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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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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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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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arbitration system has many advantages, including resilience, speed, ease of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in international disputes, and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oday's international business. As the world's economic activities increase, China's trade disputes are intensifying. In 2017, China emphasize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mmercial expansion of foreign investment at "One Belt, One Roa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international business will become more active, with the issue of how to recognize and enforce the foreign arbitration awards in China becoming highly important. In addition, South Korea and China maintained deep trade relations after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and concluding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which will inevitably increase trade disputes. As far as South Korea is concerned, China is South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so it is important for South Korea to analyze how foreign arbitration awards are recognized and enforced in China. China's accession to the New York Convention in 1987 was the beginning of the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ors. However, since China has begun to recognize and enforce foreign arbitrators relatively late, there are many problems in terms of recognizing and enforcing foreign arbitral awards in China.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and scope of foreign arbitral awards, as well as the legal basis and procedures for recognizing and enforcing foreign arbitral awards, and examines relevant cases and the denial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arbitration award. In the end, some issues and remedies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foreign arbitral awards system in China were concluded.

• Journa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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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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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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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Speed enforcement is one of the major challenges in traffic safety. The increasing number of accidents and fatalities has led governments to respond by implementing an intelligent control system. For example,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a speed camera system for maintaining road safety. However, many drivers still engage in speeding behavior in blackspot areas where speed cameras are not provided. Therefore, we propose a methodology to analyze the combined accident and speeding data to offer recommendations to maintain traffic safety. We investigate three factors: "section," "existing speed camera location," and "over speeding data." To interpret the results, we used the QGIS tool for visualizing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incidents. Finally, we provide four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three aforementioned factors: "investigate with experts," "no action," "install fixed speed cameras," and "deploy mobile speed cameras."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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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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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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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륜차 전체 사고는 연평균 10.01% 증가하며, 사망자 수 또한 2.64%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륜차의 경우 도로에서 안전 운전을 강제할 수 있도록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다. 그러나 이 단속 카메라는 사륜차 단속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륜차 단속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이륜차 단속은 현장 인력 투입을 통한 현장 단속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이륜차 위법 행위 단속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SMART 국민제보'를 통한 이륜차 위법 행위를 국민 신고를 통해 수행 중이나 장기 지속되기 어렵다.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하는 유인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적절한 단속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배달 이륜차 라이더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인 배달 이륜차 라이더 자격증 ID 4종을 제안하였다. 또한, 배달 이륜차 자격증 ID 체계를 활용한 단속 실험을 수행하여 배달 이륜차 라이더 자격증 단속이 가능 여부를 D-MESO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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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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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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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고속도로 구간과속단속시스템(SSES)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SSES가 설치된 고속도로 9개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5년간(사전 2년과 사후 3년간) 교통사고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그룹방법을 활용하여 연차별 사전 사후 분석을 시행한다. 사고감소의 효과척도로는 전체 교통사고(TAs), 중상이상 교통사고(FSAs), 전체 사상자수(TIs) 및 중상이상 사상자수(FSIs)를 활용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상자수는 각각 32.0%, 17.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중상이상 심각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수는 각각 41.7%, 32.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심각사고 감소에서 높은 감소효과가 나타난다. 셋째, SSES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효과는 연차별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운영 후 3년차에서 사고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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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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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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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국내에 확대 설치되고 있는 자동과속단속시스템의 핵심은 주행차량의 지점속도를 측정하는 속도검지부의 정확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속도검지부의 경우 대부분 2중 루프검지기를 이용하여 속도를 측정하고 있는 데 속도측정정확도는 루프검지기의 하드웨어 성능뿐 아니라 루프검지기 발생신호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에 상당부분 의존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중 루프검지기의 속도측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서 평가하였다. 