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patial Plann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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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계획법과 환경관련법의 연계성에 관한 연결망 분석과 함의 (Network Analysis for the Connectivity between Spatial Planning Law and Environment Law and its Implications)

  • 최충익;강보영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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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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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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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논문은 국토의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이슈로서 환경관련법 및 공간계획법의 상호 관계성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공간계획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방법론으로서 연결망 분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관련법과 공간계획법 간의 연계성 및 중심성 구조를 살펴보고 있다. 52개의 환경관련법과 29개의 공간계획법을 실증분석 대상으로 하여 환경법체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학문적 토대 마련하고 있다. 기존 질적 연구의 틀을 벗어나, 환경관련법과 공간계획법 각각의 법률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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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도서관 디자인 특성 및 공간구성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Law School Library Design Feature & Spatial Composition)

  • 최성우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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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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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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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의 목적은 법학전문도서관의 기존사례 분석을 통하여 공간구성 특성을 조사, 규정하고 교육이념에 부응하는 법학전문도서관 특성을 반영한 계획안의 제시함으로서 법학전문도서관의 계획요소 및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법학도서관의 공간구성특성을 요약하면 (1) 접근성을 고려한 진입층의 공간구성 (2) 열람공간 이용자 중심의 열람실 공간구성 (3) 교육 및 연구 공간과 열람실의 연계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으로 법학도서관의 특성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 법학도서관 설계 시 다음과 같은 디자인 쟁점사항을 도출하였다. 진입층 공간구성은 교육의 장소로서의 이용행태, 접근성과 연계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공용공간과 함께 열람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이용자 중심의 열람실과 서고의 공간구성이 계획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일반열람실 또는 지정 도서실이 진입공간과 직접 연계되는 계획이 이루어 져야 된다. 교육 및 연구 공간과 열람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에 따라서 코어를 중심으로 교육 및 연구 공간과 열람실을 수직적으로 연계하여 열람실과 교육 연구 공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동시에 외부에서의 접근성도 고려한 계획이 되어야한다.

라키비움 공간기획을 위한 리모델링 대상 기관의 현황 분석 연구 (A Study on Analysis of Remodeling Target Institution for Larchiveum Spatial Planning)

  • 최영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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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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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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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문화유산기관에 대한 이용 요구가 복합화 되어 가는 가운데 미국에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통합한 라키비움의 개념이 제시되었고, 이후 국내 정보학계에서는 관련 연구가 유수 진행되었다. 그러나 라키비움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구현되지 않은 기관이므로 이에 관한 선행 연구들 또한 이론적인 전개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을 대상으로 라키비움 리모델링에 필요한 기관 현황 분석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다. 방법적으로는 기존 라키비움 공간기획 연구의 절차를 정밀화하였고 분석 도구로는 관련 법률과 지침 등을 활용하여, 보다 현실적인 라키비움 공간기획의 실행 방안을 제안하였다.

농촌 생활권 기초생활서비스 항목 설정 및 공간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Deriving Basic Living Service Items and Establishing Spatial Data in Rural Areas)

  • 김수연;김상범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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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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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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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is study aims to derive basic living service facility items in rural areas and construct related spatial data. To do this, a literature review on the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services in rural areas, rural spatial planning, and the 'Rural Convention' strategic plan reports for the Jeolla and Gyeongsang Region in 2021 was conducted. Primary data collection and review on the list of basic living service items in rural areas derived from the analysis were conducted. After data collection, 12 sectors and 44 types of rural basic living service items were derived; the data selection was carried out based on the clarity of the subject of data management, whether it was established nationwide, whether it was disclosed and provided, whether it was periodically updated, and whether it was an underlying law. Afterwards, data on the derived rural basic living service items were constructed. Afterwards, spatial data on the derived rural basic living service items were constructed. Because open data provided through various institutions were employed, data structure unification such as data attribute values and code names was needed, and abnormal data such as address errors and omissions were refined. After that, the data provided in text form was converted into spatial data through geocoding, and through comparative review of the distribution status of the converted data and the provided address, spatial data related to rural basic living services were finally constructed for about 540,000 cases. Finally, implications for data construction for diagnosing rural living areas were derived through the data collection and construction process. The derived implications include data unification, data update system establishment, the establishment of attribute values necessary for rural living area diagnosis and spatial planning, data establishment plan for facilities that provide various services, rural living area analysis method, and diagnostic index developmen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laid the foundation for data-based rural area diagnosis and rural planning, by selecting the basic rural living service items, and constructing spatial data on the selected items.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한 u-City 계획체계 정립방안 (Strategies for the Establishment of u-City Planning System in the Ubiquitous Computing Age)

