하-대졸 이상 여부), 혼인상태, 정규직 여부, 현 직장 임금, 현 직장 고용안정 만족도(p<.001), 가구 총 근로소득과 현 직장 복리후생 만족도(p<.01) 및 현 직장 인사고과 공정성 만족도(p<.05)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일수록, 근로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정규직일수록, 정년제일수록, 계속근로가 가능할수록, 업무내용과 전공이 일치할수록, 현 직장 임금이 높을수록, 현 직장 만족도가 높을수록 근속연수가 길었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직장 근속연수 결정요인을 밝힘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 것에 의의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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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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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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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청년패널 자료(2002-2003)를 활용하여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의 실태를 파악하고 고용형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취업자의 비정규직 고용은 약간의 감소를 보이지만, 같은 기간 취업청년계층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나 실업(혹은 비경제활동인구)으로 대거 전환되는 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청년계층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여성이나 저학력자의 비정규직 고용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계층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차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청년계층의 구직활동이 공식적인 경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나 직장에서 배치된 직무가 적절할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어, 청년계층에 대한 취업의 경로를 공식화하고 청년계층의 교육이나 기능(기술)수준에 적합한 직무배치를 통해 고용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지게 될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최근 청년계층의 대기업 정규직 채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소규모 사업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청년계층의 입직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취업자의 직장형태가 정부관련 기관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제한적인 연구기간으로 인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정책이 공공근로나 인턴제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청년실업 정책은 청년계층으로 하여금 안정된 직업경력을 확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진시키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고용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 Ocean 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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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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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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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 of the global stabilization for a class of ocean structure systems. It is well known that, in general, the global asymptotic stability of the ocean structure subsystems does not imply the global asymptotic stability of the composite closed-loop system. The classical fuzzy inference methods cannot work to their full potential in such circumstances because given knowledge does not cover the entire problem domain. However, requirements of fuzzy systems may change over time and therefore, the use of a static rule base may affect the effectiveness of fuzzy rule interpolation due to the absence of the most concurrent (dynamic) rules. Designing a dynamic rule base yet needs additional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demonstrate this proposed methodology is a flexible and general approach, with no theoretical restriction over the employment of any particular interpolation in performing interpolation nor in the computational mechanisms to implement fitness evaluation and rule promotion.

• 제어로봇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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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04년도 IC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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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3-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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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proposes a new framework for control system design, called the data-based control approach or data space approach, in which the input and output data of a dynamical system is directly and solely used to analyze or design a control system without the employment of any mathematical models like transfer functions, state space equations, and kernel representations. Since, in this approach, most of the analysis and design processes are carried out in the domain of the data space, we introduce some notions of geometrical objects, e.g., the openloop and closed-loop data spaces, which serve as the system representations in the data space. In addition, we establish a relationship between the open-loop and closed-loop data spaces that the closed-loop data space is contained in the open-loop data space as one of its subspaces. By using this relationship, we can derive the data-based stabilization condition for a linear time-invariant discrete-time system, which leads to a linear matrix inequality with a rank constraint.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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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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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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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고용자 고용을 위한 어떤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만, 현 고령자 고용정책은, 거세어지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빠른 변화만을 요구받으면서, 노동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고령자 일자리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일자리 연장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일자리 방식이다. 일자리 연장의 방식의 경우, 유연적 삶이 노년기의 이상적 사회로 간주되면서 안정화의 필요성이 간과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 사회통합의 의미는 배제된 채 잔여적 복지의 일환으로 협소하게 해석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자 고용정책의 한계는 연령차별주의와 경제우선주의가 맞물려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두 가지 논리에 의해서 고령자의 삶의 질은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시대변화에 따른 현 고령자고용정책의 비판을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연령 차별적 논리와 경제우선주의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이념적 틀로, 본 고에서는 시민권(citizenship)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노동생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존권과 건강권이, 그리고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평생학습권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권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경제논리에 묶여 있던 고령자 고용정책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그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데 의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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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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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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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취업자의 이직 준비 관련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의 1-7차 연도인 2007-2013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은 취업자인 17,037개의 표본이며, 일반화 추정 방정식 방법을 이용한 패널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적 특성에서는 연령, 성별, 최종 학력, 월 소득, 고용 형태가 유의하였으며 근무 관련 특성은 교육수준 대비 업무 난이도, 업무의 전공 일치도, 자기발전의 추구, 고용의 안정성, 일의 자율성과 권한, 직장내 인간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환경과 근무조건에 불만족할수록 이직 준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년 취업자의 이직 준비는 후생을 높이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찾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