먼저 이론 및 현장실험에서 밝혀진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원인별로 개선방향을 분류한 뒤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 첫째, 검지기의 2개의 진입시점 신호 뿐 아니라 진출시점 신호까지 포함시켜 정확도를 높이는 2중 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둘째, 속도측정 오차의 허용범위인 $\pm$5%를 초과하는 원인이 되는 검지영역내 비정상적인 주행궤적차량 즉, 대자선주행과 동시진입차량을 걸러내는 필터링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현장실험을 통하여 개발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평가한 결과 속도측정정확도가 대폭적으로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패각선 주행차량, 동시진입차량 등 검지영역 내에서 비정상적 주행궤적을 발생시켜 심각한 오차를 발생시키는 차량들을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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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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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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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고속축중기는 통행 흐름의 통제나 속도의 감속 없이 주행 중인 화물차량의 중량을 실시간 무인 검측하는 시스템으로, 국내에서는 축 조작 행위방지 및 주행 중 과적행위 적발을 위해 주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본선에 설치하여 이동단속반 검차를 위한 사전선별용으로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축중기의 중량 측정정확도를 법정 기준까지 향상시키고자 기존 적분형 및 첨두형 중량환산 알고리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매트타입형 고속축중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융합형 알고리즘을 고안하였다.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현장 실차 주행시험을 통한 정확도 향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상급의 정확도 등급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제어로봇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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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02년도 IC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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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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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system that detects all kinds of violations at a street intersection such as red light running, speed violation, stop line violation and lane violation by tracking individual vehicles. Two cameras are used for defecting violations. One is an analog camera for real-time tracking and the other is a digital camera for license plate reading. This system is connected to the traffic signal system controller and monitors the red, arrow, yellow and green phases of an approach. Two loops in the road are used to detect vehicle approach and speed. The system takes pictures of all vehicles passing a second loop and tracks the vehicles until they go out a street intersection...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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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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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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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제주도 산악관광도로를 대표하는 교통사고가 잦은 지방도 1100도로, 516도로, 비자림로를 중심으로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고특성을 분석하고, 통행 AHP 분석을 통해 주요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지점속도의 분포와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도로특성상 관광객이 통행이 많고, 렌트카의 혼합율이 1100도로 및 비자림로는 36.70%~71.60%로 분석되었으며, 현재 조사대상 지방도는 60km/h의 제한속도로 규제하고 있으나, 도로선형 및 기후, 경관 등의 운전자 시거를 고려할 경우 제한속도를 40km/h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사대상 지방도의 40km/h이상 과속비율이 516도로는 87.0%, 1100도로는 88.57%, 비자림로는 93.1%로 분석되어 과속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과속에 따른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16도로, 1100도로, 비자림로의 과속비율이 87.0%~93.1%로 무인과속단속시스템은 한 지점의 속도만으로 과속을 단속하는 시스템으로 단속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연속적인 속도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의 도로특성상 연속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도로구간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구간의 평균속도로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무인구간속도 위반단속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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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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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7-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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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프레임 릴레이는 망에서의 오류제어와 흐름제어 기능을 제거하여, TI 또는 EI의 속도로 원거리에서 다양한 길이를 갖는 프레임을 전송하고 다중화하는 고속 패킷 교환 기술이다. 그리고 오류제어와 흐름제어의 생략의 결과로 발생하는 망에서의 혼잡을 피하고 복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몇가지의 혼잡제어 방식이 쓰이는데, 본 연구에서는 프레임 릴레이망에서 DE비트를 사용하여 전송률을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혼잡제어 방식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성능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적인 해석을 위하여 각각의 프레임이 Poisson 분포를 따르며 지수분포 길이로 도착한다고 가정하고 시스템의 크기가 K인 경우, 프레임 릴레이 교환기를 하나의 서버와 K-1(1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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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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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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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70년대 이후 고속도로의 건설이 급격히 확대하고 있으며, 국토의 70 %가 산악지역인 국내의 지리적 여건상 반드시 터널의 건설이 포함된다. 현재는 607개의 고속도로 터널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2015년까지 440여개를 추가로 건설할 계이다. 이중 1,000 m 이상의 장대터널도 256개소로 대폭 증가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터널은 반밀폐 지하공간으로 차량운전자의 각별한 주의 또한 요구되고 있으나 터널내 과속통제시스템이 없어 추돌 또는 충돌로 인한 차량화재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도로터널내 대형차량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과속에 의한 전방추돌에 의한 차량화재의 확률이 높다. 추돌사건을 줄이기 위해 터널 및 교량에 과속방지단속 시스템을 설치하여 원천적으로 운전자의 과속 등 이용자 측면의 주의를 고양시킬 경우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차량화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됨에 따라 향후 위험도가 높은 1,000 m 이상의 장대터널 내에서의 화재사고 등 재난예방을 위해 구간과속 단속시스템 설치를 법적인 시설로 포함하여 재형재난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