  • 김정훈;조춘만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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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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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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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008년 2월 $\ulcorner$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lrcorner$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에는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건설, 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정해져 있다. 범국가 차원의 법 추진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도시들이 u-City로 계획되고 건설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다. 앞으로 이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차원의 u-City 종합계획 등 계획적 수요가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u-City를 실제 구현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획적 접근방법을 찾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저마다 다른 내용과 범위를 가지고 난립하고 있는 u-City 사업을 보다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관점에서 수립되도록 규정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u-City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체계의 틀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u-City 계획과 관련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기존 u-City관련 사례 및 관련 계획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u-City 계획체계의 개념, 특성, 구성요소를 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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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지구 자료간 불부합 해결을 위한 데이터모델링에 관한 연구 (A data modelling for the inconsistency resolving on zoning data)

  • 최병남;김대종;이권한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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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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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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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국토이용계획도, 도시계획도, 농업진흥지역도, 산지이용구분도 등 용도지역·지구 자료는 법적·공간적 특성으로 자료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처별·부서별 제도운용에 따른 자료공유의 어려움, 수작업체계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경계선의 저확성 한P 등으로 자료간의 관계가 일관성이 결여되어 토지 이용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GIS의 중첩기법을 이용하여 용도지역·지구 자료간 불부합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자료간 연관성을 고려한 데이터모델링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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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과 농어촌지역 토지이용 관련법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sorderly developments and the laws related to land use in rural areas)

  • 이을규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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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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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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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n recent years, several problems occur due to irrational development in rural areas. The first, disorderly development and Encroachment of farmland, Small factory built in rural areas leads to a lack of infrastructure. it is the damage factors of good scenery in the rural areas. Water pollu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from the accommodations and restaurants in the good scenery area is serious. To solve this problems, we should establish the systematic land use plan and landscape plan, and integrated spatial and business plan in rural area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land use planning in rural projects, We should establish the land use plan in rural areas of the city, state, and national levels of regional plan. We need to prescribe in "National Land Use Planning Law" the facilities, can install i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land programming. we can prescribe the detail regulations by "Rural Maintenance Law".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the lack of professionalism of the current agricultural policies of the Review Committee, We need to consider a new "rural planning committee" consisting.

해양공간계획 연구동향 분석 연구: 토픽 모델링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rends in the Studies on Marine Spatial Planning: Focusing on Topic Modeling)

  • 황규원;장아름;이문숙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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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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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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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전세계적으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공간활용 측면에서 다양한 용도를 포괄하고, 법제도화를 통해 공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양공간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활동과 해양공간의 이용 범위와 강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관계자 간 갈등 저감과 합리적인 공간관리수단으로써 해양공간계획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양공간계획 관련 연구는 양적 성장과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공간계획 관련 연구동향을 탐색하고 최근 10년간 연구주제의 변화와 이슈 키워드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해양공간계획을 핵심 주제어로 포함하는 연구문헌을 대상으로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단어출현빈도, 워드 클라우드 등 출현강도를 기반으로 핵심 이슈를 발굴하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토픽과 연계된 5개 키워드를 추출하여 핵심 주제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정책수립 측면에서 정책수준단계(PRL)를 적용하여 원칙개발, 제도화, 정책검증 등 시기별 핵심 주제가 변화를 확인하였다. 국내연구는 의사결정도구로서 연구와 방법적용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향후 연구의 양적 성장과 질적 다변화를 통해 현재 시행초기의 해양공간계획이 실제 해양공간의 통합적 관리 및 조정 역할이 가능한 제도로의 정착을 기대한다.

중증외상특성화센터의 공간구성 및 면적구성에 관한 연구 -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patial Configuration and Area Composition in Severe Trauma Center - Focused on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 박수로;박재승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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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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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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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Purpose: As emergency medical service fund is further expanded due to amendment of the law on emergency medical services in 2008, Korean government has prepared to intervene in a comprehensive manner to strengthen a trauma treatment system. As a result, it announced a master plan to establish a serious trauma treatment center in 16 areas across the nation. Therefore, this study ha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the serious trauma treatment centers and suggest the goal and improvement plan of future serious trauma treatment centers. Methods: As of 2011, Korea operates 23 emergency cerebrovascular service centers, 23 emergency heart disease centers and 35 severe trauma treatment centers across the country. 12 emergency medical service centers have been chosen among the serious trauma treatment centers. Then, top six (6) centers chosen at Emergency Medical Institute Assessment 2011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ve been selected, and floor layout and spatial allocation by usage have been reviewed and analyzed. Results: Consequently,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spatial components, circulation layout and spatial allocation of a serious trauma treatment. For construction planning in consideration of the fundamental objectives and go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it is essential to allot spaces and select exact spatial components. It appears that it is necessary to design spaces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s and come up with construction planning through appropriate spatial allocation.